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수쌤 질문 있습니다!

[노무사야]

안녕하세요

1. 독립당사자참가 교재 505쪽 질문 드립니다!
동그라미2번 심판의 범위) 8번째 줄, “이러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대상은~그 심판범위를 판단해야 한다.” 이 부분 질문입니다.

항소심의 “심판 범위”가 불복범위에 한정되는 것이고, “심판대상”은 합일확정 필요성을 고려해서 전원이 상소심으로 이심되는 것 아닌가요? 심판범위와 심판대상이 반대로 적혀있는 것은 아닌지 질문드립니다.

2. 505쪽 마지막 문단 5번째 줄 “참가인만이 항소하였는데, 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경우에는 참가신청이 ~”

여전히 참가인의 항소가 부적법하다면 참가인의 항소를 “각하”하는 것 아닌가요? 기각으로 되어 있어서 여쭤봅니다.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지킴이5.]

1. 심판대상, 심판범위 동일합니다. 당사자가 전원이 이심되고 당사자 전원에 대하여 심판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심판의 범위(대상)은 항소한 자가 불복한 범위에서만 합니다.

2. 항소심은 1심 판결이 맞냐 틀리냐를 판단합니다. 즉 각하라는 판결에 대하여 항소했으나 각하가 맞으면 그냥 항소기각으로 처리합니다(그 말의 숨은 뜻은 1심 판결이 맞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