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히고~

[늘~사랑[인천]]

차 극빈층 노인 생계비  없던 일로 하고 지역 예산은 챙기고

줬다 뺏는 기초연금', 극빈층 노인들은 기초연금을 받아도 그만큼이 생계비에서 깎이기 때문에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생계비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됐는데, 결국 예산 처리 과정에서 없던 일이 됐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기자]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들은 매달 기초연금 25만 원을 받습니다. 문제는 이들 가운데 국가에서 받는 생계비로 생활하는 40만 명의 기초 생활수급 노인입니다. 지난달 기초연금 25만 원을 받았다면 이달 생계비에서 받은 만큼 깎입니다. 정부가 기초연금을 '소득'으로 여기고 그만큼 생계비를 덜 주는 것입니다.'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는 반발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국회 보건 복지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초 생활수급 노인들에게 별도로 매달 10만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뉴스  발췌)

[김명연[자유한국당]국회 보건 복지위 예결소위원장 (지난달 28일) :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월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기 위하여 410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 심사 과정에서 '없던 일'이 됐습니다. 국회 보건 복지위 관계자는 "관련 예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소 소위 회의를 거치면서 내년 예산에서 빠졌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기초수급자가 아닌 다른 극빈층과 소득 형평 문제가 발생한다"라며 반대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소득 하위 20%의 기초연금이 30만 원으로 5만 원 오르지만, 차 빈곤층 노인들의 소득에는 변화가 없게 됐습니다.(뉴스  발췌)

국회가 469조 6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처리 시한 엿새를 넘겨 8일 새벽 지각 처리했습니다. 여야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는 올해도 여전했고, 의원들의 세비도 2년 연속 올렸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기자][문희상/국회의장 :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벽 4시 반쯤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정 처리 시한은 엿새가 지나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가장 늦었습니다. 내년 예산은 469조 6천억 원 규모로 정부 제출안보다 9천억 원 정도 줄었습니다. 여야는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기금 등 5조 2천억 원가량을 깎았고, 사회간접자본과 관광, 환경 등 4조 3천억 원 정도를 늘렸습니다.(뉴스  발췌)

늘어난 예산 가운데 상당 부분은 여야 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에 투입됐습니다. 세종시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국립세종수목원 조성 예산 253억 원을 더 올렸습니다. 예결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은 지역구 강화에 공원 관련 예산만 16억 원을 인상했고, 전북 군산의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상수관 정비 등으로 60억 원 가까이 챙겼습니다. 의원들은 문자메시지와 소셜미디어 등을 동원해 지역구를 위해 예산을 끌어왔다는 홍보에도 열을 올렸습니다. 국회의원 세비도 올해보다 1.8%,2년 연속 올렸습니다. 내년부터는 국회의원들이 182만 원 늘어난 1억 472만 원의 수당을 받게 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회의원들의 세비 인상을 반대한다는 글이 잇따랐습니다.(뉴스  발췌)

TK 지역 SOC 챙기고…경협-일자리 예산 삭감 줄여[앵커]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어제) : 상대방에게 상당한 수준의 예산안 증액에 대해서 저는 담합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6일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JTBC와의 인터뷰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거의 모든 사안에 각을 세우던 민주당과 한국당이 이례적으로 손을 잡은 그 이면에는 모종의 정치적 거래가 있었다는 주장인 것이죠. 그래서 JTBC 국회팀이 그 이면을 취재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국당은 대구·경북의 SOC 예산을 챙기고, 민주당은 남북경협과 일자리 예산이 줄어드는 것을 최소화한 것이 확인됐습니다.(뉴스  발췌)

지금부터 이 내용과 함께 거대 양당의 담합에 항의해 단식과 농성을 이어가는 야 3당의 소식도 같이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유미 기자입니다.[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5조 원가량을 깎았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예산 4조 원을 추가했습니다.[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6일: 실제로 증액은 약 4조 5000억 원 가까이가 증액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4조 5000억 안에 두 당의 대다수 의원들의 민원이 저는 포함됐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민주당은 우선순위에 뒀던 예산은 지켜낸 대신, 한국당이 원하는 예산 증액에 상당 부분 합의해줬습니다.(뉴스  발췌)

한국당이 마지막까지 대폭 삭감을 강력하게 요구한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기금은 뚜껑을 열어보니 소폭 깎이는데 그쳤습니다. 민주당 요구가 관철된 것입니다. 반면, 도로·다리와 같은 SOC 예산은 1조 5000억 원가량을 늘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당은 줄곧 SOC 예산 확대를 주장해왔습니다.[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급격한 SOC 사업의 몰락으로, 많은 SOC 사업들이 중단되고 조정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SOC 예산의 대폭 증액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국회 관계자는 "늘어난 SOC 예산 상당액이 한국당 표밭인 대구·경북 지역으로 갔다"라고 전했습니다.[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6일 :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또 지도부들이 요구하는 많은 예산, 주장해 온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상당히 관철되는, 제가 상황을 목격했기 때문에…](뉴스  발췌)

8일 이 예산안 처리를 놓고 바른 미래 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의 야합이자 횡포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농성도 이어가고 있는데, 국회 류정화 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류 기자, 야 3당의 반발이 꽤 큰 것 같군요.[기자]야 3당은 예산안 통과 직후인 오늘 새벽 5시쯤 기자회견을 열고 밀실야합이고, 거대 양당의 횡포라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회를 동물의 우리에 비유한 원색적인 비난도 나왔고요. 그동안 정부여당에 우호적이었던 민주평화 당도 '더 이상 협조할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농성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특히 바른미래당 손학규,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오늘로 단식 사흘째를 맞았습니다.(뉴스  발췌)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거리로 나가 선거구제 개편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앵커] 예산 부수법안 처리 과정에서는 몸싸움까지 있었다면서요. [기자]네. 6일 새벽 1시쯤 민주당과 한국당이 종합부동산세법 등 예산 부수법안 4건을 처리하려고 하자 야 3당 의원들이 '날치기'라며 항의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는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들의 세액 공제를 늘리는 내용도 포함돼있었는데요. 특히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회의 시작 전부터 질서유지권을 발동하면서 회의장으로 들어가려는 야 3당 의원들은 국회 경위들과 30여 분간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뉴스  발췌)

2012년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된 이후에는 몸싸움이 거의 드물었는데 오늘 새벽에는 그런 모습이 재연됐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예산안 반대토론에 나서면서 본회의 처리 지연작전을 펴기도 했습니다.[앵커]30분 넘게 몸싸움을 벌이고, 예산안은 결국 지각 처리됐는데, 파열음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기자]야 3당은 일단 월요일에 예정된 원내대표 회동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요구를 다시 제기한다는 계획입니다. 손학규, 이정미 대표의 단식도 계속 이어갈 예정인데요. 민주당은 "정개 특위에서 앞으로도 논의를 이어가면 된다"라는 원론적인 입장이어서 이른 시일 내의 합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뉴스  발췌)

송인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을 요구했던 시설 한 부모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예산이 결국 예결위에서 더 깎이지 않은 채 2019년도 예산안에 책정됐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이 사업 필요성을 호소하며 ‘울먹’였던 그 예산이다. 이제 시설에 머무는 미혼모 등 한 부모 가정의 가장들은 내년에 취업활동 등으로 시설을 비워야 할 때 정부 지원으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지난 8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9년도 예산안을 보면 여성가족부가 시설에 머무는 한 부모 가족의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책정한 예산은 관련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부가 올린 안 그대로 예결위와 본 회의를 통과했다.(뉴스  발췌)

정부는 61억 3800만 원을 한 부모 시설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는 비용으로 사용하려 했는데 상임위에서 17억 1900만 원이 깎여 결과적으로 44억 1900만 원이 예결위 심사에 회부된 바 있다. 그런데 예산 심사가 한창이던 지난 11월 25일 예결위 소위원회 회의에서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의 송인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61억 3800만 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상임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17억 1900만 원만 감액하고 나머지는 편성하는데 합의했으나 송 의원은 “모든 걸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곤란하다”라며 61억 3800만 원을 다 삭감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뉴스  발췌)

이에 대해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이 “한 부모 가정, 다른 말로 하면 미혼모 시설인데, 실제 저희 직원들이 방문을 했는데 공통적인 현상이 한 부모 시설에 있던 아이가 나중에 보면 고아원에 가게 되고, 고아원에 가면…”이라고 설명하며 울먹이는 모습을 보여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송인석 의원을 향해 "비정하다"라고 비판하면서 여야 공방에 불이 붙었고, 예산안은 소위에서 확정되지 못한 채 예결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인 ‘소 소위’로 넘겨졌다. (▶“예산 깎으면 시설 한 부모 아이들 고아원…” 울먹인 기재부 차관) 이 과정을 알게 된 학부모 등이 송 의원에게 문자로 삭감 뜻을 굽힐 것을 요구하는 등 거센 항의가 쏟아진 바 있다. (▶지역구 예산 늘리고 “한 부모 지원 삭감” 송인석 의원실 발칵) 정부 관계자는 “소위, 소 소위를 거치며 예산 필요성을 자세히 설명했고 결국 야당 의원들도 받아들였다”라고 말했다.(뉴스  발췌)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자조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이번 2019년 새해 예산안 심사에서도 어김없는  더불어 한국당(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횡포로  나타났습니다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월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기 위하여 4102억 원을 증액하려던 것이  최종 예산심사에서  없던 일로 빠져버리고   4조 5000억 원 가까이가 증액이 되어  도로·다리 건설 같은 SOC 예산은 1조 5000억 원가량을 늘려 자유한 국담 표밭인 대구경북지역에  집중 투입되었습니다  이 추위에 근근이 연명하는 40만  차   극빈층 노인 예산  4102억 원은  없애버리고  국회의원 본인들의 당선에 유리한  지역 예산은 4조 5000억이나 늘려 나눠 먹기식으로 분배한 더불어 한국당(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이들은 악마나 다름없습니다.

어떻게 이 추위에 노인들은 길거리로  내몰면서  또다시 당선되기 위해 지역 예산은 늘린답니까? 거기다 청년들은 취업을 못해 아우성이고 공무원도 내년 월급 인상률이 1 8%인데 국회의원들은 14%나 오려 1억 6000만 원 연봉이라니  자기들이 한일이라고는 매번 쌈박질과 농성밖에 더 있습니까? 거기다가 청탁 비리는 매번 단골로 터지고  국회의원 국제 의원들이 아닙니까? 자기들은 안 늙습니까? 늙는 것도  서러운데 국가가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기초연금 25만 원도 줬다 뺏는 장난을 치면서 선심 쓰듯  예산을 세우더니 없던 일로  하겠다고  이런 개망나니 같은 놈들 너희들은 안 늙을 것 같은데 2000년 총선에 기존 국제 의원들  전부 물갈이해야 한다. 3선 이상은  안 나와야 한다 6선 7선 뽑아주니 거만해져서 자기들 생각만 하는 것이다.

속없고 힘없는 것이  국민들이어서  이렇게  서럽고 억을 하게 당하면서도  선거 때만 되면 감언이설에 속고 정에 이끌려서  그래도 구관이 명관이지  개뿔  그러니 매번 개차반 국 개 의원들에게 당하고  또 당하는 겁니다 인간도 아닌 몰염치하고  철면피 같은  놈들을 의원님 의원님 떠받드니까 기고만장해서 국민 안기를 자기 발을 떼만큼도 여기지 않는 겁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프랑스 같은 선진국도  유류세  인상에 반정부 운동하고 대만 여당도 국민투표에 패해서 스스로 물러나는데 유독 대한민국 국회의원들만  하늘 위에 있는 겁니까? 이것은 옛날 고무신짝  막걸리 1잔 얻어먹고 내 표 던지던 그때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국민 스스로 개가 되지 말고 개 같은  국 개 의원들을 갈아치웁시다.  궁하면 통하는 게 세상 이치인데 언제까지 당하고 살렵니까? 제대로 대접받는 국민이 됩시다.

[출처] 차 극빈층 노인 생계비 없던 일로 하고 지역 예산은 챙기고|작성자 우보임인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