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ㅇ <br />이륜차 관련 사항이, 현실과 너무 동 떨어진 법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글을 작성합니다. <br />저 말고 다른 분들도 많이 작성 하였겠지만,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 할 수 없는 국가는 <br />전 세계적으로 거의 남아있지 아니하고,자동차 전용도로 및, 고속도로를 이용하지 아니 한 경우 <br />시간적, 자원적 손실이 큰 경우를 공감하실 것 입니다. <br />자동차와 똑같이 취등록세, 보험가입, 세금을 같이 내면서, 혜택 아닌 당연한 이동수단으로서의 <br />권리는 찾을 수 없는 현 법 상황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br /><br />또한 차선 지정 주행 시, 끝 차선의 경우는, 항상 불법 주정차, 택시 및 버스와의 접촉 사고 발생, <br />합류 차선의 과속 시 이륜차 운전자는 매우 큰 위험에 노출 되어 있습니다. <br />그러 므로 화물,승합차 와 같은 차선에 운행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 입니다. <br /><br />올해 부터 시행되는 환경, 소음검사 같은 경우는 대 찬성이오나, 불법 구조변경에 대하여 대대적인 단속을 <br />시행 함이 있어서는, 정확한 규정 및 구조 변경에 대하여도 이에 따르는 규정을 빠른 시일에 도입하여야 합니다. <br />누군가에게는 생계를, 레저를 위한 이륜차 운행에 대하여, 정확한 규정 없이 무조건 범법자로 몰아세우는 경우 <br />(조향장치 변경, 소음기 변경)등에 있어서 다른 해외의 경유는 튜닝산업이 많이 발달 하였으나, <br />한국에서는 바이크를 탄다는 이유만으로 폭주족 취급을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br /><br />큰 기대를 하고 작성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과 소통하는 대한민국을 믿으며, <br />미천한 의견을 올리고자 합니다.<br /><br /><br />------------- 답 변 -------------<br /><br />○ 규제신문고로 건의하신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및 고속도로 통행허용 요청 건은 보다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br />고배기량 이륜차라고 하더라도 운전자가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구조적 특성은 동일하여 교통사고 발생시 사륜차에 비해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아 고속주행이 가능한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 있고,<br />우리나라의 이륜차 운행문화는 아직까지 성숙되지 않아 대다수 운전자들이 안전에 대한 우려 때문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br />※ ㈜월드리서치 운전자 대상 설문조사(‘08.10월) 결과, <br />- 전체 운전자의 92.7%, 이륜차 운전자의 70.6%가 이륜차의 통행허용을 반대 <br />- 전체운전자의 89.0%가 고배기량 이륜차(250cc이상)에 대해서도 반대 <br />헌법재판소에서도 5차례에 걸쳐 이륜차의 고속도로등 통행제한이 합헌이라고 판단한 사례도 있음을 고려할 때 이륜차의 운행문화가 좀 더 성숙해지고 사회적 여건이 조성된 이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br />※ `14. 3. 27(木) 헌재에서 5번째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음 <br />경찰청에서는 소중한 의견이 향후 정책 입안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교육과 합리적 계도·단속등을 통해 교통질서를 확립하여 이륜차 운행문화가 성숙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br /><br />○ 이륜차 지정차로제는 도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차로별 주행차량의 종류를 구분한 것으로, 도로 용량에 비해 차량 통행량이 과도하게 많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br />이륜차 운전자들의 민원을 계기로 현행 지정차로제에 대해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br />다만, 도로교통법규는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충분한 검토없이 법령을 개정할 경우 ‘99년 지정차로제 폐지 후 1년만에 부활된 전례를 반복할 우려가 있어, <br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차종별 통행량 현장조사와 상황별 시뮬레이션등을 통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한 후 국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소중한 건의에 감사드립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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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저는 앵무새 받고 다시 한 마리 날렸습니다. 내용은 08년도 리서치면 6년전 자료인데.... 6년전 자료로 지금 세상을 판단하면 이상한 것들이 한 두개가 아니다... 그리고 구변이랑 전용차선 얘기 추가해서 보냈습니다. 이래도 같은 앵무새 보낼지 함 두고 보는 중입니다.
첫댓글 저는 앵무새 받고 다시 한 마리 날렸습니다.
내용은 08년도 리서치면 6년전 자료인데.... 6년전 자료로 지금 세상을 판단하면 이상한 것들이 한 두개가 아니다...
그리고 구변이랑 전용차선 얘기 추가해서 보냈습니다. 이래도 같은 앵무새 보낼지 함 두고 보는 중입니다.
계속 두드려봅시다
글자하나 토시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답변이네요....ㅎㅎㅎ아마도 똑같은 앵무새가 날아올걸요...장담 ㅋㅋㅋ
지나번 올린답변은 아직 안왔는데 이번 세월호 사건으로 더욱더 힘들것 같네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