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쟁점토론]민주노동당 <당기위원회>, 배심원제도와 혼합해야 제도적 권위 확보가능

[카프카의 카]

1. <비례대표후보단:정당명부작성> 질의서 만들면서 네티즌 후보 검증 위원회를 설치하자고 했는데, 평당원과 네티즌들이 무슨 죄겠냐마는, 결과적으로 민주노동당이나 진보누리 등 여론매체에서 책임지지 못하고, 겨우 <광장>에서 부분적으로 이뤄졌습니다. 항상 안되는 집안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방식을 채택합니다. 재산잃고 성질 더럽히고. 모든 직장에는 다 <인사관리부>가 있고, <승진 평점>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목숨 거는 게 다 이 <승진>입니다. 회사 생활, 사회생활, 다 그래서 "정치"입니다. 민주노동당 이 <내부 승진> <능력과 공헌도> 측정 문제, 기준 마련이 시급하고, 합의를 이뤄내야 합니다. 이영순 후보 관련 주제는, 앞으로 민주노동당 운영에 아주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러한 누가 봐도 투명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민주노동당식 <평가제도>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보여준 것입니다.

2. <당기 위원회>와 <평당원 배심원 제도> 이원적 구조로 민주노동당 판결의 <제도적 권위>를 얻어야 한다.

저번 글에서도 밝혔듯이, <내부 시스템> 만드는데, 우선 당기 위원회는 <배심원>제도를 채택해야 합니다. 12인 - 15인 정도로 구성되는 배심원들의 평결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 배심원들은 <평당원들>로 구성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배심원 이외에, 민주노동당내 '사법부'에 해당하는 <당기위원회> 역할 강화를 추구해야겠습니다. 이번 이영순 후보 논의에서 보여지듯이, <당기 위원회>의 제도적 권위가 없는 게 문제점입니다. 지금 민주노동당은 역사적 판례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있을 수 밖에 없지만, 최대한 이 시행착오를 줄이고, 미래의 좋은 선례를 남기도록 했으면 합니다.

3. 이영순 후보에게 자기 변론의 기회를,<청문회>식으로 줘야 합니다.

지금 이영순 후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민주노동당 후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선거법 위반 사례도, 그 이유야 어찌되었건, 100건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당선권에 있는 이영순 후보이기 때문에, 이영순 후보에게 시선이 집중되고 있어서 그렇지, 지금 후보 자격 논란은 그 정도 차이 있을 뿐, 그리고 밝혀지고 있고 숨어있고 이런 복마전의 정도 차이일뿐, 우리들 주변에 산재해 있습니다.

저는 3가지 기준을 말했습니다. 현행법 위반이냐, 공직자윤리 위반이냐, 민주노동당 후보 자격조건의 미달이냐. 지금 시기적으로 늦은 것도 문제입니다. 미리 미리 자격조건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했습니다. 다들 흥분한 상태로 다급한 상황에서 이성적이고 합리적 판단을 내리기는 힙듭니다. 이런 늑장대응은 시정되어야 합니다. 미래를 봐서라도. 다양한 곳에서 활동하는 네티즌들, 그리고 민주노동당원들, 자칭 논객들도 그 예외는 아닙니다. 위에 나온 3가지 기준들에 대한 토론과 합의가 얼마나 충분히 이뤄졌는지 그게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영순 후보에게 자기 해명의 기회를 주고, 이영순 후보가 앞으로 민주노동당을 위해서 어떻게 일할 수 있는가를 본인과 주위 동료들이 스스로 판단할 시간도 주는 게 민주노동당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이영순 후보, 혹은 다른 후보가 민주노동당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아닌가를?  지금 이영순 후보 주변 사람들이 나와서 <해명 글>을 쓰는 것은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닙니다. 민주노동당은 이영순 후보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는 게, 민주노동당에서 사람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사람키우는 당의 모습을 알리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야 이영순 후보의 오류가 확실히 인정되어 다른 민주노동당 후보에게 명확한 '반면교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영순 후보의 미래 발전에도 도움도 되고.또한 잘못된 선출 제도였지만, 이영순 후보에게 투표한 5000명이 넘는 민주노동당원들에게 이영순 후보가 이런 <의혹>의 시시비비를 명료하게 가려주는 것도 이치에 합당하다고 봅니다.

4. 이갑용씨에게 징계를 내린 것은 민주노동당의 또 다른 늑장대응이다.

이미 앞선 글에서도 밝혔듯이, 이갑용씨는 <질의서> 작성을 비례대표 후보 검증 기간에 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민주노동당에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창구와 방법을 당원들이 얼마나 공지하고 실천하고 있는가이다. 이갑용씨에 대한 징계는, 좀 더 세심하고 철저한 조사와 심리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리 시간이 없다고 해도, 대충 마무리 하는 선에서 일을 끝내는 것은 좋지 않다. 총선 이후에라도 재심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갑용씨도 <질의서>작성과 이런 문제 제기 순서를 몰랐는지, 그게 고의인지, 아니면 실수인지 그것조차 불분명하다. 그리고 이갑용씨 이전에,이미 당 게시판에 이영순 후보에 대한 <소방도로>관련 질의서가 올라왔고, <광장>에서도 문제제기는 되었다.  

5. 민주노동당식 축구와 핸들링 반칙 규정 학습.

이영순 후보, 이갑용씨 정치인이기 전에, 민주노동당의 활동가이고, 자기 반 평생을 운동권으로 살아온 사람들이다. 그리고 민주노동당 활동가들의 평균 활동 연수로 보면, 앞에 서 있는 리더들이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역사의 짧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투쟁 형식들과 방식들에서, 발생하고 있는 새로운 문제들 앞에서 세련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니다. 어쩌면 우리들 모습이 다 그렇다고 본다. 축구에서 공을 골키퍼를 제외하고 건드리면, 반칙이 된다는 것을, 모르고 축구하는 사람들도 많다. 지금 민주노동당은 새로운 학습을 하고 있다고 본다. 이런 핸들링 반칙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다가 새롭게 다들 놀란 상황이다. 이영순 후보도 이 문제를 깔끔하고 현명하게 처리해서 좋은 선례를 남겼으면 한다. 또한 민주노동당 사람들 역시,  민주노동당이라는 정당운동을 하는 것, 의회에 진출하는 것도 좋지만, 서로 사람들 한 명 한 명 소중한 줄 알았으면 좋겠다. 지금은 민주노동당 리더들도 새로운 학습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인정해야 한다. 아직 교과서를 낼 만큼 리더쉽이 정립된 게 아니라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식 정치적 지혜가 바로 그 리더쉽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그런 학습 과정에 우리모두는 있는 것이다.

6. 결어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쉽습니다. <비례대표후보단: 정당명부작성> 검증 위원회를 설치해서, 후보자들 개인 질의서 부분을 강화해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했지만, 그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비례대표후보단>은 민주노동당 전체 책임입니다. 그 일을 제대로 해 내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4-15 총선 이후에 심각한 자기 반성과 토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축구 경기하면, 핸들링은 반칙이라는 것, 오프-사이드 offside 는 반칙이라는 거, 알고 숙지하고 훈련하고 그 축구경기에 임했으면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관중들이 소주병 던지고, 경기장으로 들어와서 난동부리고, 그게 재미있어서 깔깔대는, 본 경기는 어디로 간데 없고,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그러다가 종치는 것이죠. 포르투칼을 격침시킨 박지성이 그리운 아침입니다. 민주노동당의 박지성을 발굴하러 갑니다.

-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