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운영사업의 지방이양에 관한 건의(전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사회복지시설운영사업의 지방이양에 관한 건의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추진 내용 1.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재정세제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이 양사업 중 보건복지부 소관 138개 사업 가운데 67개 사업을 지방이양사업으로 발표하였음. 2. 보건복지부소관의 이양대상 67개 사업 중『사회복지시설운영』 관련 사업이 9개 분야에 19개 사업이 포함되었음. ① 노인복지시설 ② 아동시설 ③ 장애인생활시설 ④ 정신요양시설 ⑤ 모자복지시설 ⑥ 사회복지관 ⑦ 노인복지관 ⑧ 재가노인복지시설 ⑨ 장애인복지관 ⑩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⑪ 장애인직업재활시설 ⑫ 정신사회복귀시설 등 ■ 사회복지시설의 지방이양에 따른 문제점 1.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자립도와 복지마인드에 따른 문제 ○ 현재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30%이하인 점을 감안 할 때, 재정력이 약한 농․어촌지역은 시설서비스의 심한 불평등이 예상됨. ○ 지방자치단체장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관심도에 따른 투자 불균형 과 시설운영비를『지방분권양여세』재원으로 일괄 지원하였을 경우, 선심성투자재원으로 전용할 우려가 있음 ○ 시설서비스는 전국이 같은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하나, 지 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같은 종류의 시설임에도 서비스격차가 심화될 경우, 형평성과 보편성이 결여되어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음. 2. 지역간 시설의 불균형 배치 조정과 지방비 의무부담기피 문제 ○ 각종 사회복지시설이 지역 간 불균형 배치된 현 상황에서는 중앙 정부나 광역자치단체에서 균형배치의 조정과 기초자치단체간 입소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임. ○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에서 타 지역 이용대상자에 대한 지방비 부 담을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되면 자치단체 간 다툼으로 이어져 결국 약자인 이용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음. ○ 사회복지시설운영이 국고보조사업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국고보 조에 따른 지방비부담이 의무화 되어 있었으나, 지방으로 이양될 경우 지방재정상태에 따라 시설운영비의 격차가 심화 될 수 있음. 3. 도․ 농간 전문 인력의 불균형 배치로 시설서비스질의 저하 문제 ○ 예산이 지방정부로 이양되면서 운영에 대한 정책, 기획, 관리책임 등 복지전반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요구됨. ○ 따라서 지역 간 시설종사 전문인력, 복지마인드, 담당공무원의 관 심도 등 총체적인 자치단체의 복지전문성의 확보가 요구됨. ○ 현재에도 열악한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처우문제가 더욱 악화 될 수 있으며,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될 경우 시설종사자들의 대정부 불신이 가중될 수 있음. ■ 건 의 1. 사회복지시설 운영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존속 요망 사회복지시설운영은 국가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지방이양문제는 신중하게 시행되어야 하겠으며, 선진국과 같이 중앙정부중심에서 체계적이고 동일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국고보조사업으로 존속요망. 2. 사회복지시설운영사업에 한해서 향후 5년간 유보 후 시행요망 지방분권정책의 시행이 장기적으로 불가피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복지전문성, 복지마인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회복지시설운영사업에 한하여 5년간의 유보기간을 통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