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pan style="font-size: 12pt;">폭스바겐이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해 미국 </span><b><span style="font-size: 12pt;">소비자 피해 배상</span></b><span style="font-size: 12pt;">을 위해 </span><b><span style="font-size: 12pt;">147억달러(거의 17조원)안에 합의</span></b><span style="font-size: 12pt;">를 했다고 한다. </span></p><p><br></p><p><span style="font-size: 12pt;">내용을 살펴보면,</span></p><p><br></p><p><span style="font-size: 12pt;">일단 2천cc급 디젤자동차를 구매한 47만5천명에 대해 </span><b><span style="font-size: 12pt;">1인당 5천달러에서 1만달러(5백만원에서 천만원가량)를 배상</span></b><span style="font-size: 12pt;">해주고, </span><b><span style="font-size: 12pt;">현재 소유하고 있는 차량은 수리를 해주거나 폭스바겐에서 재구매</span></b><span style="font-size: 12pt;">를 한다고 한다. 아마도 폭스바겐에 소유차량을 판맨한다면 중고차가격에 배상금을 더해서 받게 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배상액이 100억달러 가량이라고 한다.</span></p><p><br></p><p><span style="font-size: 12pt;">거기에 환경에 미친 악영향에 따라 </span><b><span style="font-size: 12pt;">미국 환경보호청에 27억달러의 배상금</span></b><span style="font-size: 12pt;">을 지불하고 배출가스 저감차량 개발을 위한 </span><b><span style="font-size: 12pt;">연구비도 20억달러</span></b><span style="font-size: 12pt;">를 지불한다고 한다.</span></p><p><br></p><p><span style="font-size: 12pt;">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다. </span></p><p><br></p><p><span style="font-size: 12pt;">이번 합의에는 3천CC급 차량을 소유한 8만5천대의 차량에 대한 배상액은 포함되지 않았다. </span></p><p><b><span style="font-size: 12pt;">정부에 대한 벌금은 또 따로 내야</span></b><span style="font-size: 12pt;">한다.</span></p><p><b><span style="font-size: 12pt;">배상액이 마음에 들지 않는 개인은 따로 폭스바겐을 상대로 소송</span></b><span style="font-size: 12pt;">을 할 수 있다. </span></p><p><br></p><p><span style="font-size: 12pt;"><br></span></p><p><span style="font-size: 12pt;">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span></p><p><br></p><p><span style="font-size: 12pt;">우리나라 정부는 아직도 폭스바겐으로부터 배출가스 조작을 했다는 시인도 받지 못하다가 이번 달 초에 폭스바겐이 정부의 임의조작사실 인정 요청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않은 것을 임의조작사실 인정으로 간주했다. </span></p><p><span style="font-size: 12pt;">말이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한국정부가 폭스바겐에게 너 배출가스 조작했지 라고 물었는데 폭스바겐이 대답을 안하니까 한국정부가 대답안하면 인정한거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미국에서도 비슷한 절차로 진행이 되었다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다.</span></p><p><br></p><p><span style="font-size: 12pt;">물론 한국에서 판매되는 차와 미국에서 판매되는 폭스바겐 디젤차량의 종류가 다르다. 사용되는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종류도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지만 조작을 했다는 사실은 동일하다. </span></p><p><br></p><p><span style="font-size: 12pt;">어쨋든 한국에서는 이제 리콜이 실시 될 예정이다. 하지만 </span><b><span style="font-size: 12pt;">한국 소비자에 대한 배상이야기는 전혀 없다. </span></b><span style="font-size: 12pt;">과징금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조차도 140억 정도로 폭스바겐이 조작을 통해 얻은 이익이나 질소산화물 배출에 따른 사회적 비용에 비해 너무나도 작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span></p><p><span style="font-size: 12pt;"><br></span></p><p><span style="font-size: 12pt;">하지만... 요즘같아선 이번 정부에 대해 이런 것까지 제대로 처리를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무리가 있어 보이긴 한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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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그래도 1전 찍어주는.... 스폰서? 들이 많아서 ..괜찮을겁니다..그리고 ..한국법상... 법대로 .. 벌금이나 제제 하면 되고 한국법상으로 폭스바겐이..얼마나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합니까? 미국에선 1-200조 넘는 죄를 지었으니까..재판전..합의를 본것이고,,,한국법상..한국 관계 기관이...돈받고 서류오케이도 해준마당에... 법적으로는 폭스바겐이 큰 데미지 입을 정도의 처벌이나 제제를 없을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마다 법이 틀리고 받아들이는 구성원이 틀린데 왜? 초법적 처벌을 원하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오히려 파문이후 dc 해준다니까..판매량 늘어나는거보면... 폭스바겐은..그냥 기업일뿐입니다.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것은... 미국하고 법체계를 거의같이 하면 될거 같습니다..그런데 ..집단소송제도 안하는데...처벌이나 배상은 미국보다 적어서 ..억울하다? 미국은..일부주는 마리화나?도 합법인곳도 있는데 ... 정부기관이 돈받아먹고 처리하는데 정부가 나서서 하면..이율 배반적? 아니면 2중스파이...ㅋㅋ 비지니스에..너무 휴머니즘으로 바라보는거 같습니다..... 놀음처럼... 돈이 되는가? 돈이 안되는가? 2가지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웃긴건 미국사람들..폭스바겐 이야기 안합니다... 내가 잘먹고 잘사는거가 제일중요합니다..대신.. 나쁜짓하면 투표 반대하고, 조금더 평균적으로 도덕적이고
첫댓글 정부가 못하면 당사자 개인들이 진행하는 것도 방법 아닐까요?
쉽지 않아 보이네요. 폭스바겐 구매자들이 합동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지만, 공식적으로 폭스바겐에서는 아직 의도적으로 배출가스 조절장치를 조작했다고 시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네요...
r그래도 1전 찍어주는.... 스폰서? 들이 많아서 ..괜찮을겁니다..그리고 ..한국법상... 법대로 .. 벌금이나 제제 하면 되고
한국법상으로 폭스바겐이..얼마나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합니까? 미국에선 1-200조 넘는 죄를 지었으니까..재판전..합의를 본것이고,,,한국법상..한국 관계 기관이...돈받고 서류오케이도 해준마당에... 법적으로는 폭스바겐이 큰 데미지 입을 정도의 처벌이나 제제를 없을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마다 법이 틀리고 받아들이는 구성원이 틀린데 왜? 초법적 처벌을 원하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오히려 파문이후 dc 해준다니까..판매량 늘어나는거보면... 폭스바겐은..그냥 기업일뿐입니다.
사실관계에 대해 전혀 지식이 없으신 것 같은데... 미국에서와 한국에서 동일한 죄를 범했습니다. 초법적 처벌이 아니라 법적 처벌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죠.
미국에서도 폭바는 미국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사기로 드러난거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발 서로 이야기를 하려면 최소한 사실확인부터 좀 합시다...ㅠㅠ 그래야 합리적인 이야기가 되죠. 그냥 자기 머리속의 생각이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산으로 갑니다.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합법이고 불법이고 돈 되는곳에 베팅하는 기업일뿐입니다...너무 감정적으로 접근을 안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것은... 미국하고 법체계를 거의같이 하면 될거 같습니다..그런데 ..집단소송제도 안하는데...처벌이나 배상은 미국보다 적어서 ..억울하다? 미국은..일부주는 마리화나?도 합법인곳도 있는데 ... 정부기관이 돈받아먹고 처리하는데 정부가 나서서 하면..이율 배반적? 아니면 2중스파이...ㅋㅋ 비지니스에..너무 휴머니즘으로 바라보는거 같습니다..... 놀음처럼... 돈이 되는가? 돈이 안되는가? 2가지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웃긴건 미국사람들..폭스바겐 이야기 안합니다... 내가 잘먹고 잘사는거가 제일중요합니다..대신.. 나쁜짓하면 투표 반대하고, 조금더 평균적으로 도덕적이고
가장 중요한건 상식이 우리보다 ...더 통하는 사회일 뿐입니다...... 상식이 안통하는데 법이 통하겠습니까? 그것이 알고싶다, 2580 재심사건, 고문사건 , 이런거보면... 분노와 치만 떨고 ..입으로 욕을하고 ...탈출하자고, 이민가자고 개나발? 까지만 불지..진짜로..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못봤습니다.... 정치가와 기업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점들을... 폭스바겐은 미국법을 알고 한국법을 압니다..얼마를 서로서로에게 물어줄 지에 대해서.... 미국하고 똑같은 배상을 원하는건...놀부 심보라고 생각합니다. 법에 따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