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삼성로비?? 삼성자동차5조빚-삼성생명 상장-금산법 폐지

[쿠니코쿤]

삼성비리에 대한 기사를 읽다가 이상한 낌새가 보여서 연결을 해보았습니다.

삼성이 삼성자동차 때문에 진 빚이 5조나 된다네요?

문제는 이 돈을 삼성의 지주회사인 삼성생명 주식으로 해결할려고 하는데

그럴려면 우선

생명보험회사가 상장되어야 하고

그리고 삼성생명과 삼성이 지속적인 소유관계를 가질려면 "금산법"이 폐지되어야 하나봐요.

이 것 때문에 삼성이 전방위로 로비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5조빚 청산을 삼성이 안 할려구요..

정계에 로비하는데 지금, 2천억이랬나요?

5조에 비하면 새발에 피겠군요.

우선 기사모음을 보기 전에..

삼성그룹을 지배하려면 실질적 지주회사인 삼성에버랜드와 금융지주 격인 삼성생명을 지배해야 한다.
우량회사인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SDS 등도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지분 확보가 필요한 회사다.

2006년 기사 2006-12-04

삼성계열사를 상대로 삼성차의 부채원금 2조4500억원 및 지연손해금 등 4조7379
억원과 이 회장이 당초 약속했던 삼성생명 주식 50만주의 추가출연 등을 요구하는 5조
2000억원대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건희 회장과 삼성계열사 대표이사들은 1999년 6월 30일 삼성차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채권단의 손실이 발생하자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를 주당 70만원으로
계산해 채권단에 무상증여하기로 했다. 당시 이 회장과 손실보전 합의서에 서명한
삼성계열사 대표이사들은 이 회장이 출연한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로도 채권단의
손실을 전액 보전하지 못할 경우 50만주를 추가 출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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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초에 '생보사 상장' 추진

물론 삼성생명의 장외 주가가 70만원 이상으로 치솟는다 해도 주식을 내다팔 시장이 없어 채권단이 당장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원금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늘어난 연체이자의 회수는 기대하기 힘들다. 하지만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문제만 정리되면 언제든 삼성생명이 상장에 나설 수 있어 실제 회수액은 상당히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채권단 관계자는 “삼성생명 상장이 기정사실화한 만큼 소송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 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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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04/28/2007042800038.html

삼성생명 상장땐 큰 차익… 지배구조는 흔들

‘생보사 상장’ 삼성 선택과 고민… 에버랜드, 삼성생명株 약 3兆 보유
금융지주법 강화돼 상장후 삼성전자株 팔아야
그룹 “두 토끼 다 잡겠다… 올해는 일단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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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의 상장(上場)이 실현되면 삼성은 돈방석에 앉게 된다. 그룹 지주회사 격인 삼성에버랜드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생명 주식(386만주) 평가액만 2조9500억원에 달한다. 현 장외시장 가격(주당 76만5000원)으로 평가한 액수다. 삼성생명 주주 전체로 보면 20조원 정도의 평가차익을 얻는다는 추산이 나온다. 범(汎)삼성가로 분류되는 ㈜신세계(13.57%)·CJ㈜(7.99%)가 거둘 이익도 상당하다.

하지만 삼성에겐 고민도 생겼다. 금융지주회사법이 강화되면서 삼성생명을 상장하는 즉시 삼성에버랜드는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가 되고, 이 경우 삼성생명은 그룹 핵심 주력사인 삼성전자 지분을 처분해야 하기 때문이다.

삼성은 생보사 상장의 이득도 챙기고, 동시에 현 순환출자형 지배구조도 탄탄하게 유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전략이다. 이 때문에 삼성생명 상장이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올해는 일단 넘긴다’는 게 그룹 내부 관계자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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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법 폐지 움직임

생보사 상장 때마다 등장하는게 삼성생명이다. 삼성생명의 주가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부터 어마어마한 상장 차익 배분 문제에 삼성자동차 관련해서 이건희가 뱉어 내기로한 돈까지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많다.

이와 함께 봐야하는게 삼성그룹의 지배 구조의 변화이다. 삼성그룹은 개정된 금산법(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때문에 골치를 썩고 있다. 이법은 금융회사가 계열사의 주식을 5%이상 보유 할수 없도록 한 법이다. 예전부터 있었지만 강제성이 없었다가 이번에 개정되면서 추가 보유한 주식은  강제로 팔도록 했다. 이 법에 대한 삼성의 로비는 대단해서 뒤에서 엄청 힘을 쏟고 있는듯 하다. 이게 시행되면 지금의 순환 출자 방식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법 차체를 막지는 못했고 결국 유예를 받아냈고 일단 시간을 벌어 정권이 바뀌면 손을 볼 생각인듯 하다. (금산법은 김영선 의원이 주도했다)

현재 삼성의 지배 구조는 에버랜드를 지주회사로 삼고 에버랜드는 삼성생명을 지배하고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삼성전자는 삼성카드를 삼성카드는 다시 에버랜드를 지배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만약 금산법이 제대로 시행되면 삼성카드는 에버랜드 주식을 가지고 있을 수 없다. 이 사태는 이건희 패밀리가 에버랜드 주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 괜찮지만 문제는 생명이 가지고 있는 전자 주식을 팔아야 한다는 점이다. 거대 삼성전자를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7% 주식을 통해 지배 하고 있는데 5%이상은 소유가 불가 하기 때문에 지배구조가 약해 질 수 있다. 이 경우 삼성전자의 주식을 비금융 계열사들이 추가 매입을 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안이다.

진짜 문제는 삼성생명이 앞으로 상장되는 경우이다. 지금은 삼성생명이 비상장회사이기 때문에 편법으로 회계 처리를 해서 에버랜드가 삼성생명 주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왔다. 그러나 상장하게 되면 주식을 시가로 평가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원가법을 이용한 편법 회계 처리를 할 수 없다. 결국 에버랜드는 삼성생명 주식을 가질 수가 없고 생명을 통해 전자를 지배하던 순환 출자가 무너지고 전자 따로 생명 따로 분리 되는 사태가 벌어진다. 결국 삼성가는 전자냐 생명이냐 둘 중 하나를 강요 받게 된다. 

과연 이런 상황이 올까?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이다. 만약 한나라당이 집권 한다면 장담하건데 100% 금산법은 수정 된다. 이미 박근혜나 이명박이나 금산법 개정을 슬슬 흘리고 있다. 삼성의 로비력을 보았을때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만약 정말로 금산법이 집행된다면 어떻게 될까? 이건희 패밀리에게 전자나 생명 둘중의 하나만 선택 하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삼성전자라고? 나는 아니라고 본다.. 아마 이건희 패밀리에게 최악의 순간이 온다면 아마도 생명을 선택할 것이다.

아니 세계 최고 경쟁력과 수익성을 가진 삼성전자를 포기한다고? 믿기 어렵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다. 지금의 삼성전자는 너무 거대해져서 경영권을 방어하기 아주 취약한 실정이다. 외국인 주주 비율도 높고 주가도 높아서 주식 추가 매입도 한계가 있다. 그리고 이건희 가문으로 보았을때 앞으로 계속 삼성전자의 오너가 된다는 확신이 없다. 이건희 당대야 절대 그럴일이 없지만 이재용이 넘겨 받았을때 지금의 이건희 처럼 카리스마 있게 전자를 지배 할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현재 이재용의 경영능력은 제대로 검증 받지 못했다. 솔직히 말하자면 실망스러운 지경이다. 삼성전자를 선택했을 경우 어쩌면 수십년 후에 대주주로 물러 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에 비해 삼성생명은 매우 안정적이다. 안정적 지분도 매입 할 수 있고 향후 삼성생명을 기반으로 은행권을 매입하면 거대 규모의 금융그룹으로 탄생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건희 일가는 대대손손 경영권 유지하며 살 확률이 높아진다. 경영하는 입장에서도 피곤한 전자보다는 금융그룹이 더 용이 한것도 사실이다.

전자냐 생명이냐의 기로에서 전자를 버린다는 것에 재벌의 속성을 보면 개연성이 있다
2003~4년경 삼성전자가 경이적인 경영실적을 낼때 전자 내부적으로 삼성전자 본사를 미국으로 이전하는 의견이 흘러나왔다. 비현실적이서 바로 쏙~들어갔지만 경영층에서 분명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다. 진정한 글로벌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한국을 벗어나야 한다는 취지 였던 같은데 이말은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국가라는 것은 그리 큰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보여준다.
인터넷에 보면 삼성에 무한한 애정을 보이면서 국가의 자랑이니 우리나라를 먹여 살린다는둥 특정 기업을 너무 우러러 보는 사람들이 있다. 삼성그룹 없어져야 한다는 사람도 오버지만 이렇게 삼성에 대해 많이 부풀려 평가하는 사람들도 분명 오버다. 재벌은 재벌 그 자체로 이해해야지 혼자서 열심히 짝사랑 할 필요는 없다. 돈을 쫏는 기업은 우리가 생각하는것 만큼 도덕적이지도 체면적이지도 않다. 자기 후손의 부귀영화를 위해서는 삼성전자를 외국인 주주에게도 넘겨 줄수 있는것 이것이 재벌의 속성이 아닐까 싶다.

http://www.mediamob.co.kr/coolcat/blog.aspx?id=149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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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나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폰데라이온]

올초부터 금산법이 폐지되면서 삼성이 금융에 손댄다고 계속 그러더니... 정말 이렇게 될거같다긔... 근데 그게다 로비로 이루어 진거라니... 문제가 너무 많아서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될지 모르겠긔...

[아토르]

에휴....답답하다

[아토르]

에휴....답답하다

[송진형]

이래도 금산법 폐지 할텐가? 이모후보씨

[연시홍시]

진짜 답답하네요 이런 기사를 보고 그 심각함을 가장 강하게 느껴야되는데..........

[☿]

그래서 문국현 후보가 금산법 해지는 절대 있을수 없는 일이다!!!하고 항상 말씀하신다긔...금산법이 해지되면 재벌이 금융까지 자기 손에 넣고 주물럭거린다는

[치즈케익먹자]

앞으로 점점 재벌들이 금융도 주무르고, 병원도 돈만가지고 지어서 의사 사들여 환자한테 돈 많이 쥐어짜내라 할 모양새가 많이 보이죠, 벌써..

[샹샹샹샹~~~]

금산법 폐지는 현실적으로 삼성을 위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