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일본 언론이 전하지 않는 트럼프] 취임 45일 '정보의 홍수'와의 전쟁

[お持て成し]

[일본 언론이 전하지 않는 트럼프] 취임 45일 '정보의 홍수'와의 전쟁 / 3/4(화) / businessinsider
 
트럼프의 두 번째 취임식 이후 약 45일이 지났다. 얼마 전 백악관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말다툼 모습은 일본에서도 널리 보도되었기 때문에 놀란 사람도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 개인적으로 황당하긴 했지만 솔직히 놀라지는 않았다. 미국에 있는 우리는 저런 트럼프의 모습을 거의 매일 보고 있다. 어떻게 보면 트럼프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다. 2015년에 출마를 표명한 이래, 그는 일관되게 "저런 상태의 사람"으로 계속되고 있다.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괴롭히고 갈취하고 민주당을 '바보'라고 하며 멋대로 숫자나 사실관계를 바꾸고(일부러 그런 것인지 그른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자신이 옳고 그른 것이라고 우긴다. 우연히 이번에는 화려하게 했기 때문에 전 세계에 뉴스가 나왔지만, 그와 유사한 크고 작은 언행은, 날마다 몇 번이나 연발되고 있어, 미국에 있는 우리는 그것을 날마다 받고 있다. 

그리고 확실히, 2기가 시작되고 나서의 트럼프는, 이전보다 더욱 "자이언과 같은 행동"이 증가해, 보다 잔학하게, 대담해지고 있다고는 느낀다.

지난 한 달 반은 매일 뭔가 섬뜩한 일,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나고, 어이가 없거나, 화를 내거나, 슬퍼하는 연속이었다.

다시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된 미국에서는 지금 어떤 뉴스가 주목받고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이번 원고에서는, 일본에서는 자세하게는 전해지지 않는 「트럼프에 의한 혼란의 나날」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전하고 싶다.

첫 번째인 이번에는 「홍수 작전」을 테마로 해설한다.

◇ 취임 100일간 무엇을 할까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취임 100일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가 주목된다.

이는 1933년 대통령에 취임한 프랭클린 델노 루스벨트(FDR) 시절부터 시작된 일인 것 같다. FDR은 첫 100일 만에 나라 경제를 전환시키는 대개혁을 단행해 100개 이상의 대통령령을 발령했다. FDR이 내놓은 대통령령은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많아 1933년부터 1945년까지 12년간의 임기 중 3721편에 달했다. 

대통령령은 대통령이 연방정부나 군에 대해 내는 행정명령이나 그 권한을 말한다. 의회의 승인을 얻지 않아도 즉시 법적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신속하게 정책을 실행하고 싶을 때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2기 트럼프는 취임식 당일부터 일주일 만에 30개가 넘는 대통령령을 연발했고 그 기세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이대로 가면 FDR의 첫 100일 기록을 깰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는 취임 직후부터 연방정부 개혁을 강제로 추진해 직원 대량 해고에 착수하고 있는(현재진행형) 외에 다음과 같은 대통령령을 내리고 있다. 

● 과격하고 낭비가 많은 정부의 DEI(다양성, 공평성, 포섭성) 프로그램과 우대 조치를 종료시키는 대통령령
● 연방 정부의 채용 절차에 실력주의를 회복하는 대통령령
● 성별 이데올로기의 극단주의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고 생물학적 사실을 부활시키는 대통령령(즉 성별은 남자와 여자 두 가지밖에 없다며 트랜스젠더의 권리 보호를 철회하는 것)
● 국무 장관에게 '미국 제일주의' 정책을 지시하는 대통령령
● 국경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령
● 파리협정 및 WHO(세계보건기구) 탈퇴를 명령하는 대통령령
● 2021년 1월 6일 의사당 습격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약 1,600명의 사람들에게 사면하는 대통령령
● 출생지주의(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적으로 국적을 주는 시스템)의 수정을 요구하는 대통령령

그 중에는, 농담인가라고 생각되는 것도 있다.

종이 빨대를 금지하는 대통령령, 여기에 미국의 위대함을 기리는 명칭을 부활시키는 대통령령이다.

후자는, 알래스카주에 있는 북미 최고봉의 산의 명칭을 옛 이름 「매킨리」(25대 대통령·매킨리를 딴 이름)로 되돌릴 것, 멕시코만을 「미국만」으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트럼프는 고지식하다. 그 증거로, 「멕시코만」이라고 계속 부르고 있는 AP통신은 현재 진행계로, 백악관의 이벤트나 기자 회견에서 쫓겨나고 있다(2월 19일자, AP통신 보도). 트럼프가 가장 좋아하는 보복주의, 공적 괴롭힘에 따른 본보기다.

◇ 의사당 습격사건 수형자들 사면
 
이들 대통령령은 숫자는 많지만 트럼프의 그동안 언행에서 예측할 수 있었던 것이 많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까지 할까?」라고 많은 사람이 놀라고 어이없어 한 것이, 의사당 사건에 관여한 사람들을, 죄의 경중에 관계없이 사실상 모두 사면했다는 것이었다고 생각(중대한 범죄로 장기형을 받은 수형자 14명에 대해서는, 감형 후 석방)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령에 서명한 뒤 트럼프는 "그들은 나라로부터 끔찍한 일을 당했다"며 마치 폭동을 일으킨 자들이 더 불쌍한 피해자인 것처럼 말했다.

이 사면으로 인해 선거 결과에 불만이면 의사당을 덮치든, 경찰관을 때리든 폭력적인 수단에 호소하든 상관없다는 전례가 생겨버렸다.

사면됐다가 풀려난 이들 중에는 극우 그룹의 지도자들도 포함된다. 이들을 사면함에 따라 트럼프 입장에서는 언제든 난동을 부릴 용의가 있는 트럼프군 민병대를 세상에 내놓은 셈이다.

또 사면을 받은 1600명의 사람들은 앞으로 무엇을 하든 그것이 트럼프를 위한 한, 그리고 그가 대통령인 한 자신들은 결코 비난받을 일이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한편, 의사당 습격 사건의 수사에 관련된 FBI 본부의 상급 간부나 연방 검사 등 20명 이상이 해고되고, 또 직원 수천명의 심사가 행해지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그들은 그저 공무원으로서 자기 일을 했을 뿐인데 말이다. 

다만 대통령령에 도전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주정부나 야당이 무효를 요구하며 제소할 수도 있고, 법원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효력을 잃는다. 

출생지주의를 막는다는 말은 이미 20개가 넘는 주 검찰총장(모두 민주당)이 소송을 제기해 수정헌법 14조(법 아래 평등)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앞으로는 이처럼 백악관과 야당, 민간단체 등의 소송 다툼이 비일비재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바빠질 것이다.

◇ 한 번에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할 수 있다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 전 트럼프 측근 스티브 배넌이 2018년쯤 유행시킨 말이 다시 주목받게 되고 있다. 「Flooding the zone」이다.

범람(홍수)시킴으로써 적을 압도한다는 뜻인데 그는 2019년 PBS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한 바 있다.

"진정한 적은 민주당이 아니라 언론이다. 그들은 바보이고 게으르기 때문에 한 번에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쨌든 계속해서 매일 3가지 정도를 한꺼번에 던지면 된다. 홍수를 내게 하는 것이다. 그들이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기세로 엉망진창으로"

제2차 트럼프 행정부의 첫 30일은 Flooding the zone 그 자체였다.

개중에는 실질이 없는 이야기도 많지만, 미디어도 정보를 받는 사람도 일일이 휘둘려, 문자 그대로 「물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다.

아마도 야당의 (어쩌면 여당도) 정치인들도, 트럼프의 생각나는 말 한마디나, 제멋대로의 결단에 의해서, 쓸데없는 일이나 데미지 컨트롤이 증가해, 숨을 쉬기 위해서 물에서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벌써부터 피폐 곤비한 느낌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Flooding the zone의 목적이다. 상대를 지치게 하고 반격할 기력을 잃게 한다는 것이.

민주당 상원의원 엘리자베스 워런 등은 TV 인터뷰나 거리 연설에서 그곳을 강조한다. 그들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게 하는 것,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니까 감쪽같이 속아서는 안 된다, 입 다물어서는 안 된다고. 

와타나베 유코 (편집 : 요코야마 코타로)

https://www.businessinsider.jp/article/2503-trump-flooding/

【日本メディアが伝えないトランプ】就任45日“情報の洪水”との戦い | Business Insider Japan

【日本メディアが伝えないトランプ】就任45日“情報の洪水”との戦い
#アメリカ
#トランプ大統領
渡邊裕子

Mar 4, 2025, 11:00 AM

ホワイトハウスでメディアと話すトランプ大統領。2025年2月28日撮影。
ホワイトハウスでメディアと話すトランプ大統領。2025年2月28日撮影。
REUTERS/Nathan Howard
トランプの二度目の就任式から約45日が経った。先日のホワイトハウスにおけるゼレンスキー大統領との口論の様子は、日本でも広く報じられたので、驚いた人も多かったかと思う。

私個人としては、呆れはしたが、正直いって驚きはしなかった。アメリカにいる私たちは、ああいうトランプの姿をほぼ毎日見ている。ある意味、トランプはブレない人だ。2015年に出馬を表明して以来、彼は一貫して“ああいう調子の人”でありつづけている。

弱い立場にいる人をいじめ、恫喝（どうかつ）し、民主党を「バカだ」と言い、勝手に数字や事実関係を変え（わざとなのか間違っているのかは不明だ）、自分が正しく相手が間違っていると言い張る。たまたま今回は派手にやったので世界中にニュースが流れたが、あれに類する大小の言動は、日々何度も連発されており、アメリカにいる私たちはそれを日々浴びている。

そして、たしかに、2期目が始まってからのトランプは、以前よりもさらに“ジャイアンのような振る舞い”が増え、より残虐に、大胆になっているとは感じる。

この一カ月半は、毎日何かしらギョッとすること、信じがたいことが起き、呆れたり、怒ったり、悲しんだりの連続だった。

再びトランプ政権が始まったアメリカでは、今どんなニュースが注目され、どう受け止められているのか？

今回の原稿では、日本では詳しくは伝えられない「トランプによる混乱の日々」を複数回によって伝えたい。

1回目の今回は「洪水作戦」をテーマに解説する。

「就任から100日間」で何をやるか
トランプ氏
大統領令に署名するトランプ大統領。2025年2月25日撮影。
Sipa USA via Reuters Connect
アメリカでは「大統領が就任から100日間で何をやるか」ということが注目される。

これは1933年に大統領に就任したフランクリン・デルノ・ルーズベルト（FDR）の時代から始まったことらしい。FDRは、最初の100日で国の経済を転換させる大改革を行い、100以上の大統領令を発令した。FDRが出した大統領令は、歴代大統領の中でもっとも多く、1933年から1945年までの12年間の任期中に3721本に上った。

大統領令とは、大統領が連邦政府や軍に対して出す行政命令やその権限を指す。議会の承認を得なくても即座に法的拘束力を持つため、速やかに政策を実行したいときに使われることが多い

第二期のトランプは、就任式当日から一週間で30以上の大統領令を連発し、その勢いは今も続いている。この調子でいくとFDRの最初の100日の記録を破る可能性もある。トランプは就任直後から、連邦政府改革を強引に推進し、職員の大量解雇に着手している（現在進行形）ほか、次のような大統領令を出している。

過激で無駄の多い政府のDEI（多様性、公平性、包摂性）プログラムと優遇措置を終了させる大統領令
連邦政府の採用プロセスに実力主義を回復する大統領令
性別イデオロギーの過激主義から女性を守り、生物学的事実を復活させる大統領令（つまり性別は男と女の二つしかないとし、トランスジェンダーの権利保護を撤回するもの）
国務長官に「アメリカ第一主義」政策を指示する大統領令
国境を守るための大統領令
パリ協定およびWHO（世界保健機関）からの脱退を命じる大統領令
2021年1月6日の議事堂襲撃事件で有罪とされた約1600人に恩赦を与える大統領令
出生地主義（アメリカで生まれた子供に自動的に国籍を与えるシステム）の修正を求める大統領令
なかには、冗談かと思うようなものもある。

紙ストローを禁止する大統領令、それに「アメリカの偉大さを称える名称を復活させる大統領令」だ。

後者は、アラスカ州にある北米最高峰の山の名称を旧称「マッキンリー」（25代大統領・マッキンリーにちなんだ名）に戻すこと、メキシコ湾を「アメリカ湾」とすることを求めている。

笑い話のようだが、トランプは大まじめだ。その証拠に、「メキシコ湾」と呼び続けているAP通信は現在進行系で、ホワイトハウスのイベントや記者会見から締め出されている（2月19日付、AP通信報道）。トランプの大好きな報復主義、公的いじめによる見せしめだ。

議事堂襲撃事件の受刑者らを恩赦
恩赦
議事堂襲撃事件で起訴され懲役22年の判決を受けたものの、恩赦によって釈放された極右団体の元リーダー。2025年1月22日撮影。
REUTERS/Giorgio Viera
これらの大統領令は、数こそ多いが、トランプのこれまでの言動から予測できていたものが多かったと思う。

「ここまでやるか？」と多くの人が驚き呆れたのが、議事堂事件に関与した者たちを、罪の軽重にかかわらず事実上すべて恩赦したということだったと思う（重大な犯罪で長期刑を受けた受刑者14人については、減刑のうえ釈放）。

大統領令に署名後、トランプは「彼らは国からひどいことをされた」と、あたかも暴動を起こした者たちのほうが可哀そうな被害者であるかのような言い方をした。

この恩赦によって、「選挙の結果に不満なら、議事堂を襲おうが、警察官を殴ろうが、暴力的な手段に訴えて構わない」という前例ができてしまった。

恩赦され、釈放された中には、極右グループのリーダーたちも含まれる。彼らを恩赦したことによって、トランプにしてみれば、いつでも暴れる用意のある「トランプ軍の民兵」を世に放ったも同然だ。

また、恩赦を受けた1600人の者たちは、今後何をしようが、それがトランプのためである限り、そして彼が大統領である限りは、自分たちは決して咎め（とがめ）を受けることがないと思っているだろう。

かたや、議事堂襲撃事件の捜査に関わったFBI本部の上級幹部や連邦検事など20名以上が解雇され、さらに職員数千人の審査がおこなわれていると報じられている。彼らはただ、公務員として自分の仕事をしていただけなのに、である。

ただし、大統領令に挑戦できないわけではない。州政府や野党が無効を求めて提訴することもできるし、裁判所が違憲と判断すれば効力を失う。

出生地主義を止めるという話はすでに20を超える州の検事総長（すべて民主党）が訴訟を起こし、憲法修正14条（法の下の平等）違反であると指摘している。

今後は、このように、ホワイトハウスと、それに異を唱える州や野党、民間団体などの訴訟争いが頻発すると思われる。裁判所は忙しくなるだろう。

「一度に一つのことにしか集中できない」
上院議員のエリザベス・ウォーレン。
民主党の上院議員のエリザベス・ウォーレンは「彼らの狙いは絶望させることなのだ」と訴える。
Michael Nigro/Sipa USA via Reuters Connect
トランプが就任して以来、元トランプ側近のスティーブ・バノンが2018年ごろに流行らせた言葉が再び注目されるようになっている。「Flooding the zone」だ。

「氾濫（洪水）させることで、敵を圧倒する」といった意味だが、彼は2019年のPBSとのインタビューでこのようなことを述べている。

「真の敵は民主党ではなくメディアだ。彼らはバカで怠惰なので、一度に一つのことにしか集中できない。だから、彼らに勝つためには、とにかく次から次へ、毎日3つくらいのことをいっぺんに投げつければいい。洪水させるのだ。彼らが立ち上がれないくらい、ついてこられないくらいの勢いでめちゃくちゃに」

第二次トランプ政権の最初の30日は、Flooding the zone そのものだった。

なかには実質のない話も多いのだが、メディアも情報の受け手もいちいち振り回され、文字通り「溺れている」という感じだ。

おそらく野党の（もしかしたら与党も）政治家たちも、トランプの思い付きの一言や、勝手な決断によって、余計な仕事やダメージコントロールが増え、息継ぎのために水から頭を上げることもできず、早くも疲弊困憊という感じではないかと思う。

そして、それがまさに Flooding the zone の狙いなのだ。相手を疲れさせ、反撃する気力を失わせるということが。

民主党の上院議員のエリザベス・ウォーレンなどは、テレビのインタビューや街頭での演説で、そこを強調する。彼らの狙いは、私たちにあきらめさせること、絶望させることなのだから、まんまと乗せられてはいけない、黙ってはダメだと。

渡邊裕子（編集：横山耕太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