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014.11.14 [FRI] Daily News Briefing

[취업스터디 앱]

1915년 - 아인슈타인 상대성이론 발표

1980년 - 대한민국의 신군부가 언론통폐합을 단행하다

[대법원, 쌍용차 정리해고 적법]

1] 2009년 쌍용차는 경영이 악화됐다면서 명퇴 등을 거쳐 165명을 최종 정리 해고함

2] 그러나 해고자들은 경영악화는 회사 측이 회계를 조작해서 만든 핑계라며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

3] 1심에선 해고가 적법하다고 봤지만 2심에선 해고 무효 판결이 내려졌었음

4] 그러나 13일 대법원은 당시 쌍용차의 해고는 국제금융위기와 경기불황 등으로 인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것으로 유효하다고 판결함

5] 또 회사가 정리해고에 앞서 부분휴업과 임금 동결, 순환휴직, 사내협력업체 인원 축소, 희망퇴직 등의 조치를 한 만큼 해고회피 노력도 다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림

 

[朴대통령, 한중일 정상회담 깜짝 제안]

1] 한중일 3국은 일본의 아베 내각 출범 이후 급격한 우경화로 인한 과거사 및 영토 문제로 2012년 5월 이후 매년 열어오던 정상회담이 중단된 상황

2] 그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미얀마에서 열린 아세안(ASEAN)+3(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한·중·일 3국의 정상회담 개최를 깜짝 제안함

"지난 9월 서울에서 한·중·일 3국 고위관리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머지 않은 장래에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이 개최되고, 이를 토대로 한·중·일 3국 정상회담도 개최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3] 외교고립 우려를 불식시키는 동시에 동북아 정세의 변화흐름에 오히려 공세적으로 접근함으로써 변화된 국면의 주도권을 쥐려는 포석으로 풀이됨

4] 다만 그동안 3국 정상회담이 센가쿠 열도를 둘러싼 일본과의 영토갈등으로 인한 중국의 거부로 알려지면서 실제로 성사될지는 미지수

[2015년 수능, 국어 어려웠다]

1] 13일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시행됨

2] 수험생들에 따르면 국어 영역은 A/B형 할 것 없이 매우 어려웠다고 평가함

3] 하지만 수능출제본부와 현장교사들은 각각 지난 6월 모의평가 및 지난해 수능 수준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짐

4] 한편, 수험생들은 수학 B에 다소 어려운 문제가 있었으나 수학 A형과 영어는 비교적 쉬웠으며, 사탐과 과탐은 모의평가와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평가함

[제56회 사시 수석, 현직 경찰]

1] 13일 제56회 사법시험 합격자 204명의 명단이 발표됨

2] 전체 수석은 경찰대 출신의 30대 현직 경찰이 차지했으며 남자가 전체 66.7%, 여자가 33.3%로 여성 합격자 비율이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3] 연령별

 20∼24세 5.39%(전년比 9.32% ↓)

 25∼29세 41.67%(전년比 7.68% ↓)

 30∼34세 37.25%(전년比 10.13% ↑)

 35세 이상 15.69%(전년比 6.87% ↑)로 조사됨

4] 한편, 가장 많은 합격자를 배출한 대학은 서울대, 그 뒤로 연세대, 한양대, 성균관대 순으로 나타남

[검찰·세월호 승무원, 쌍방항소]

지난 11일 법원은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해 36년~5년형을 선고하는 1심 판결을 내림

2] 13일 검찰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아쉽고 안타깝다며 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 15명 전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함

3] 한편, 이날 박기호 기관장을 비롯해 1등 항해사, 조타수, 3등 기관사, 조기장(조기수 책임자), 조기수(기관사 보조) 3명 등 8명도 해당 판결에 항소함

[방통위, 조만간 아이폰6 대란 제재]

1] 13일 방통위는 아이폰6 대란 관련 조사를 마치고 조만간 제재방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할 것이라 밝힘

2] 방통위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통사에 과징금 부과, 대리점 및 판매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법인 임원에 대한 형사고발 등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

3] 하지만 이번 불법 보조금 지급에 모든 대리점과 판매점이 동참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통사는 과징금 예외규정을 적용 받을 수도 있을 것이란 분석도 제기됨

- 단통법 제15조 :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법을 위반해도 이동통신사가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였다면 과징금을 받지 않는다

[월드컵분수 운영 중단]

1] 2002년 월드컵 개최를 기념해 서울 월드컵경기장 옆에 조성된 월드컵분수가 하루 약 30분을 켜는 데 연 3억원이 투입되고 있음

2] 13일 서울시는 상징성과 운영 효과에 비해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데다 주요 부품의 내용연수가 경과하고 있으므로 월드컵분수 운영을 1년간 중지하고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를 통해 존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힘

[수원역 로데오거리서 '어깨빵' 40대 회사원 검거]

1] 지난달 26일 수원역 로데오거리를 걸어 다니면서 신원미상의 여성 6명의 어깨를 팔 등으로 때리는 일명 '어깨빵'을 한 김모씨(40)가 불구속 입건됨

2] 제약회사 직원인 김씨는 조사에서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랬다"며 범행을 인정

[한은 기준금리 年 2.0% 동결]

1] 한은은 13일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본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

2] 이는 지난 8월과 10월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내린 만큼 당분간은 그 효과와 경기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

▶한은총재, 엔저 가속화, 국내 기업 가격경쟁력 약화

1] 한편, 본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주열 총재는 원화 약세가 엔저흐름과 100% 동조화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됐다고 평가함

[납세자연맹, 술·담배 등 죄악세 55조원]

1] 죄악세는 사회공동체에 부정적인 영향(외부불경제)을 주는 물품에 부과하는 세금

2] 13일 한국납세자연맹이 집계한 2012년 죄악세 총 세수는 국민건강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포함해 55조2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3] 담뱃세가 가장 많았고 이어 경마·경륜·복권 등 사행산업계로부터 걷은 세금과 주류로부터 걷은 세금 순

4] 납세자연맹은 죄악세 과세대상 품목은 저소득층이 더 많이 소비하는 역진적 세금이라며 이는 국가가 세금을 징수할 때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공평과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함

[유명 브랜드 피자, 중저가 업체보다 2.8배 비싸]

1] 13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미스터피자·도미노피자·피자헛 등 유명 피자 브랜드와 피자스쿨·오구피자·피자 마루·피자에땅 등 중저가 업체의 피자 가격을 비교한 결과, 최대 2.8배 차이가 났다고 밝힘

2] 유명 브랜드의 경우 100ｇ당 평균 가격은 2천원 후반대~3천원 중반대로 형성한 반면, 중저가 업체는 1천원 초반대~후반대로 형성됐다는 것

3] 또 유명 피자 브랜드의 매출액 대비 광고 선전 비율(2012년 기준)이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식품제조업의 매출액 대비 광고 선전 비율인 1.6%보다 월등히 높은 4~7%를 기록, 이러한 마케팅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함

[정부, 내년도 취업자 수 증가 폭 하향 조정]

1]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가 연내 발표예정인 201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 취업자 수 증가 폭 목표치인 45만명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짐

2] 경기침체가 길어지면서 금융권을 중심으로 인력·사업 구조조정이 확산되는 가운데 신규채용마저 줄어들고 있기 때문

3] 실제로 지난달 취업포털 사람인이 기업 1182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 응답 기업의 35.5%가 구조조정 계획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짐

[독도 소홀, 헌법소원심판 제출돼..]

1] 국회 부의장을 지낸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이 13일 헌법재판소를 방문, 정부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함

2] 이 의원은 최근 정부는 지난해 국회가 통과시킨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을 취소시키고 2009년에 건립 확정된 독도 방파제 건립도 계속 지연시켰다며 독도의 영토주권 수호에 적극적이어야 할 대한민국 정부가 매우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고 주장함

3] 이는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행복추구권, 생명권, 신체를 훼손 당하지 않을 권리 등을 정부가 침해한 부작위(不作爲)라는 것

[유방구]

쌍용차 마음이 아프네요.ㅠ

[부단]

감사합니다

[MoonGarden]

감사합니다

[asdfsv]

감사

[greatKKK]

티볼리 좋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