요몇일 까페에 협박죄로 고소를 당하신 기사님들의 상황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본시 협박죄라고 함은 형법 제 281조 제 1항에 사람에게 협박을 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료 과료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상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 환경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위의 내용처럼 우리 기사님들이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해서 표출된 협박행위가 아니고 또한 여러가지 정황상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로 의사표시가 이루어 진 것이 아닌 상당히 계획적이고 지능적이며 지속적인 것이었다고 한다면 이는 당연히 형법 283조 제 1항의 죄에 해당이 되어서 고소가 이루어 진다면 우리 기사님들은 여러가지 정황들이 우발적인 상황이 아니고 상당히 계획적으로 협박을 한 것으로 인정이 되어서 징역 3년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사항이며 실형이 아니라면 벌금으로 떨어져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구료.과료에 처할수도 있는 것입니다 .....
하지만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협박을 하였더라도 지속적이 아닌 그저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다고 한다면 고소인에게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지는 것입니다 ....
따라서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협박죄는 처벌을 할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판단을 하는데에는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경찰서는 일차적인 조사기관입니다 최소한 조서를 어느정도는 빠지지 않게 작성을 하여서 완성을 해서 검찰에 이송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것은 유선으로의 조사든 출석을 하여서 조사든 당시에 상황이 지극히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해서 표출된 행위였다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계획적이었다거나 우발적이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었다고 끝까지 주장을 한다면 아마도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더라도 크게 걱정을 하실일은 없을 것입니다 ....한가지 중요한 것은 일차수사기관인 경찰서의 진술서에 내용이 어떻게 작성이 되어서 검찰로 넘어가는 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 이부분을 직접 확인을 해보지도 않고 그저 나중에 검찰에서 연락이 오겠지 하고 기다리다는 자칫 벌금 폭탄을 맞을수도 있는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 검찰로 사건이 넘어오더라도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출석요구서 한번 띄우지 않고 검사가 알아서 벌금을 구형을 활 확률이 매우 큽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정해진 벌금을 뒤집기는 무지무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초동 경찰 수사때부터 본인은 순간적으로 일시적인 분노와 격해진 감정으로 인해서 일시적인 문자를 보냈을 뿐이지 그러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보낼 의사는 추호도 없었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서내용이 반드시 검찰로 넘어가는 조서내용과 동일한지를 반드시 두 눈으로 확인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가급적이면 당사자인 기사님들은 해당 경찰서에 직접 방문을 하시어 이러한 진술을 하시고 조서내용에 도장을 찍기전에 내용을 다시한번 꼼꼼히 확인을 해보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 ....이렇게만 한다면 설령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다고 하여도 그다지 크게 걱정을 하실일도 처벌을 받을일도 없을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아무쪼록 우리 까페에 회원님들에게 좋은 일들만 계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첫댓글 옳으신 말씀인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