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직 채용제도 공정성, 투명성 높아진다

[국지청경]

지방계약직 채용제도’ 공정성, 투명성 높아진다.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국무회의(8. 9) 통과 -

□ 행정안전부는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에 있어「지방공무원 임용령」의 임용시험 절차와 방법을
    준용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질병휴직자의 결원보충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ㅇ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 실시기관과 채용방법·절차 등을 명시하여 시험과정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의 실시기관을 임용권자별로 설치된 인사위원회로 명시함으로써
           계약직공무원 채용과정에서 임용권자가 간섭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해 보다 공정한 채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계약직 가급의 경우는 시·도 인사위원회 위탁실시 가능)
            ＊〈현행〉행정안전부 예규 →〈개선〉대통령령으로 상향조정 규정
        - 또한, 지방계약직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있어「지방공무원 임용령」의 임용시험 절차·방법을
           준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준용근거
                임용시험의 방법(제44조) 및 단계(제45조), 시험위원 위촉·임명(제48조)
        - 그리고, 채용시험을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ㅇ 지방계약직공무원 계약해지 사유 중 장애인 차별규정인 신체·정신상의 사유를 삭제하여 공직 내
        장애인 임용기회를 확대할 뿐 아니라 근무여건을 개선했다.
          ＊ (적용근거)「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ㅇ 아울러,「지방공무원법」개정(5.23)에 따라 계약직공무원에게 질병휴직이 허용되어 휴직기간
        동안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결원보충 방안을 추가함으로써 계약직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함께 업무의 연속성이 확보되도록 했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이재율 지방행정국장은
    ㅇ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절차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공직사회에서 소수직렬 공무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며
    ㅇ "이를 통해 일선 공무원들의 사기가 진작되어 맡은 바 직무에 보다 더 충실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방공무원의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한 제도개선사항을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개정사항(要旨)

Ⅰ. 추진배경
    「지방공무원법」개정(5.23)으로 계약직공무원에게 질병휴직이 허용에 따라 결원보충 제도를
    보완하고, 채용시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험절차 · 방법의 준용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Ⅱ. 주요 개정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관련조항
① 채용시험의     공정.투명성     제고  ＊ 행안부 예규 (`10.11)      → 대통령령으로          상향 조정	ㅇ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 실시기관 명시   - 시험실시기관을 임용권자별로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단, 계약직 가급의 경우 시·도 인사위 실시 가능)	제5조 제3항 (신설)
	ㅇ 채용절차의「지방공무원 임용령」준용근거 마련   - 지방계약직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있어 임용령의      채용절차·방법을 준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근거) 제44조(임용방법), 제45조(임용단계),         제48조(시험위원)	§5조 제6항 (신설)
	ㅇ 채용시험의 공동시행 및 위탁제도 마련   -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시 상호간 또는      민간 기관과 공동시행 및 위탁제도 마련	제5조의2 (신설)
② 계약해지 사유 중     정신·신체상의     사유 삭제	ㅇ 장애인 차별 시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장애인 차별규정인 계약해지사유 중      정신 · 신체상의 사유를 삭제	제7조 제1항 제2호 (삭제)
③ 질병휴직 허용에     따른 휴직자의     결원보충	ㅇ「지방공무원법」제41조 개정으로 질병휴직이     허용됨에 따라 결원보충 제도 정비   ＊ 후임자(계약직공무원)는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 동안 임용	제9조의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