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행정관이 당 대표 선거에 개입한 것이 사실인가.

[구름그리고달]

대통령실 행정관이 당 대표 선거에 개입한 것이 사실인가.

안철수 캠프는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들이 국민의힘 당원·지지자 수십 명이 참여한 복수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특정 인물들을 초대했고, 초대받은 인물 2명이 지속적으로 안 후보를 비난하고 김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이 대화방에 올렸다고 하면서 "이것은 정당민주주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심각하게 거스르는 중대한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고 한다(프레시안 기사 인용).

안철수 캠프는  이러한 행위가 "헌법 7조에 공무원은 정치 중립 의무가 있다. 공직선거법상으로도 공무원 선거개입 못하게 돼있다"며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2명은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이라고 실명까지 밝히고 있다. 안철수 캠프가 이들 2명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이라고 하고 있는데 맞는 주장일까.

국민의힘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는 공직선거법에 적용된다. 국가공무원인 행정관이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을 카톡방에 올리고 특정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을 카톡방에 올리는 것은 공무원의 중립을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한다. 그러하다면 당연히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가 공무원의 선거개입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 되는 것이다.

친윤이 김기현을 지지하고 당선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대통령실 행정관이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김기현을 돕는 것이 아니라 김기현을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반윤 또는 비윤들이 윤석열을 비판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

대통령실은 안철수 캠프가 밝힌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행정관 2명에 대한 사실 여부 조사를 한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한다. 문제 제기가 된 지 하루가 지났는데도 대통령실은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고 한다.

안철수 캠프와 언론이 밝히고 있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실은 즉시 2명의 행정관을 해임해야 할 것이다. 불법행위가 분명한데도 해임을 하지 않는다면 공정한 선거, 공정한 정치는 요원하다. 즉각 이들을 해임하지 않는다면 국민 무시, 법을 무시하는 정권으로 비난받을 것이다.

                                                                   출처:https://newsfeed.dispatch.co.kr/772693

[구절초]

안하무인들입니다.
그래도 좋다고 보수들이 물고빠니 어찌하오리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