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천안시 분양가 대법원상고 포기 일문일답기사 !!

[김성민101-1204]

<8일 기자회견 1문 1답>

△그동안 분양가 소송과 관련해 강경입장을 보이다, 상고 포기를 결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대법원 상고는 법률에 위배하는 판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에 대한 검토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 상고로 인해 소송이 장기화되면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이어져 온 지역 아파트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고, 행정에서도 적정한 탄력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하지만 정책이 변화한 것이지 강도가 약해진 것은 아니다.

△만일 드리미가 오늘이라도 모집 승인(안)을 제출하면 받아들일 것인가?

-법적 테두리 안에서 들어온다면 적정한 가격에 조정 권고를 하겠다. 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올 가이드라인을 결정할 것이고, 그 안에 들어오는 것은 현재 655만원에 물가와 지가, 표준건축비 상승을 고려해 결정하겠다. 이는 가이드라인제와 조정권고 둘 다 포함하는 것이다.

△드리미 측에서 그동안 30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이나 협의 등이 사전에 있었는가?

-(드리미와) 만나거나 상의한 적은 없었다.

△열린우리당 내부 분열로 인해 올 9월 예정인 분양상한제와 원가공개가 안될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당에서 내놓은 안이기 때문에 파음이 있다고 해도 부동산 정책문제가 국가 정책으로 이슈화되고 있기 때문에 입법자들도 이를 충분히 감안해 정부의 원가공개나 상한제는 충분히 검토할 것으로 기대하겠다.

△분양가 가이드라인시책은 여러 효과를 거뒀는데, 지역 아파트 공급 차질이나 경제의 문제가 발생했다. 공급과 경기 활성화 측면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나?

-천안은 타 지역보다 경제가 잘 되고 있다. 아파트 분양가 가이드라인제로 인해 큰 영향은 없었다고 보고, 소송 장기화로 인해 정신적으로 건축업 종사자들이 압박감을 가졌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번 상고 포기로 승인을 받고 기다리고 있는 1만1천세대 아파트가 조속 분양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경제 활성화 될 것 같다.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키는 원인 중 하나인 외지 업체가 들어와 이익을 챙기는 것이 요인이다. 자문위 논의 과정에서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급이나 소형주택 공급을 하는 지역 업체에 이점을 줄 계획은 없는가?

-분양가자문위는 원가에 대한 책정에 대해 지역별 차등을 둔다던가, 지역 업체별 이점을 두는 것 등을 충분히 검토할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 사업자들에게는 이익을 줄 수 있는 제도가 나오도록 하겠다.

△아파트 값에 있어 지역별 특성이나 종별, 상업에 있어서 주상복합, 국민주택 규모 가격 차,고급 주택 등은 소비자 선택에 맡기자는 의견도 있다. 구체적인 정책 마련이 있는가?

-종별이나 지역별 차이 등 여러 안을 적극 검토하겠다. 아파트 별 형태 등을 감안해 종합적인 안을 갖고, 자문위를 통해 주민의견이 반영될 것으로 본다.

△아파트 가이드라인 정책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얻은 것과 잃은 것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뭘 얻으려고 한 것은 아니다. 일부에서는 색안경을 쓰고 봤지만, 본래 마음은 우리 지역만이라도 아파트 가격이 안정되길 바라는 마음이었고, 검증된 분양가를 바라는 뜻이었다. 많은 업체들이 오늘을 계기로 분양가 신청할 것으로 믿는다. 하지만 기조는 흔들리지 않고, 적정한 가격에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미선(115-1002)]

아무래도 분양값 오를꺼라는 뉴스같은데요?

[심유나(107-1302)]

반가운 소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