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 최초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 한 감정평가는 적법하다(무악연립 대법원 2015.10.29.선고)

[주저리진(우영법무사합동법인)]

2014두13294(2015.10.29.선고)최초사업시행인가고시일 기준 평가가 적법하다).pdf

사업계획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도정법 제48조에 의한 평가는

최초사업시행인가고시일 기준으로 평가함이 적법하다.. 

법리에 맞는 편결로 사료되며 대법관들의 노고에 감사..

[k26010]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민들레]

도움이 되는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비법도사]

감사합니다.

[카페지기(호랭)]

역시 자료를 빨리 올려주시네요 궁금했는데 감사

[주저리진(우영법무사합동법인)]

다들 편안한 하루되시길...

[윤경섭]

감사합니다

[랜드마크]

감사합니다..^^

[양치질]

좋은 자료 감사드립니다.

[술하마]

당연한걸 이제서야 감사합니다

[김수철]

감사합니다.

[부산블루스]

최근 주변에서 재감정 경우가 많았는데 좋은 소식이네요.

[행하루]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도정법미워]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kkk123]

좋은 자료 감사 합니다.
많은 도움이 됩니다.

[김수철]

감사합니다.

[hic0070]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