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넘들의 부동산 매입 이렇게 손놓고 있으면 재앙인데

[황금물고기]

다음에서 옮긴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외국인들 부동산 매매 금지 시키는데 왜 우리나라 정부와 국개의원들은

중국넘들 한테 좁은땅떵어리를 싹쓸이 하게 놓아 아니 방관합니까

00나라는 외국인 부동산매입할때 취득세 30%넘게 때린다는데 우리관리와 정치인들은

뭐합니까

조회수 2.3만2021. 07. 14. 19:29 수정

화나요80댓글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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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조선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동산에서 문전 박대를 당했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요즘 이런 사례는 더이상 드물지 않고, 중국인이 중점적으로 거주하는 대림이나 구로 등의 수도권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점점 한국에서 거주하는 중국인이 늘어나고 있는 지금,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됐는지와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자.

우후죽순 늘어가는 중국인
공인중개사도 우대해

“구디 쪽 원룸 구하다가 한국인이라고 거절당한 썰”이라는 제목의 글에 따르면, 원룸을 구하기 위한 글쓴이가 구로에 있는 한 부동산에서 자신이 제시한 조건에 맞는 원룸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는 글쓴이에게 조선 사람이냐고 물은 뒤, 자신들은 동포들을 중개하는 업장이라 한국 사람은 취급하지 않는다며 나가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자신도 그런 일을 당한 적 있다며 공감과 걱정을 표했다.

서울을 중심으로 중국인이 점점 많아져서 그들이 땅과 주택을 점령하고 있다. 서울의 ‘차이나타운’이라고 불리는 영등포와 구로는 서울에서 중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토지 면적을 갖고 있다. 또한 서울시 빅데이터 등록 외국인 현황에 따르면, 중국인이 가장 많이 사는 동네 2위는 구로 2동(8952명), 1위는 대림 2동(9772명)이다. 이런 지역들은 이미 중국인들이 점령한 동네라는 인식이 강해 대다수의 국민들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동네는 왜 중국인의 성지가 됐을까.

가리봉동에서 구로와 대림으로
임대료와 권리금 더욱 높아져

중국인들이 밀집해서 살던 원조 동네는 가리봉동이었다. 1990년대 초에 일자리를 찾기 위해 우리나라로 대거 몰려온 중국인들은 가리봉동의 벌집 형태처럼 밀집된 작은 방에 모여서 살았다. 하지만 가리봉동이 2003년에 균형발전촉진 지구로 되면서 재개발이 된다는 소문이 돌자 중국인들은 주거지를 다른 곳으로 옮겼다. 이때를 기점으로 대거 대림, 구로 등으로 넘어가며 현재 중국인의 성지가 된 것이다.

특히 대림역 부근은 점점 중국인 건물주가 점령하면서 한자가 쓰인 붉은색 간판이 우후죽순 생겼다. 이로 인해 타지로 나가는 한국인이 늘어나고 특정 동네에서 부를 쌓아가는 중국인만 많아진 것이다. 대림역 12번 출구는 간판 중 3분의 2 이상이 중국어로 됐으며, 중국인이 대다수 거주하고 있다. 가로등보다 LED가 많으며 중국 음식 특유의 향신료 냄새가 진동한다.

중국인의 상권은 이 대림역 12번 출구를 중심으로 활성화된 상태인데, 고정적으로 이곳을 찾는 중국인이 많으므로 임대료나 권리금이 어마어마하게 높다. 큰 길가에 위치한 상가는 대체로 권리금 1~2억(40~50㎡ 기준)은 줘야 들어갈 수 있는 현실이다. 서울의 집값 또한 영등포구는 대림동 위주로 상승하고 있으며 대림 인근 상가는 더 많은 권리금을 부과해야 한다. 점점 수도권을 중심으로 중국 자본이 스며들고 있는 실정이다.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중국인
국내 부동산 쇼핑하듯 사들여

통계에 따르면 중국인이 소유한 필지는 2016년에서 2020년까지 120%가 급증해서 5만 4112건이 존재한다. 또한 중국인이 보유한 토지는 서울에서는 89%, 경기도에서는 180% 증가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0년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 연간 누적 거래량은 21,048건으로 전년보다 18.5%가 늘었다.

이는 2006년 조사 이후 최대치이며, 한 명의 중국인이 67억 원 상당의 주택 42채를 보유하고 있는 격이다. 또한 아파트를 구매한 중국인들의 32.7%는 소유자가 한 번도 해당 공간에 거주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 땅을 매입하는 중국인들의 부동산 쇼핑은 서울을 중심으로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단순 주거 목적을 넘어서 투자나 관광객 유치 사업을 위해 대량 매입하고 있다. 외국인의 경우 자신의 고국에 여러 개의 집이 있어도 다주택자 과세 규제를 받지 않고 친인척을 파악하기 힘든 데다가 종부세나 양도세를 부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즉, 투기 규제로 힘들어하는 한국인에 비해 중국인의 자본 투자는 갈수록 편리해지는 셈이다. 또한 서울 아파트에 대한 중국인의 매입 수요가 국내 부동산이 안정화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부동산 관련 법에 명시된 상호주의의 원칙을 명확히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옴아훔(서울)]

모두 추방시켜야 ᆢ

[오두막(경기 성남)]

중국인들 중국내에선 부동산 소유 불가능하니, 가까운 국가, 한국 부동산 취득하는거네요.

상하이에서 북경, 심천 가는 것보단 제주도 부산 서울 오는게 더 가까우니까

[코난.카페장(경기)]

그런데 요즘 강원도나 평택, 제주도에서 중국인 전용 차이나타운을 만든다고 난리이니 무슨 생각인지...

[장한(강원)]

강원도는 코오롱건설에서 차이나타운 철회하기로 했다네요. 심각한건 제주도입니다.

[장한(강원)]

제주도 원희룡이가 제주도 중국인들한테 넘긴다고 할 정도로 규제 없애고 중국인 받아들인지 오래됐습니다.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중국인은 님같은 사람들이 문제삼기라도하지 부산 아파트 일본인들 매입도 심각한데 이건 마치 짜기라도 한듯 문제 삼지를 않는군요.
부산시장은 한일해저터널을 놓는다고 하는데 너무 조용하군요.
중국 일본 모두 국내부동산 매입은 규제를 강하게 해야 합니다.

[밤안개(서울)]

어이없네요. 반중하는 국힘 계열이 제주도를...

[장한(강원)]

국힘이 반중이라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애초 제주도땅 팔아먹은게 국힘 원희룡이고, 1.4후퇴의 철천지 원수 중공인민해방군 창설기념식에 다 뜯어말리는데 참석한게 박그네입니다. 이걸보고 오바마행정부가 한국이 친중으로 간다고 화들짝놀라서 사드배치+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협정)을 밀어붙였고 그걸 빌미로 중공놈들이 한한령 한거죠. 한중무역 경제피해를 최소화하고 남북문제때문에 적당한 유화정책을 펴는 현정부를 친중이라고 모는데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친일 친중뿐만 아니라 다문화정책에 앞장선게 한나라당 새누리였지요. 이자스민 비례로 국회의원 만든게 누굽니까?
그렇다고 민주당 좋아하는거는 절대 아닙니다. 더 나쁜 놈하고 덜 나쁜놈 정도 차이라고 보는거죠.

[장한(강원)]

이명박때 일본계 대부업체들 한국에서 서민들 피묻은돈 많이 뽑아갔지요.
TV만틀면 산와머니 무대리 고리대금업 광고로 도배가 되었었지요. 천문학적 금액이 일본으로 유출됐고 정책적으로 밀어준게 이명박 정부입니다.
후쿠시마 사태 이후에는 부산 아파트 일본인들이 대량매입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런내용은 언론이나 정치권이나 하나같이 입다물고 있습니다.
독도문제 연구하다가 한국으로 귀화한 친한파 호사카유지 교수가 한국에 일본 장학생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한 말로 짐작만 할 뿐입니다.

[어부]

군부대 직선거리 50km내의 "외국인 토지소유금지법"을 만들면 참 좋겢읍니다

[밤안개(서울)]

동의합니다.

[미스옹]

정부와 국회에서 하루빨리 외국인 부동산취득에대한특별법을 만들어야 할텐데...
친중하느라 못하고,
친일하느라 못하고...

특히 민주당은 그저 한국 사람들만 조지고 있지요.

[마법소녀(울산)]

있어요. 원래 우리나라는 외국인이 땅을 사려면 허가를 받아야 했는데..
그걸 신고제로 만든 사람이 이명박이예요.
법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이미 있는거 바꾸기 힘들어요.

[미스옹]

어용 공청회 거치고
말도 안되는 법률을 쉽게 만드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입니다.
법률개정? 이건 더 쉽죠.
엄밀히 따지면 국회의원이 법률을 만드는건 아니고 거수기 노릇을
하는거지만..

그나저나 180석이 뭐하는지 궁금해요.

[마법소녀(울산)]

네? 법률개정이 쉽다구요? 농담이죠?
그 180석 뭐하는지 궁금하시면 국회 사이트 들어가면 나와요.
법률안을 제안하는건 국회의원들이 하는거예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제안을 할 수 있어요. 쉽게 생각하는데 이것도 상임위원회에서 반대하면 입법도 안 됩니다.
국회의원들이 의견을 내면 다 입법되지는 않아요.
과반수 출석과 거기서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만약 더불어가 법안을 냈는데 국힘에서 반대를 한다고 가정한다면..
더불어 171석. 국힘 103석. 그외 26석.
그외 다른당이 의견을 모은다고 해도 과반이 힘들어요.
200석 이상은 나와야지 법안이 쉽게 만들어집니다.
조금만 더 가면 개싸움 되는거 한순간이죠.
옛날에 많이 보셨잤아요. 그렇다고 옛날 한나라당이 하던걸 하라고 할 수는 없잤아요.
일단 외국인 부동산법은 이명박정부에서 제안한거니 이명박이 만든거 맞아요.

[칸츄리꼬꼬(미국)]

정부는 대통령 선거때 중국의 도움을 많이 받았데요,
국회의원 중국가서 융숭한 대접(?) 받고 왔으니,
코가 꾄거겠죠,
중국사람들이 평택이나 오키나와 등 미군기지 근처로 이사해서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미군부대 없애라고 민원 넣고 데모한데요.

[어부]

국가안보를 우해서 중국인들은 군부대 100키로이내에 접근금지 시켜야 함니다

[블랙에덴(평택)]

평택에서 반평생 살고있는데, 언제인지 모르게 중국동네가 되가고있습니다

특히 송탄은 조선족,중국놈, 동남아 인들이 없는곳이 없습니다

[마법소녀(울산)]

외국인들이 쉽게 땅을 살 수 있도록 법으로 만든건 이명박이고, 외국인들이 쉽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제도 만든건 박근혜인데..
누구를 말하시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