썩은 판사,경찰 잡는 고소장 무료작성 강의(토요일,구수회 교수)

[카페 총무]

                 지금은 운용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구수회의 1인시위 (08시-09시30분까지 매일매일)

   

                                세멘트 바닥 위에서 공중낙법을 하는 구수회 교수(유도 3단)

카페(관청피해자모임)

회원 국정원 15명과  구수회 교수 총 16명이 합동으로  복직소송을 합니다

                                                 - 2019.6.24일 접수 -

소 장

원고 : 박완수, 구수회 등 16명

피고 : 대통령, 국가정보원장, 국방부장관, 대한민국

면직무효 및 공무원지위확인 청구

서울행정법원 귀중(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 )

소 장

사건 : 2019구합        4578 호 면직무효 등

원고 :

1. 박완수(4@0416-1047911, 5급)(선정 대표자)

경기도 고양시 010-8369-2113

2. 강시형(4@0523-1057115, 3급)

경기도 안양시 

3. 홍순걸(4@0603-1047720, 3급)

세종시 나리

4. 송복영(4@1113-1047726, 3급)

경기도 김포시 호

5. 김성수(4@0411-1030314, 3급)

서울 성북구 종암로 03호

6. 김기택(4@0128-1036619, 3급)

서울 은평구 녹번동

7. 김남덕(5@1105-1119612, 4급)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8. 박익환(5@0506-1462410, 5급)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 호

9. 박정웅(4@0404-1006515, 2급)

서울 송파구 가락본동 호

10. 배홍남(4@1211-1148425,4급)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1. 성낙길(4@1120-1063415, 3급)

서울 강남구

                                                   청구 취지

<주위적 청구>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아래 원고들에 대하여, 아래 일자에 한

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예비적 청구>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아래 원고들에 대하여, 아래 일자에 한

면직일로부터 공무원 정년에 이르기까지 공무원지위에 있음을

확인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아래 원고들>

1. 박완수(면직일 1999.3.31)

2. 강시형(면직일 1999.3.31)

3. 홍순걸(면직일 1999.3.31)

4. 송복영(면직일 1998.6.30)

5. 김성수(면직일 1999.3.31)

6. 김기택(면직일 1999.3.31)

7. 김남덕(면직일 1999.3.31)

8. 박익환(면직일 1999.3.31)

9. 박정웅(면직일 1999.3.31)

10. 배홍남(면직일 1998.12.31)

11. 성낙길(면직일 1998.6.30)

12. 최성주(면직일 1999.3.31)

13. 전인석(면직일 1999.3.31)

14. 문소상(면직일 1999.3.31)

15. 최욱환(면직일 1999.3.31)

16. 구수회(면직일 2001.1.31)

                                                청구 이유

1. 사건 경위

1) 원고들은

국가정보원 2급, 3급, 4급 서기관 또는 5급 사무관들로서

강요, 협박, 사술에 의하여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이 되었습니다

2) 그 이후에 원고들 일부인

박완수, 이선용, 김종랑, 강장평, 윤대길, 한용덕 등은

면직무효 행정소송을 하여 승소했으나 서울고법에서 패소(청구 기각)

되었습니다(2004구합19590호, 2006누3492)

3) 그 이후에 2014년도에 원고 일부가 포함된 49명이

서울중앙지법에 급여를 달라는 소송을 하였으나,

기각을 당했습니다(2014가합565656호)

즉,

피고 입장에서 기판력으로 대응해 올 수 있으나, 원고들은

기판력과 아주 무관하다는 것은 피고의 답변서를 읽고

반론을 제시하겠습니다

4) 원고들의 별지 1(원고 16명 별 면직일자 및 면직이유)

5) 국가피해자 모임인 관청피해자모임(다음카페, 7,100명) 회원들입니다

2. 처분의 위법성 및 청구이유(원고1∼15)

                                     (과거 판결과 다른 이유 존재)

1) 원고들은 헌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민법 제110조

등에 위배되는 강압과 술책에 의하여 공무원 신분이 불법으로

박탈당했습니다.

과거에 일부 원고들에게 다소 다른 이유의 청구이유로

면직무효 소송에서 기각을 당했으나, 청구취지도 다르고,

추가되는 청구이유도 있고, 새로운 증거도 나타 났기에

재차 소청 및 소송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2) 원고들은 현재까지 행정절차법상의 제 21조(사전 처분), 제24조

(문서에 의한 행정처분)의 사전처분장, 처분장을 받은 일이 없습

니다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2456호, 인천행정심판위원회 2017-325호

대법원 2011도11109호, 2012두26067호, 96누5308, 81누275호)

3) 국정원은 1998.4.1. 무보직대기발령을 한 후 거의 1년 동안

원고들의 상사 및 동료 직원들을 통하여 강제로 명예퇴직 신청서

또는 사직지원서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4) 당시 국정원장이던 김만복 원장님도 자필 진술서(갑2)에서

                                                        진 술 서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 김홍일 등 2명이 국정원 도태대상자

를 선정하도록 지시했고,

그 때 살생부에 적힌 특정지역 출신 580명을 재택근무

명령을 내려 직권면직, 명예퇴직 중에 택하도록 강권을 행세

했다(1쪽∼2쪽 상단)

1998년,1999년 강제퇴직 조치는 국가와 조직이 저지른 범죄

행위이다(3쪽 6행) 진술인 김만복

라고 적어 확인하고 있습니다

5) 국정원이 장시간 대단위 국정원 공무원들을 투여하여 만든 T/F

결과(갑3) 및 국정원의 공식 회신(갑4)을 보면

‘98강제퇴직 진상조사 결과보고(종합 평가)

국정원의 대규모 면직은

김대중 정부에서 이루어진 위법, 부당한 처분이고

면직처분 자체는 무효에 해당됨

‘98강제퇴직진상조사 백서(약 300쪽 분량)는 역사적인

교훈으로 활용할 것임

2009. 3 국가정보원장

회 신

국정원은 합리적인 기준없이 391명을 대기발령 시켰고

퇴직유도를 거부한 자들에게는 대기발령후 면직처리시킴

지난 정권하에서 위법, 부당한 퇴직조치를 하였고

법이 허락하는 한 권리구제나 명예회복에 협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09.9 국가정보원장

6) 임명, 면직권자인 대통령에게 단 한번도 법률행위를 한 일이 없고

원고들은 민법 제110조(강박)에 의한 면직을 당했습니다

국가정보원직원법 제7조 1항에 5급 이상은 대통령이 임명, 면직

하도록 되어 있으나, 원고들은 대통령이 아닌 국가정보원장

에 의하여 면직처분을 당했습니다

7) 행정법원에서 위 모두를 인정 받은 바가 있음

과거 소송과 피고도 다르고, 청구취지도 다르므로 기판력과

무관함

3. 처분의 위법성 및 청구이유

(원고 16 구수회, 과거 판결과 다른 이유 존재)

1) 사직원서는 위조가 되었다.

2) 면직처분장이 없고, 현재까지 면직처분장을 받은 일이 없음

  (행정절차법 제24조 위반, 서울행정 2014구합62456 박효승, 2015구합

72535 김기연, 서울고법 2012누6867호 윤웅중 군사법원장 도 제24조로 승소함)

                                       입증 자료

갑제 1호증.....................집회, 시위 현수막 사진(국정원 강퇴자모임)

갑제 2호증.....................김만복(前 국정원장) 확인서

                                             (당시 국정원장도 강제퇴직을 인정함)

갑제 3호증.....................국정원 자체 진상조사 결과보고

                                         (강제퇴직조사실무T/F)

갑제 4호증.....................국정원의 청원회신(국정원이 강제퇴직을 인정함)

갑제 5호증.....................신문(국정원)

갑제 6호증.....................판결(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2456호)

                                                 무효가 승소한 다른 판결

갑제 7호증.....................신문

                                              (장교가 과거 면직무효소송에서 기각이됐으나,

                                                                     면직 무효된 경우)

갑제 8호증.....................소청결정서

갑제 9호증.....................감정서(구수회 사직서는 위조)

                                                                           2019. 6. 247.

                                                  갑1호증-사진

                                  갑2호-전 국정원장 김만복 확인서(강제로 퇴출시켰다는 확인서)

                                                         위 확인서는 구수회 교수의  <안보이는 증거 찾는법>에 근거하여

                                                                  오랜 지도로 작성이 됨

.............아래 사건은 위 사건과 별개입니다........................................................................

                              원고는

                              군 고위층 장교출신이자

                              카페(관청피해자모임) 공동대표이고

                                행정사연수원 교수 구수회 제자입니다

                          위 원고는

                          복직 취소소송에서 대법원까지 패소했습니다

                            그러나

                            구수회 교수, 원고 등 몇 명이 장기간 연구하여 과거 대법원 패소와 무관하게

                                  새로운 무효소송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행정심판(소청), 행정법원 1심소송진행했으나,  기각이 됨

                                 현재 고법에 심리중인데,

                                      최근에 아래 3개의 동일한 사건에서 승소한 판결을 입수하여

                                               희망적인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

   

서울행정법원 정문 앞에서  매일  매일 1인시위(08시-09시30분까지)

                                              사피자(기무사 구수회 후배)님이 대신 1인 시위를 해주다

            

                                                   

하루 前 금요일 낮 12시까지

구수회 교수 메일(gusuhoi@hanmail.net)로 

피해요지 10줄∼20줄 정도 미리 보내고,

                                 (반드시 메일, 폰 사진은 안됨)

댓글로 이메일 보냈다고 하셔야

그 다음날 토요일 강의가 시작됩니다

썩은 판사,검사,경찰에 대한 고소장 무료작성강의

강의 배경

역사에 남기는 카페를 만들기 위한 간부들의 노력은 변함이 없으며, 간부들의 이러한 노력은 하나하나 실천으로 이어질것입니다.전화받을 수 없을 정도로 바쁘게 살아가고 있으나토요일 하루를 사피자를 위해 희생키로 함

강의 일시 및 방법

매주 토요일 10시∼13시까지 구수회 사무실(교대역 11번출구-30m)에서수강생들이 보는 곳에서 상담하고, 강의하면서 고소장을 작성함

수강 자격

관청피해자모임(다음카페) 정회원만 가능

                     (정회원이 되는 방법은 가입인사 코너 <공지>있습니다) 

수강 요령

① ‘피해내용을 10줄 이내’로 요약한 것을 48시간 이전에 구수회

 이메일(gusuhoi@hanmail.net)로 보낸다(+ 핸드폰 번호) 

 ② 그이후 토요일 증거물을 가지고 온다

③ 고소장을 작성하면서 강의하고,  질문을 받는다

④ 수강자들은 상담과정, 작성과정, 증거물 분석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⑤ 강의가 끝날 무렵에 승공될 확률을 제시하고 고소꺼리가 안될 경우는

수강생 모두가 알아들 수 있을 정도의 이유를 설명한다

⑥ 수강자들은 모두 각자 점심값 7,000원씩 지참

⑦ 수강생 1명이라도 강의는 진행되며, 구수회 교수가 직접

    강의, 작성해 드립니다.

⑧ 토요일 강의 3시간 동안에, 위 고소 아닌 사건(민사, 행정)

    에 대한 질문, 상담은 일체 받지 않습니다

                                 <구수회 교수의 8권 저서>

                                                           <  사무실 입구 간판 = 회원들과 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뜻 입니다 >

                                                          <공무원 피해사례 적는 요령>

<경찰관 피해 사례>

저는 장00을 마포경찰서에 고소하였는데 조사관 박00

경찰은 2016.9.7일 제가 증거1호-증거 9호까지

9개를 제출하였는데 증거8호, 증거 9호를 소각처리했고

소각처리한 그 증거는

피고인 장00의 수사기록, 공판기록을 열람하여 알게

됐습니다.

한편, 증거를 경찰서에 제출할 때 동행한 친구

구수회의 확인서가 있습니다

<국방부 피해 사례>

저는 기무사 근무한 구수회 前 사무관입니다.

200@.1.31일 퇴출될 당시에

기무사 000가 구수회 사직서를 위조하여 퇴출시켰습니다

그 증거로는

사직서가 위조됐다는 11개 감정서가 있고

위조를 증명하는 기무사 직원 이@정 등 2명의 증인신문

조서가 있습니다

                      <제1회 강좌 모습 2016.10,1>

http://m.cafe.daum.net/gusuhoi/3jlj/32672?listURI=%2Fgusuhoi%2F3jlj%3FboardType%3D

                      <제2회 강좌 모습 2016.10, 미정  >

2016.6.24 국회 정문에서 출근길에 1인시위 하는 구수회

http://m.cafe.daum.net/gusuhoi/3jlj/34139?listURI=%2Fgusuhoi%2F3jlj%3FboardType%3D

               썩은 판사 7명 옷벗긴 구수회 교수 유투브(하)

https://youtu.be/mGVgwcqISxA

클릭 하셔야 내용이 나옵니다

[달빛]

신입 회원입니다 .
존경합니다.

[김성진]

구교수님 강의 듣고 큰 도움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개혁자]

구회장님 강의 짱입니다.

[샛별]

구회장님 강의 들어봤어요. 새로운 안목이 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새로운 길이 있음을 배웠어요. 감사....

[쟈스민]

지인으로부터 구수회 교수님 강의가 너무 좋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시간 내서 가볼께요.

[김성진]

자스민님도 꼭 들어보세요. 유익한 강의예요. 승리하는 길이 보일거예요.

[MC스컹크]

유튜브 잘 봤습니다. 요즘은 운용이 보류된 상태인가요?

[인사]

코로나로 현재는 강의가 없겠네요 이곳에서 많이 배워야겠습니다.

[마컨사수]

한명한명 날렸구나,,,,, 한번 자르면 무우 줄알아요!! 반드시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