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trong>요즘 한국판 양적완화가 시행되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꺼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strong></p><p><strong>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한 오해가 있는것 같아서 그에 대한 정의 및 관련 내용을 다룬 기사를 올립니다.</strong></p><p><br></p><p>제 목 : 한국판 양적완화에 한국은행·야당 '부정적', 설득이 관건</p><p>자료출처: <a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214&aid=0000614657"><span style="color: rgb(0, 85, 255);"><u>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214&aid=0000614657</u></span></a></p><p>저작권자: MBC</p><p>주요내용: </p><p>1) 양적완화는 원래 금리를 제로까지 낮췄는데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을 경우, 중앙은행이 직접 시중의 채권을 사들이며 돈을 더 푸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기준 금리를 더 낮출 여력이 있고, 중앙은행이 찍어낸 돈이 특정 산업의 구조조정 자금으로 쓰인다는 점에서 '한국판 양적완화'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p><p>2) 그런데 한국은행이 산업은행에 출자하려면, 산업은행법을 먼저 개정해야 하고, 수출입은행 출자는 한국은행이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p><p>3) 결국 국회 동의나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한국은행 입장인데, 현재 야당은 정부가 추경 등 정책 카드를 먼저 써야 한다며 한국판 양적 완화에 반대 입장이어서 국회에서의 논의도 험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p><p><br></p><p>제 목 : [이슈추적]"양적완화가 아니라 구제금융 아닌가요?"</p><p>자료출처: <a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277&aid=0003739103"><span style="color: rgb(0, 85, 255);"><u>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277&aid=0003739103</u></span></a></p><p>저작권자: 아시아경제</p><p>주요내용: </p><p>1) "양적완화가 아니라 구제금융아닌가요?" 한국은행의 한 고위관계자는 발권력 동원을 골자로 하는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해 작명부터가 잘못됐다며 이같이 일갈했다. </p><p>2) 특정 기업의 구조조정을 타깃팅을 해 자금을 지원한다는 개념 자체가 거시경제정책인 양적완화보다 구제금융에 더 가까운데 용어를 잘못 만들어 문제가 흐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p><p>3) 전례가 많지 않다는 점도 한은에겐 부담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벤 버냉키도 <span class="word_dic en">FRB</span>(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나서 국공채 매입을 대대적으로 하는 방식의 '양적완화'를 했을 뿐 특정산업을 타깃팅하는 정책을 펼치진 않았다.</p><p><strong><br></strong></p><p><strong>양적완화는 돈을 특정 기업에게 주려는것이 아니라 국가경제 모든곳에 돈을 퍼트리게 하기 위한 조치로 금리를 우선 0%(미국의 경우 0.0%~0.25%)때로 낮추고 나서 중앙은행이 채권을 계속 매입해서 시장에 유동성(돈)을 공급하는 방식입니다.</strong></p><p><strong><br></strong></p><p><strong>우리나라에서 양적완화를 못하는 이유....</strong></p><p><strong>1) </strong><strong>현재 우리나라는 금리가 0%때가 아닙니다. 0%때로 낮추면 외국인 자금이 우리나라에서 급격히 빠져나가게 되고 이럴 경우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대혼란을 겪게 될겁니다.</strong></p><p><strong>2) 기축통화가 아닙니다. 한국 원은 미국 달러, 일본 엔, 유럽 유로와는 달리 기축통화의 지휘를 갖고 있지 않으며 내수시장도 저 국가 및 시장과 비교하면 매우 작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적완화를 강제로 시행하면 화폐가치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해 내수경제는 아비규환이 되고 상습적으로 국가부도를 일으키는 아르헨티나 처럼 될수 있습니다.</strong></p><p><strong><br></strong></p><p><strong>"한국판 양적완화"는 위 기사에서 언급했듯 그 용어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양적완화가 아니라 "구제금융(bailout)"이 더 적절한 말입니다. 그</strong><strong>렇기 때문에 한국판 양적완화(구제금융=국세투입)를 한다는건 부동산을 부양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좀비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국세투입입니다. </strong></p><p><strong><br></strong></p><p><strong>그러므로, 한국판 양적완화 = 부동산 부양이라고 말하는 글들은 한국판 양적완화의 의미를 정말 모르고 말하는것일수도 있지만~ 다 알면서도 부동산 매매활성화를 위한 호객행위라고 생각됩니다.</strong></p><p><strong><br></strong></p><p><strong>이런 호객행위를 해도 효과가 없는 주원인은 현재 우리나라 경제자체가 구조조정, 수출부진, 내수부진 등과 같이 모든 분야에서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고.... 결정적인 원인은 주택담보대출이 이번달부터 원금상환방식으로 전국적으로 확대 되었기 때문에 대출을 갚을 여력이 없는 사람들은 구매가 불가능하며 기존 대출을 갖고 있던 사람들도 신규대출(대출 연장)이 안될 경우 갚을 여력이 없으면 처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strong></p><p><strong><br></strong></p><p><strong>각자도생 하시길~</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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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말 그대로 보면....양적완화가 맞는거 같네요. 구제금융이라면 국회를 거쳐 재정에서 지출해야 하는데 요즘 이슈가 되는것은 한은의 발권력을 이용하는것이니.... 말 그대로 보자면 양적완화라 생각됩니다... 물론 그 내용이 특정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는것이 양적완화의 본래 모습은 아니겠지요. 글에 올리신대로 아마도 양적완화 하려는 분위기가 되면 외국자본 유출이 심해지지 않을까.... 생각해보네요
기능적인 의미에선(한은 발권력) "양적완화"라는 말이 맞겠지만.... 미국, 일본, 유럽 처럼 시장전체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 아닌 특정기업에게 유동성을 공급하는 이 행위는 "양적완화" 본래의 모습과는 거리가 상당히 멀기 때문에 "양적완화"라는 표현을 쓰면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신조어를 만들어 그것을 지칭해야지 그 용어를 사용하면 외국인들이 오해해서 자본이탈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 생각엔 그래서 결국 국채로 해결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상승론자들이 착각하는게.... 이렇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거라고 하는데.... 그건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있을때 가능한 일이고 지금처럼 구조조정, 수출부진, 내수부진과 같이 국가경제 전체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선 수요가 없기에 상승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화폐가치 하락으로 인해 외국인 자본이 유출이 발생하여 금융시장 -> 실물시장 -> 부동산 순으로 봉괴 혹은 폭락하게 됩니다.
그러니 양적완화가 아니라 구제금융이 맞습니다. 전세계적으로 한 산업분야에 나라돈이 들어가는 전례는 없습니다. 이것이 선례를 남기게 될것입니다. 앞으로..대기업 경영은 부실,대출경영으로 갈것입니다. 어차피 나라세금으로 계속 보전할테니까요.....모럴해저드,,,정말 이것이 제일 걱정이지요...정말 창조적인 닭 발상입니다. 그냥 망하게 놔둬야 합니다.
쭈압님 제가 적은 글을 너무 대충 읽으신것 같습니다. 저는 "양적완화"라는 용어자체가 잘못 되었다고 "구제금융"이 적합하다고 지적한 글인데.... 제가 언제 한국은행이 돈 찍어서 시중에 푼다고 말했나요? 비난하는 댓글을 적기전에 먼저 글을 잘 읽어보시고 쓰시길 바랍니다.
첫댓글 말 그대로 보면....양적완화가 맞는거 같네요.
구제금융이라면 국회를 거쳐 재정에서 지출해야 하는데 요즘 이슈가 되는것은 한은의 발권력을 이용하는것이니....
말 그대로 보자면 양적완화라 생각됩니다...
물론 그 내용이 특정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는것이 양적완화의 본래 모습은 아니겠지요.
글에 올리신대로 아마도 양적완화 하려는 분위기가 되면 외국자본 유출이 심해지지 않을까....
생각해보네요
기능적인 의미에선(한은 발권력) "양적완화"라는 말이 맞겠지만.... 미국, 일본, 유럽 처럼 시장전체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 아닌 특정기업에게 유동성을 공급하는 이 행위는 "양적완화" 본래의 모습과는 거리가 상당히 멀기 때문에 "양적완화"라는 표현을 쓰면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신조어를 만들어 그것을 지칭해야지 그 용어를 사용하면 외국인들이 오해해서 자본이탈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존위 다른 신조어가 없으니까요.....말그대로 본원통화를 늘려버린다는 의미에서는 양적인 팽창....양적완화는 맞는거 같습니다....구제금융이라면 국회를 통해 적자재정으로 하는게 맞을테니까요.
물론 내용은 구제금융과 유사하고요....국회를 통해서 하자니 욕먹을건 뻔하고 하고싶으대로 하기도 어려울테니 이런 꼼수를 쓸텐데....신조어도 맹글어야 될듯하네요....-,,-;;
한국은행은 아무런 근거없이 돈을 찍을 수 있는건지요? 국책도 아니고, 그냥 돈을 찍는다면 그건 그냥 국민의 돈을 가져가는 것과 동일한 것 아닌지요?
제 생각엔 그래서 결국 국채로 해결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상승론자들이 착각하는게.... 이렇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거라고 하는데.... 그건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있을때 가능한 일이고 지금처럼 구조조정, 수출부진, 내수부진과 같이 국가경제 전체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선 수요가 없기에 상승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화폐가치 하락으로 인해 외국인 자본이 유출이 발생하여 금융시장 -> 실물시장 -> 부동산 순으로 봉괴 혹은 폭락하게 됩니다.
대우해양조선의 대주주는 산업은행입니다. 구조조정하면 산업은행이 파산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다 산업은행에 출자하라고 종용하고 그걸 '양적완화'라 하는 것이지요. 한국은행이 돈 찍어서 시중에 푸는거 아닙니다. 뉴스를 좀 보시고 썰을 푸시더라도 푸세요.
그러니 양적완화가 아니라 구제금융이 맞습니다. 전세계적으로 한 산업분야에 나라돈이 들어가는 전례는 없습니다. 이것이 선례를 남기게 될것입니다. 앞으로..대기업 경영은 부실,대출경영으로 갈것입니다. 어차피 나라세금으로 계속 보전할테니까요.....모럴해저드,,,정말 이것이 제일 걱정이지요...정말 창조적인 닭 발상입니다. 그냥 망하게 놔둬야 합니다.
쭈압님 제가 적은 글을 너무 대충 읽으신것 같습니다. 저는 "양적완화"라는 용어자체가 잘못 되었다고 "구제금융"이 적합하다고 지적한 글인데.... 제가 언제 한국은행이 돈 찍어서 시중에 푼다고 말했나요? 비난하는 댓글을 적기전에 먼저 글을 잘 읽어보시고 쓰시길 바랍니다.
@존위 님에게 드린 말씀은 아니었습니다만, 오해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 수출입은행도 날라갈 처지더라는군요. 그 두 은행에 한국은행이 출자하는데 무신 양적완화라는 말이 나오는 건지?? 자산 매입도 아니고 국책은행 자본금 확충인데 말이죵.
양적완화의 가면을 쓴 구제금융??
기업수출입 은행 살리기??
양적구제가 되는거군요 ^^
신조어 네요~ ㅋㅋㅋ "양적구제" 아주 적합한 말인것 같습니다.
양적완화를 실시함에, 그의 목적이 특정산업을 구제한다고 구제금융이라고 하는데
결국 양적완화이죠 즉 5천만 국민이 1/N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