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이~신설 경전철 고시 ‘갈팡질팡’

우이~신설 경전철 고시 ‘갈팡질팡’ 서울시 수요검증 위해 6개월이상 소요될 듯 지난해 10월 도시철도기본계획을 확정짓고 올해 초 고시될 예정이었던 우이~신설간 경량전철 사업이 서울시와 예산처의 엇박자 행정으로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로 인해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등 이 사업의 참여를 준비했던 건설사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왜 늦어졌나=우이~신설간은 지난 5월 민간투자심의를 거쳐 제3자공고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기획예산처는 2006년 개정된 민간투자법을 적용해 우이~신설간의 적격성 검토를 실시할 것을 권고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서울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도시철도기본계획까지 확정한 사업을 재검증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강력 반발했다. 즉 민간투자지원센터(PICKO) 및 시정개발연구원에 의해 타당성조사를 마친 사업을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의해 재검증하는 것은 업무중복이라는 입장인 것. 결국 1년이상 소요될 적격성심사 대신 PIMAC이 1~2개월간 수요부분을 재조사하는 방식으로 서울시와 예산처간에 타협을 이뤘고, 현재 조사는 마무리단계에 와있다. ◇수요부문 미진해 재검증 이뤄져야 할 듯=PIMAC의 수요재검증은 그러나 부정적으로 도출될 공산이 커 업계는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준비중에 있다. 업계관계자는 “이전보다 강도 높게 진행된 PIMAC의 수요재검증으로, 서울시는 수요부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조만간 서울시가 수요재검증을 위한 용역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 수요재검증은 물리적으로 6개월간 소요되고, 이를 다시 PIMAC에서 검증한다면 제3자공고 시점은 최소 내년 3~4월경 정도가 된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결과적으로 당초 제3자공고시점보다 1년 이상 늦춰진 셈이다. ◇고시지연보다 사업추진여부가 관건=고시지연으로 인해 우이~신설간에 참여하고 있는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등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당장 인건비와 합사운영료만 해도 막대한 금액이 지출되고 있다. 무엇보다 업계는 우이~신설간의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 참여사 관계자는 “사업지체로 인한 손실은 일정부분 생각할 수 있지만, 사업자체가 틀어지면 손해는 막대할 것”이라며 “개정된 민투법으로 인한 사업지체 그리고 서울시와 예산처 알력다툼에서 민간사업자의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정장희 기자 h2hid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