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2013 의정활동 10대 뉴스와 새해 인사를...

[권팀장]

	최 창 의	경기도의회 교육의원
		의정활동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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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1.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3년도 저물어 마지막 하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갚은 사랑으로 지켜주신 여러분께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제가 일해온 의정활동을 하나 하나 모두 돌아보았습니다. 크고 작은 일마다 모두 의미가 있고 소중한 일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학교 교육에 영향이 크게 미치거나 성과를 거둔 활동을 보도한 기사를 10가지 선정하였습니다. 부족하지만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일이면 또다른 새해 아침이 밝아옵니다. 새로 맞이하는 2014년 새해에도 하는 일마다 보람 거두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새 길을 향해 힘차게 전진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교육의원 최창의 드림

2013 최창의 의정활동 10대 뉴스

[뉴스.1]  청소년들 입시교육정책 개선 통해 행복한 학교 원해

[고양신문 남동진 기자] = 그야말로 장관이었다. 지난 21일 경기도 청소년 500인 원탁회의가 개최된 경기영상과학고 체육관은 교육정책에 대한 토론열기로 후끈 달아올랐다. 이날 하루만큼은 청소년들이 가르치는데로 받아먹는 대상이 아닌 교육정책의 주체로서 정책제안을 하는 시간이었다. 경기도 각지에서 모인 500명의 고등학생들은 3시간이 넘는 토론에도 지친 기색 없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하나라도 더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었다 (중략) “청소년들의 목소리와 요구를 교육정책에 직접 반영해 보자”는 취지로 마련된 이번 500인 원탁회의는 최창의 교육의원과 사단법인 행복한미래교육포럼이 주최했으며 (중략) 이날 발표된 설문조사 결과는 경기도교육청 등에 제출해 반영할 계획이며 원탁회의를 통해 나온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들은 내년 지방선거의 주요 교육정책 아젠다로 제시될 예정이다. 행사를 주관한 (사)행복한미래교육포럼 대표인 최창의 의원은 “학생들이 주체로 나서서 학교 교육에 대해 집단적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논의하고 정책 대안까지 제시한 수준높은 토론회였다”며 “이번 원탁회의에서 제안된 내용을 교육청은 물론 자치단체, 국회와 지방의회기관에 전달해 청소년들이 요구한 정책들이 반영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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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  내년 개원 단설유치원 차량운영비 편성

[고양신문 이병우 기자] = 무상보육예산에 밀려 편성되지 않았던, 내년에 개원하는 경기도내 공립 단설유치원의 차량운영비가 편성되게 됐다. 경기도의회 최창의 교육의원은 “교육감이 고심 끝에 9억2000만원가량의 차량운영비를 추가로 편성하기로 결정했다”며 “공립유치원의 차량비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저소득층 맞벌이 자녀와 장애 유아가 가장 타격을 입게 된다. 그래서 부교육감을 비롯한 여러 경로로 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도교육청 행정감사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정예산 편성을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최창의 교육의원은 21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행정사무감사(경기도교육청 자료)에서 내년도에 개원하는 도내 공립 단설유치원의 차량 운영비를 전혀 편성되지 않음으로써 저소득층 자녀와 장애 유아들이 공립유치원에 다니기 어렵게 되어 보편적 교육복지를 표방하는 도교육청의 정책과 모순을 일으킨다고 지적한 바 있다. (중략) 최창의 교육의원은 “공립유치원 차량운영비를 편성하지 않은 것은 예산 부족의 문제라기보다 저소득층과 장애 유아들의 공공보육 정책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다.”며 “도교육청은 본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수정 예산이라도 편성하여 12개 단설유치원의 차량운영비를 추가해야 보편적인 교육복지 취지에 합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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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3]  경기도 사립 특목고 입학전형 부정행위 '수두룩'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부적격 학생 선발, 무자격 심사위원이 채점, 수정 가능한 연필로 점수기재 등 경기도 내 사립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입학전형 부정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최창의 경기도의회 교육의원이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특목고 등 입학전형 특정감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도내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 13개 사립 특목고 중 11곳이 입학전형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르다 적발됐다. (중략) 도교육청은 적발된 학교 관리자 및 관련 교원에게 경고 또는 주의처분을 내렸다. 일부 부적격 입학 학생에 대한 처분은 다음 달 중으로 수위를 정해 해당 학생의 전학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감사는 최근 불거진 서울 영훈국제중학교 입시비리 문제에 따라 도내 특목고 입시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7월 한 달간 국제고 3곳, 외고 8곳, 자사고 2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최 의원은 "특목고 전·편입학 부정은 비리와 연결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솜방망이 처분을 내릴 것이 아니라 엄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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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4]  고양서 '진로교육정책 방향과 과제' 포럼

[경인일보 김재영기자] = (사)행복한미래교육포럼(상임대표·최창의 교육의원)은 13일 고양교육지원청 강당에서 교원 학부모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로교육정책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교육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서우석 경인교대 교수의 주제 발표에 이어 최성진(이천 효양중 진로교사) 이은옥(경기도교육청 장학사) 박지영(저동고 학부모) 강예인(저현고 학생) 등 4인이 토론자로 나섰다. 토론자와 참여자들은 성적을 잣대로 학생을 평가하는 입시교육 문제점 진단과 대안으로 부상한 진로교육 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어 교사·장학사·학부모들은 진로교육 정책 토론과 함께 학생들의 미래교육 준비에 대해 논의했다. 최창의 교육의원은 "최근 중·고등학교에 진로교사가 배치되는 등 학생들의 진로탐색과 체험이 매우 중요한 시기다"며 "2016년부터 시행될 중학교의 자유학기제 도입에 따른 올바른 진로교육 방향 제시를 목적으로 포럼을 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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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5]  경기도의회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결의안 채택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는 11일 제283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어 최창의(경기6) 교육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취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재석의원 68명 가운데 찬성 66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도의회는 결의안에서 "고용노동부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는 해직자의 노조 결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국제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모두 무시한 채 '노동 후진국'으로의 퇴행을 불사한다는 태도"라고 비난했다. 또 "노동조합에 대해 규약 개정 불응을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하는 것은 모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도 없는 행정처분이며, 헌법 제37조 제2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규정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국회, 고용노동부, 교육부, 경기도교육청에 전달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4일 해직된 조합원을 배제하도록 관련 규약을 개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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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6]  행복한 학교 만들기 휴대폰 사진 공모전

【고양=뉴시스】박대준 기자 = (사)행복한미래교육포럼(상임대표 최창의 경기도 교육의원)은 오는 9일부터 30일까지 ‘행복한 학교 만들기 휴대폰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경기 고양교육지원청과 파주교육지원청이 후원하고 KT고양지사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학생들과 학부모, 교직원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담은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게 함으로써 행복한 학교를 함께 만들어 가도록 동기를 부여하고자 마련됐다. 고양시 및 파주시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대상 2명에게는 갤럭시S4 LTE-A, 금상 4명에게는 iPhone-5, 은상 6명에게는 VegaBling, 동상 3명에게는 Opimus-G 등 푸짐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으며, 특히 학생들에게는 교육장상 표창 6명, 국회의원상 표창 9명, 교육의원상 표창 6명을 별도로 수여한다. 다음달 18일 예정된 시상식에는 국립오페라단, 홀트학교 오케스트라, 경기영상과학고 댄스동아리가 참가하는 기념공연이 있을 예정이며, 수상작 36편은 10월 18일부터 31일까지 고양교육지원청에서 전시된다. 이번 공모전은 (사)행복한미래교육포럼 홈페이지(다음카페 http://cafe.daum.net/happyeduforum)에서 응모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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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7]  경기도 정규교사 확충 건의안 대표발의

' 경기도 정규교사 확충 건의안'을 제가 대표 발의하여 지난 교육위에서 채택한 바 있습니다. 어제 최종으로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하기 위해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도내 공립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유치원에 근무 중인 교사의 14.3%인 1만2천117명이 기간제 교사입니다. 이 가운데 정원에 책정된 인원조차 배정하지 않아 법적 근거도 모호한 정원 외 기간제교사가 40%가량인 5천190명입니다. 이처럼 정원도 채워주지 않으면서  새로 들어선 정부가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기준으로 낮추겠다고 하니 믿기지가 않습니다. 교육부와 정부의 무원칙한 교사 배정을 지적하며 분명한 대책을 촉구하였습니다. 이 건의안에 재석 도의원 86명 중 84명이 찬성하여 최종 의결되었습니다. 도의회에서 의결한 건의안은 정부와 교육부에 전달됩니다. 9월중에 교육부가 교원정원에 관한 기준을 재 논의한다는데 적극 반영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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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8]  경기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통한 시민사회단체 지원

[6/4 경인일보/황성규기자] = 경기도교육청도 사회단체보조금을 통해 각종 교육 사업을 벌일 시민사회단체를 지원한다. 3일 경기도의회 최창의 교육의원에 따르면 도교육청 북부청사는 지난해 12월 도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제정된 조례에 근거, 지난 5월 추경에서 5억원의 보조금 예산을 확보했다. 보조금은 희망하는 단체 중 선발을 통해 교육과 학예 사업을 펼치는 데 지원될 예정이다. (중략) 이번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한 최창의 교육의원은 "학교와 시민사회단체의 공동협력을 통해 학교 교육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체험학습 기회를 넓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교육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많은 단체들의 참여는 물론 참신한 사업들이 펼쳐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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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9] 경기도내 전 학교에 1천만원 규모 추가지원

[경인일보 2013.05.02 김태성 기자] = 경직성 경비 증가로 일선 학교들의 예산 운용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학교당 1천200만원씩의 예산이 추가로 편성돼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1일 경기도교육청이 최창의 도의회 교육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도부터 최근 3년간 도내 학교기본운영비(24학급 840명 기준) 평균액은 초등학교 3억1천800여만원, 중학교 3억8천900여만원, 일반고 4억6천200여만원 등 평균 3억5천100여만원 수준이다. (중략) 특히 경직성 경비 증가에 따라 교육활동 재량 경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지면서 학생•학부모 불만도 높았다. 이에 최창의 의원 등은 지난해 예산심의 등에서 "도교육청이 학교운영비를 산출하는 근거는 지난 2000년도에 교육개발원이 제시한 10년전 표준교육비 기준"이라고 강하게 질책하며 "학교당 1천만원씩 220억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었다. (중략) 최 교육의원은 "도교육청이 누리과정 등 예산 부족 상황에서도, 의회의 지적을 받아들여 학교기본운영비를 증액했다"며 "변화된 교육시스템에 알맞게 표준교육비 체계를 마련해 학교운영비를 근본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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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0]  햇빛발전소 설치 임대료 큰 폭 감소

[4월24일 경인방송 유진상 기자]= 신재생에너지로 주목을 받고 있는 햇빛발전소 설치에 따른 건물 임대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최창의 교육의원은 관련 조례안이 지난달 의회 최종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도심과 농촌, 건물 층수에 따른 임대료가 구분된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은 지상 건물의 옥상을 대부할 때 1층 옥상은 부지 평가액의 4분의 1, 2층 옥상은 부지 평가액의 6분의 1, 3층 옥상은 부지 평가액의 8분의 1, 4층 이상 옥상은 부지 평가액의 10분의 1로 부지 평가액 기준을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심지인 안양 평촌공고 옥상의 경우 건물평가액에 따른 사용료와 부지평가액 등 연간 건물 임대료는 220여만원으로 산출된 반면, 농촌지역인 안성고 옥상은 같은 기준 70여만원으로 1/3 가량 차이가 나게 됩니다. 최 의원은 "햇빛발전소 설치의 가장 큰 부담이 되었던 건물 임대료가 조례 개정으로 상당히 낮아짐에 따라 시민이 참여하는 햇빛발전소 추진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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