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P>
<P>며칠동안 이 택시발전법 법안을 검토해보았습니다.</P>
<P>현재 이와 관련된 글을 작성중인데..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인</P>
<P>승차거부 3번에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취소 시킬수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검토중입니다.</P>
<P> </P>
<P>처음 인터넷에서 받은 자료가 초안인지는 모르지만 국토교통부의 시행규칙 초안에는 </P>
<P>자격정지조건이 처음 승차거부로 적발된후 1년이내에 동일한 위반을 한경우 1차의 경우 180일 자격정지</P>
<P>2차의 경우 자격취소였었는데..그 부분이 삭제되어 국토교통부에서 최종적으로 내놓은 안에는</P>
<P>이부분이 삭제되었습니다.</P>
<P> </P>
<P>하여튼,</P>
<P>설령 국토부나 서울시 말대로 택시 자격면허만 취소될뿐, 택시 사업면허는 취소되지 않고 1년후 재시험을</P>
<P>봐서 자격면허를 따면 사업을 계속할수있다는 말을 믿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P>
<P> </P>
<P>기본적으로 이 자격면허 취소는 개인택시에게 너무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P>
<P>회사택시 기사야..자격이 취소되면 택시 안하면됩니다. 이거 별로 좋은 직업아니거든요.</P>
<P>다른 직업을 가지면 되기 때문에 큰 핸디캡이 아닙니다.</P>
<P> </P>
<P>하지만 개인택시 기사의 경우 1년간 영업을 못합니다. 자격취소중에 다른 직을 가질수있는지 여부도</P>
<P>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또 자격취소가 되었을시 "대리운전"을 시킬수있느냐 부분은 불가능한것 같습니다.</P>
<P>현재는 말입니다.</P>
<P> </P>
<P>사실 개인택시기사의 자격취소가 되면 대리운전을 시킬수있어야합니다. 개인택시기사가 운전을 못해도</P>
<P>사업면허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대리운전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꿔야합니다</P>
<P> </P>
<P>하여튼, 이 자격취소 부분은 회사택시 기사에게는 거의 불이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택시에 빠져 착취당하는</P>
<P>불쌍한 인생들 구제시켜주는 규정입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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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리고 회사택시의 경우, 사업면허가 취소될수도 있는데 문제는 사업면허가 취소될 가능성이 별로없다는 것입니다.</P>
<P>회사택시의 경우 사업면허취소가 무조건 되는게 아니고 "회사택시기사가 승차거부등을 하는것에 대하여 사전에 이를 방지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다면" 회사택시에 대한 18조 규정이 무력화 됩니다.</P>
<P> </P>
<P>결국 이 법은 승차거부등의 위법행위를 줄이기 위하여 만들었지만 실제로는 별로 효용성이 없습니다. </P>
<P>그리고 개인택시 기사에게 너무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P>
<P> </P>
<P>따라서 자격취소 조건에 시효가 있어야합니다. 1년이 너무 짧다면 3년 또는 5년의 기간 동안 더이상 승차거부등을 하지 않는다면 reset을 시켜야합니다. </P>
<P> </P>
<P>하여튼,,,,, 현재 검토중이구요.</P>
<P>개인택시 사업면허 취소 부분도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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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애당초 개인택시 기사들의 반발을 고려해서 법에서 명시적으로 개인택시 부분을 누락시켰습니다.</P>
<P>하지만 법의 취지를 보면 개인택시 면허를 당연취소시키는 것이 맞습니다.</P>
<P>회사택시의 경우 빠저나갈 구멍이 있는데 개인택시는 빠저나갈 구멍이 없습니다.</P>
<P>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자격만취소되지 사업면허는 취소안된다 라고 주장하지만</P>
<P>마음 바꾸서 사업면허 취소해도 법안의 내용(취지)를 봐선 아무 문제 없습니다.</P>
<P> </P>
<P>개인택시기사가 승차거부 3번하면 사업면허 취소 시켜도 법안의 취지를 보면 당연합니다.</P>
<P>단지 법규정 제 18조에 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안했을 뿐입니다.</P>
<P> </P>
<P>그리고 시행령에 별표 규정에 개인택시 부분에 대한 사업면허 취소 규정이 없는데 </P>
<P>분명히 명시적으로 개인택시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등으로 명시적으로 이 벌칙규정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에겐</P>
<P>벌칙이 없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표시해야합니다. 지금은 아무런 표시가 없어서 향후 논란이 될수있습니다.</P>
<P> </P>
<P>법안의 내용을 보면, 개인택시 기사가 승차거부 3번하면 무조건 면허취소 시킬수있는 법입니다.</P>
<P>단지..그걸 명시적으로 표시(규정)하지 않았다는 것뿐입니다.</P>
<P>그러니까. 이제 됐다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됩니다.</P>
<P> </P>
<P>법에는 명시적으로 규정이 없지만 최소한 시행령의 벌칙규정(별표)에는 개인택시 사업자에 대하여는 </P>
<P>사업면허 취소부분에 "해당사항없음"이라는 명시적 표기가 있어야합니다.</P>
<P> </P>
<P>하여튼, 내일중으로 글을 올리겠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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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님은 택시기사 맞습니까? 역지사지 좋죠. 지난번 어떤 택시기사 복장을 통일해서 입어야한다는 찬성한다는 군요. 그러면서 님의 논리와 비슷한 논리로 말합니다. 참..기분나쁘다고, 사람죽일 사람이군요. 님, 내가 지난번 쓴글에 이런말 있습니다. 도둑질을 한사람에게 사형을 처하라고 하면 그걸 인정하냐 이말입니다. 승차거부는 단지 기분 약간 나쁜 문제죠. 님이 얼마나 기분 나빴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게 도둑질을 하거나 강도질 한것보다 더나쁜짓입니까? 승차거부는 판매자가 물건을 안팔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님이 물건 안팔아주면 되는 것이죠. 다음부터는 그택시 이용안하면되죠.
@택시독립문제는, 승차거부 하는 택시가 문제가 아니라, 택시가 없어서 택시를 못타고 있는데 이런 승차거부 하는 놈들이 화를 더나게 한다는 것이죠... 기분 좀 나쁘다고 면허취소한다구요? 님이 택시기사인지 모르지만 님이 차안에서 담배핀다고 3번 걸리면 면허취소 시킨다고 하면 그래도 ok할겁니까? 말이 되는 소리좀 하시기 바랍니다. 역지사지도 좋고 오지랖넓고 너그러운 마음..좋지만, 한달에 150만원도 못버는 법인택시거지새끼들에게 넥타이 메고 다녀야 하느니 하는 어떤 병신새끼가 하는 말보다 님의 말이 더 좀 한심해보입니다.. 승차거부는 문제가 안됩니다. 승차거부 하는 택시가 있으면 그거 안타고 다음차 타면되요.
@택시독립승차거부 하는 택시는 손해를 봅니다.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승차거부를 하는 택시기사가 문제가 아니라, 단거리 요금이 너무 싸서 또는 길이 막히는 곳으로 가면 택시미터기가 얼마 안돌아가서 손해보기 때문에 이런짓을 합니다. 그런 환경개선(영업환경)하지 않고 택시기사만을 탓하는 소위말해 병신짓은 하지 말아야합니다.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이 문제인데 자꾸만 사람탓을 하기 때문에 택시발전법에 별거아닌 승차거부를 죽일죄로 만들어버린것이죠. 뭐 가 문제죠. 승차거부는 영국택시는 당연한 권리죠...님이 택시기사인지 모르지만, 택시기사라면 소위말해 주제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별거아닌 승차거부가지고...
도둑질을 별거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다 로그인님의 논리는 이런거죠. 나는 도둑질을 했는데 강도질을 한사람보다 더 높은 형벌을 주는 것은 잘못된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인데 내 주장을 이해를 못하고 몇몇 바보들이 택시승차거부하면 면허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 수준에서 지금 님은 답변하는 겁니다.
택시 승차거부는 별거아닙니다 경범죄 수준이고.. 야간에 택시가 없어서 택시를 못타고 있는데 거기에 승차거부 당하니까 화가나는 것이죠. 야간에 강남역에서 어떤택시가 승차거부를 하면서 오다가 내앞에 왔습니다. 내가 홍대입구요 하니까. ok 타세요 했다면 그 택시기사는 천사표죠. 남들 안태우고 나를 태웠으니 얼머나 좋은 택시기사입니까. 승차거부는 a와b손님중에 누 군가를 태우느냐의 문제죠. 큰문제가 아닙니다. 당하는 놈은 화나겠지만 수혜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로그인 님은 택시기사 맞습니까? 역지사지 좋죠. 지난번 어떤 택시기사 복장을 통일해서 입어야한다는 찬성한다는 군요. 그러면서 님의 논리와 비슷한 논리로 말합니다. 참..기분나쁘다고, 사람죽일 사람이군요. 님, 내가 지난번 쓴글에 이런말 있습니다. 도둑질을 한사람에게 사형을 처하라고 하면 그걸 인정하냐 이말입니다. 승차거부는 단지 기분 약간 나쁜 문제죠. 님이 얼마나 기분 나빴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게 도둑질을 하거나 강도질 한것보다 더나쁜짓입니까? 승차거부는 판매자가 물건을 안팔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님이 물건 안팔아주면 되는 것이죠. 다음부터는 그택시 이용안하면되죠.
@택시독립 문제는, 승차거부 하는 택시가 문제가 아니라, 택시가 없어서 택시를 못타고 있는데 이런 승차거부 하는 놈들이 화를 더나게 한다는 것이죠... 기분 좀 나쁘다고 면허취소한다구요? 님이 택시기사인지 모르지만 님이 차안에서 담배핀다고 3번 걸리면 면허취소 시킨다고 하면 그래도 ok할겁니까? 말이 되는 소리좀 하시기 바랍니다. 역지사지도 좋고 오지랖넓고 너그러운 마음..좋지만, 한달에 150만원도 못버는 법인택시거지새끼들에게 넥타이 메고 다녀야 하느니 하는 어떤 병신새끼가 하는 말보다 님의 말이 더 좀 한심해보입니다.. 승차거부는 문제가 안됩니다. 승차거부 하는 택시가 있으면 그거 안타고 다음차 타면되요.
@택시독립 승차거부 하는 택시는 손해를 봅니다.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승차거부를 하는 택시기사가 문제가 아니라, 단거리 요금이 너무 싸서 또는 길이 막히는 곳으로 가면 택시미터기가 얼마 안돌아가서 손해보기 때문에 이런짓을 합니다. 그런 환경개선(영업환경)하지 않고 택시기사만을 탓하는 소위말해 병신짓은 하지 말아야합니다.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이 문제인데 자꾸만 사람탓을 하기 때문에 택시발전법에 별거아닌 승차거부를 죽일죄로 만들어버린것이죠. 뭐 가 문제죠. 승차거부는 영국택시는 당연한 권리죠...님이 택시기사인지 모르지만, 택시기사라면 소위말해 주제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별거아닌 승차거부가지고...
@로그인 대다나다
@택시독립 오 요건 맴에드네요법인택시가 네꼬다이 매고 다녀야 한다는 병쉰세끼에 밑줄 쫙
택시에 관계되는 규칙과 법은 일반적 상식의 규칙과 법은 아님...우리는 택시 억압정책에 갈팡질팡하는 상황임
로그인//님의 논리는 이런거죠. 도둑질을 한사람에게 강도질을 한사람보다 더 큰형절을 내려도 괜찮다. 왜 도둑질을 안하면 되니까?말이 돤다고 봅니까?
도둑질을 별거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다 로그인님의 논리는 이런거죠. 나는 도둑질을 했는데 강도질을 한사람보다 더 높은 형벌을 주는 것은 잘못된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인데 내 주장을 이해를 못하고 몇몇 바보들이 택시승차거부하면 면허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 수준에서 지금 님은 답변하는 겁니다.
택시 승차거부는 별거아닙니다 경범죄 수준이고.. 야간에 택시가 없어서 택시를 못타고 있는데 거기에 승차거부 당하니까 화가나는 것이죠. 야간에 강남역에서 어떤택시가 승차거부를 하면서 오다가 내앞에 왔습니다. 내가 홍대입구요 하니까. ok 타세요 했다면 그 택시기사는 천사표죠. 남들 안태우고 나를 태웠으니 얼머나 좋은 택시기사입니까. 승차거부는 a와b손님중에 누 군가를 태우느냐의 문제죠. 큰문제가 아닙니다. 당하는 놈은 화나겠지만 수혜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누굴 위한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진정 한번만 택시기사를 위한 복지를 만들어 달라
택시기사에게 허위신고나 진상짓하면 사형 시킨다는 법이 전제되면 승거3회 면취도 용락할듯....
빙고!오늘 가입했습니다 착한인연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안전운전햬요^^
살다보면 승차거부를 할수도있는거지 뭐..
당신들은 안하는게 아니라 못하는거잖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