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승격이 대수인가.

[구름그리고달]

국가보훈부 승격이 대수인가.

윤 정권이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승격을 위한 정부조직법 공포안에 직접 서명했다고 한다.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분, 6.25 전쟁이 참가하여 나라를 지키다가 돌아가시거나 다치신 분, 월남전에 참가하신 분들이 있어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국민은 알고 있다. 그런 분들을 위해 국가보훈부를 승격 신설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보훈처를 부로 승격하여 덩치만 키우는 것이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지금까지 국가보훈처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일을 해왔던가를 먼저 살펴야 한다. 부로 승격을 하였으면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

그중에 우선해야 할 것은, 6.25 전쟁 당시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학살되었거나 북한 괴뢰군에 의해 납북된 인사에 대해 면밀한 조사하여 그에 합당한 국가의 보상을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고 북한에 생존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돌아올 수 있도록 조치도 취해야 한다.

그다음으로 5.18 관련 자료 전부를 광주시 등으로부터 국가보훈처에서 이관받아 유공자라는 사람들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민주화운동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재평가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정부가 部로 하거나 處로 하거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행안부 산하 局이면 어떠한가.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을 하면 되는 것이다. 자리 만들기, 직위 거품만 있는 부처승격이라면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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