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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예금주 자신도 잊고 있던 휴면예금을 찾기가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은행연합회와 협의, 6∼7월부터는 휴면예금의 잡이익 처리전 반드시 예금주에게 이를 알려주는 ‘휴면예금 사전통지제’를 전면실시하도록 유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현재 씨티, 대구, 부산은행 3곳만이 휴면예금 사전통지제를 시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휴면예금주의 연락처를 알아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민등 록전산망을 이용하는 방안을 행정자치부와 조만간 논의할 방침이다.또 통지비용을 예금주에 부담시키기 위해 은행 약관을 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휴면예금은 상법상 상사채권에 해당돼 5년후 은행의 법적 관리의무는 소멸된다”며 “그러나 예금주에게 사전통지할 경우 5년 시효가 자동연장돼 잡이익으로 처리하기 어렵다는 일부 해석도 있어 은행연합회가 현재 법무법인과 이 에 대한 법적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휴면예금 보유 여부를 은행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직접 검색할 수 있는 ‘휴면예금 조회시스템’은 현재 우리, 산업, 기업은행이 시행중이고 다른 은행들도 내달 말 시행을 목표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휴면예금은 장기간 거래가 중단된 채 계좌에 방치된 예금으로 5년이 지날 경우 은행의 잡이익으로 처리되고 있다.은행권의 휴면예금은 현재 100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