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책 읽으시는 분들은 FTA에 관심이 없으신가요.

[BumPL]

<MBC PD수첩- 론스타와 참여정부의 동상이몽>

http://bbs1.tvpot.media.daum.net/griffin/do/read?bbsId=N007&articleId=1061 <- 클릭

http://bbs1.tvpot.media.daum.net/griffin/do/read?bbsId=N007&articleId=1062  <- 클릭해서 봐주세요.

국회는 7일 통일외교통상위원회를 열어 오는 10일부터 시작될 한미 FTA 제2차 협상 계획에 대한 외교통상부의 보고를 들었다.

정부는 FTA에 대한 민의를 수렴하는 절차의 하나로 국회 보고를 선택했으나 이미 알려진 내용을 확인하는 수준인데다가 국회의원들의 사전 지식도 부족한 듯 보여 질의와 응답이 시종 핵심을 겉도는 모습이었다.

"우리도 쟁점 몰라"…'들러리' 국회?

이날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으로부터 '한미 FTA 제2차 협상 대응방안'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받은 야당 의원들은 기존 언론 보도를 뛰어넘지 못하는 부실한 보고에 불만부터 터뜨렸다.

한나라당 박종근 의원은 "나는 FTA를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그 내용이 뭔지 알려준 게 없어 지지발언을 해줄 수가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협상을 담당하는 이해 당사자들은 내용을 충분히 습득하고 있겠지만 일반 국민들에게 오늘 같은 보고서를 내놔서는 쟁점이 뭔지조차 알 수 없다"며 "최소한 쟁점이 무엇이고 정부가 내놓은 전망치와 시민단체의 주장이 다른 것은 어떤 전제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정도의 설명은 함께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FTA에 대한 입장은 정반대이지만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도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을 우리 정보보고로는 전혀 파악할 수가 없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미국 측의 자료를 여기저기 구해봐야만 하는 현실이 서글프다"고 말했다.

여당 중진인 열린우리당 장영달 의원조차 "한미 FTA가 미국 뜻대로 체결되고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큰 문제는 우리 국회의원들도 그 절차에 대한 설명이나 보고를 받은 바 없다"며 정보 부족을 토로했다.

협상 내용을 검증하는 작업이 불가능하자 의원들의 주된 질의는 "국민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로 모아졌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공히 FTA 자체에 반대하지 않는 입장인 만큼, 정부의 협상 태도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더라도 '협상 중단'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할 수는 없어 애꿎은 '홍보 방안'만 되짚은 것이다.

게다가 의원 개개인이 소신을 갖고 정부의 협상 전략을 논하기에는 전문성이 따라주지 않아 걸핏하면 "협상 중"을 이유로 답변을 피해나가는 정부 측으로부터 유의미한 답변을 받아내기엔 역부족으로 보였다.

++++++++++++++++++++++++++++++++++++++++++++++++++++++++++++

정부, 국회의원..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직접 정보를 찾고 생각해봐야합니다.

FTA가 무엇인지, 알아보세요.

그게 정말 그냥 자유무역주의인지 제대로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의 힘과 경제력을 냉철하게 평가해보세요.

미국과 공정히 경쟁할 수 있다고 믿고 계신가요?

정말로?

윗분들이 알아서 해주겠지, 그들이 전문가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http://blog.daum.net/anti-kufta  에 들어가셔서 동영상을 보세요. (국회토론회를 보세요, 윗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우선 보세요.)

누군가 이런식으로 사람들을 선동한다고 생각하시면, 그 이유를 찾아보세요.

시간이 많지 않아요.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 바꿔주지 않아요.

대한민국에 살거잖아요?

[cumulus20]

그러게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알지 못해요,, 언론에서 쉬쉬하는 까닭이 큰듯?! 하지만 이렇게 급하게 진행했다가는 정말 우리나라는 힘들어 질텐데,, 정부는 왜 이렇게 일을 처리하는지,,ㅠ

[BumPL]

사실은 전체 메일 받고 순간 발끈해서 들어왔습니다. 발끈할 일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이 문제는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내일부터 2차 협상입니다. 책 읽으시는 분들.. 님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나갈 거 아닙니까?

[cumulus20]

그러게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알지 못해요,, 언론에서 쉬쉬하는 까닭이 큰듯?! 하지만 이렇게 급하게 진행했다가는 정말 우리나라는 힘들어 질텐데,, 정부는 왜 이렇게 일을 처리하는지,,ㅠ

[무명씨]

과연 관련 내용이 없다고 FTA에 관심이 없다고 단정지을 수 있을까요?

[painkiller]

FTA 에 관심이 없다라 말하기 보단 FTA 에대해 한마디라도 언급하려면 엄청난 양의 사전지식이 필요해서 일수도

[까뮤]

전 스크린쿼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자료 뒤적거려보고 그랬는데..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참 어렵네요ㅜㅜ경제 어쩌구 막 하는데.. 근데 정말 확실한 건, 이건 '협상'이 아니라는 것. 협상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 서서 서로의 요구를 들어주고, 자신의 요구를 반영시키는 것. 아닌가요..?

[까뮤]

어쩌면 FTA가 점점 가려지는 건 월드컵 열풍 때문인지도.

[雨香]

앞서 궁시렁궁시렁 게시판의 몇 몇 글들에서도 내용이 언급된 것이기도 하지만, FTA의 협상이 문제가 아니라 FTA 자체가 문제입니다. 가끔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보면 "FTA가 무엇인가 공부나해보고 반대하라"는 글도 심심찮게 볼 수 있었는데, 이는 FTA의 현실을 무시한 무지한 자세이죠. 물론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비교우위에 의한 자유무역을 무역 당사자들의 경제적 부를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만, 실제 경제에서는 자유무역이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자유무역을 시행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雨香]

그리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FTA의 '자유무역'이란 것 자체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 자유로운 무역이라는 게 과연 어떤 자유인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물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이 자유인지, 그 물품과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면 정부가 어느 선 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많습니다. 곧 자유무역이라는 게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雨香]

사회문화적으로 점점 다원화세계를 지양하고 있습니다.(중고등학교 사회 시간에도 그렇게 배우죠) 하지만 유독 경제분야에 있어서만은 단일한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제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합니다. 현재 FTA 진행과정을 보면 자본(가진자)위주의 정책의 클라이막스라고 생각됩니다. 정부와 권력층에 의해서 보호를 받으며 성장한 자본가들이 이제 더 큰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큰 시장에서 자본을 축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는 한국의 전자를 중심으로 한 대기업(삼성, LG)과 미국의 농업자본, 금융자본의 이해타산관계가 정확히 들어맞아서 시행되는 것입니다.

[雨香]

만약 한미 FTA가 삼성, LG등 국내 대기업의 이익에 반한다고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지도 않았겠죠. 미국도 마찬가지 입니다. 미국내 거대자본인 농업, 금융, 군수산업의 막대한 이익을 위해 FTA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은 FTA로 인해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어차피 한미 FTA를 통해 한국이 이득을 얻는 부분은 전자산업 등 일부 산업에 국한됩니다. 그 산업은 미국내에서 한국, 중국, 일본, 대만, 이스라엘 등이 나눠 먹고 있는 산업으로 한미 FTA를 하더라도 미국은 자국내 산업의 피해는 없고, 단순히 한국이 다른 경쟁국들보다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되는 것으로 미국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손해가 없는 것입니다.

[雨香]

지금은 토론중 게시판 '1767'번 글에 스크린쿼터와 관련해서 FTA에 대해서 미국 입장에서 써 본 글이 있습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관심이야 많지요.당장 파이 들고 나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은비가내리는나라]

머라고 댓글을 달고 싶지만 실은 잘 몰라서 무턱대고 못하겠군요 함 알아보고 생각해봐야할 문제인건 확실한데..... 정말 언론에서는 협상 일정은 알리면서 그 내용은 거의 깜깜 무소식이네요~ 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