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9__얀테의 법칙. 민노총 1000억 예산. 집값 통계조작 - 뚱보강사 이기성 Lee Ki-sung 경기칼럼

[이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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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__얀테의 법칙. 민노총 1000억 예산. 집값 통계조작 - 뚱보강사 이기성 Lee Ki-sung 경기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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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__얀테의 법칙. 민노총 1000억 예산. 집값 통계조작 - 뚱보강사 이기성 Lee Ki-sung 경기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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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__ 얀테의 법칙. 민노총 1000억 예산. 집값 통계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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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__얀테의 법칙. 민노총 1000억 예산. 집값 통계조작 ---10ok

뚱보강사 이기성

    629__ 얀테의 법칙. 민노총 1000억 예산. 집값 통계조작

'얀테의 법칙’(Law of Jante) 10가지... 한국골든에이지포럼 공동대표 이광영 교수가 쓴 글이다. UN이 해마다 발표하는 인류행복지수 세계 250여개 국가 중에서, 매년 상위권에 올라가는 도시가 코펜하겐(덴마크 수도), 오슬로(노르웨이 수도), 스톡홀름(스웨덴 수도)이다. 이 세 나라 중에 동화의 나라로 잘 알려져 있는 ‘덴마크’는 언제나 세계에서 국민이 가장 행복한 나라 중에 으뜸 국가로 손꼽히고 있는 나라이다. 이들 문화 속에는 '얀테의 법칙’(Law of Jante)이란 게 있다. 덴마크가 이상적인 복지정책과 바람직한 교육 시스템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국민 행복의 토대에는 '얀테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얀테의 법칙’은 덴마크계의 노르웨이 작가가 쓴 풍자소설 속에 있는 내용으로, 북유럽 국가의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정도로 널리 알려진 10개조의 규칙이다.

--- '얀테의 법칙’은 한 마디로 “나만 잘났다고 생각하지 말라”이다... 상세한 10가지 내용은... ①첫째, 스스로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②둘째,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③셋째,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④넷째,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잘난 척하지 말라. ⑤다섯째,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⑥여섯째,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⑦일곱째, 내가 무엇을 하든지 다 잘 할 것이라고 장담하지 말라. ⑧여덟째, 다른 사람을 보고 놀리고 엽신 여기듯 비웃지 말라. ⑨아홉째, 다른 사람이 나에게 신경 쓰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⑩열째,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 들지 말라... 그렇다면 우리의 경우에는 나를 그르치게 하고 망하게 하는 대표적인 것이 있을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라 생각되나요? 그것은 '우월감'과 '열등감'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월감과 열등감은 '비교의식'이라는 나쁜 뿌리를 통해 나오게 되는 괴물이나 다름없다.

--- '얀테의 법칙’을 두 마디로 말하면 “나만 잘났다고 생각하지 말라”와 “남과 비교하지 말라”이다... 학교나 많은 조직, 단체 등에서 교훈으로 쓰는 용어 중에 '비교하지 말라'는 문구를 많이 본다.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특별하다는 생각으로 탄생되는 게 우월감이고, 거기에 미치지 못했을 때 태어나는 게 바로 열등감이다. 우리 모두는 ‘우월감’과 ‘열등감’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당하면서 오랜 세월 살아왔고, 지금도 ‘우월감’과 ‘열등감’ 때문에 고통과 낙심과 좌절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이다. 우월감과 열등감에 빠지지 않으려면, '얀테의 법칙' 10가지를 명심하면서 살아가면 좋겠다.

비교의식을 버리고 마음을 항상 비우고 자신의 주제와 처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살아간다면 불행할 이유가 없다. 덴마크 국민들이 행복한 이유가 다른 나라보다 잘 낫거나 부유해서가 아니라고 했다. ‘사람은 누구나가 다 존귀하다'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기본이다. 행복도 아주 특별한 게 아니다. 이웃과 좋아하는 사람들과 웃고 즐겁게 지낸다면 그것이 행복이다. 행운도 특별한 게 아니다. 아픈 곳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행운이다. 아무 탈 없이 하루하루를 잘 보내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기적이다. '오늘 건강하게 살아서 숨 쉬고 있음이 큰 축복이고 은총이다.' 성 어거스틴(St. Augustine: 354~430)이 한 말이다. '천국은 오늘 하루 감사하며 사는 자만이 가는 곳이다.' 종교 개혁자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 1483~1546)가 한 말이다. <퍼온 글>.

     민노총 예산... 한 해 1000억 원

조합비는 '쌈짓돈', 민노총 본부 예산은 '비공개'... 정부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노조의 재정 투명성 강화를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그동안 ‘깜깜이 회계’로 비판 받아 왔던 노조의 예산 집행 문제가 다시 한 번 도마에 올랐다. 민노총 예산이... 한 해에 1000억 원... 회비도, 사용처도 모르는 민노총 예산... 한 해 1000억 원 넘는다... [파이낸셜뉴스] 박상훈 기자가 보도했다(2022년 12월 20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노조 활동에 햇빛을 제대로 비춰 국민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노조 재정 운용의 투명성 등 국민이 알아야 할 부분을 정부도 과감성 있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의 12월 20일 보도에 따르면, 민노총 전체 1년 예산은 1000억 원 대일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민주노총 본부 예산 184억 원, 최대 산별 노조 중 하나인 금속노조 550억 원 등 16개 산별 노조 예산을 더한 값이다. 예산 대부분은 조합원들이 낸 조합비에서 나오며, 조합원들에게 걷은 회비의 정확한 규모 역시 철저히 비공개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1000억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행 노동조합법상으로도 외부에서 노조의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회계 감사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 영국 노조  의무적으로 회계 보고

노조법에 따르면 조합원이나 행정관은 노조의 회계 '결산' 결과에 대한 자료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나, 회계 감사를 하거나 회계장부 등 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국내 노조들이 회비 사용을 공개하지 않는 반면, 미국에선 1년에 25만 달러 이상의 예산을 운영하는 노조의 경우, 노동부에 의무적으로 예산을 보고해야 한다. 영국 노조도 의무적으로 회계를 행정 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한편 여당도 정부의 노동개혁 방침을 거들고 나섰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 노동시장 제도 관행은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 전반의 족쇄가 되고 있다”며 “귀족 노조의 기득권 지키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노총 화물연대와 방위산업

[패퇴하는 좌파 전위대 민노총의 패잔병들]... 페친 이종헌님이 올린 글 제목이다... 지난 12월 6일 폴란드 그디니아 항에는 지난 7월 계약한 총 20조를 상회하는 국산 무기 계약 중, 초도 물량으로 K-9자주포 24문과 K-2전차 10대가 도착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긴급한 폴란드의 군비 확충 계획 가운데 사실상 미국을 제외하고는 요구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었기에 그들은 대한민국을 선정하였고, 대한민국은 단 4개월 만에 약속을 이행함으로써, 폴란드 대통령이 항구로 직접 와서 입고 행사를 열만큼 그들을 감동시켰다.

이제 대한민국은 반도체, 조선에 이어 방위 산업의 메카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전 국민적으로 함께 기뻐해야 할 감동의 순간에도, 민노총의 화물연대는 명분 없는 파업을 이어갔으니, 실로 반국가적 망국 행보가 아닐 수 없다. 자고로 집안이 편해야 바깥일도 잘 되는 법이거늘, 전과4범 당대표를 추대한 주사파 민주당은 이제 민노총 등 촛불 폭도들을 앞세워 집안 곳간을 온통 헤집어 파괴하고 있으니, 열심히 일하여 국부를 늘리는 사람 따로, 곶감 빼먹듯 국고를 축내다 못해 아예 생산 동력을 파괴하는 짓을 자행하는 자들 따로 열일 중이다. 그러니, 비가 오지 않는 대지에 샘이 마르지 않을 재간이 있겠는가?

민노총의 화물연대는 파업 16일차에 이르러 항복을 선언하였다.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는 황당한 궤변을 내세운, 소위 약자 코스프레의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단 멈춰 선 것이다. 정부의 법치 기반의 원칙에 의한 강력한 대응에 자중지란을 맞은 오합지졸의 백기 투항인 셈이다. 그들의 집단 행동의 당위성, 정당성을 보자면 숱한 허점투성이다. 우선, ‘노동조합법 2조 4항 마호’에는 ‘주로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의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홈페이지에 버젓이 올려놓은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의 반미 투쟁 연대사”를 볼 때, 저들이 천명한 연대와 행동의 목적은 오로지 ‘체제의 전복과 반미 운동’이며, 실제 집회를 통해 부르짖는 것이 오로지 정부의 퇴진과 미군 철수이니 이들을 노동조합이라 볼 수는 없음이 자명하다.

게다가 화물 연대는 노동자의 집단이 아닌 자영업자들의 연대 단체다. 상당수가 고가의 차량을 여러 대 보유하고, 고액의 면허 임대 수익을 누린다. 그렇기에 고용노동부가 아닌 공정위가 개입되어, 저들의 부당 담합 행위를 조사하는 것이다. 애당초 민노총 산별 노조 가입의 자격조차 없다. 다 양보하여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정당한 대가를 위한 투쟁으로 인정한다고 치자. 결과가 무엇인가? 쇠구슬을 비롯한 폭력과 구두, 메시지 협박으로 선량한 운수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한 밥그릇마저 빼앗았고, 산업의 동맥을 멈춰 세운 바, 결국 4조에 이르는 손실을 낳고 정작 당사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아무 것도 얻지 못했다. 실로 민폐 노총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런데, 가만 보니 끝난 것이 아니다. 파업을 못이기는 체 일몰제 안전운임제 법안의 3년 연장을 타협한 여야 의원들은 전쟁을 멈추지 않았다. 게다가 화물연대 위원장이라는 자는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말이 단식이지, 저들의 밀폐 텐트 속 단식을 믿을 우매한 국민은 없다. 그저 피해자 코스프레의 연장이라는 가증스러운 실체를 볼 뿐이다. 김문수 경사노위원장의 만류 방문을 끝내 뿌리쳤다. 대화를 하려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다. 저들은 두려운 것이다. 국민이 다 알게 된 월 급여 수 천, 개인 생활비마저 보전하는 법인카드의 실체가 노출된 만큼, 저들 지도부의 부르주아적 생활 행태와 노동자 착취의 만행으로 실체와 명분도 지지도 잃은 반정부투쟁에 가진 것조차 다 잃게 생긴 노란봉투법의 입법 불투명성이 저들을 멈출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체제 전복을 노렸던 저들의 기획된 이태원 사고와 일제히 때맞춘 민주 없는 민주당의 설득력 없는 정쟁 몰이에다, 설상가상으로 사법리스크가 극단으로 치닫는 당대표를 향한 사법 당국의 수사망 가운데, 오히려 정부를 지지하는 여론은 좌파 선전선동 스피커인 김어준 소유의 여론조사에서마저 오히려 40%대를 돌파해 버렸다. 이제 저들은 갈 곳이 없다. 주말마다 이어지는 정권타도에 힘을 싣는 목소리는 이미 페이드아웃 모드에 돌입했다. 오합지졸들만이 모여 공허한 외침으로, 목은 쉬어 가고 추위에 얼어붙은 몸뚱어리의 피도 말라 간다. 불과 7개월 여 만에 좌파의 후안무치, 우격다짐의 자충수가 자중지란의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애국 시민들이여! 정권 교체 후 불과 7개월이 조금 넘었다. 우리는 이미 효순/미선, 광우병, 세월호를 겪으면서 늦게나마 깨어서, 최소한 문재인 5년의 망국 행보가 결코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닌, 오랜 시간 기획된 체제 전복 기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저들이 부정선거의 실패로 정권을 내 준 후의 이 짧은 기간에 벌어질 일을 예측하고 있었고, 이에 대비하여 거리와 온라인에서 투쟁하였다. 이제 저들의 파멸을 함께 즐기자. 이제부터는 정부의 시간이다. 부정선거로 차지한 절대 다수 의석의 입법 횡포, 좌파 정권의 투쟁 전위대인 민노총, 그리고 그들 무리를 추종하는 맹목적 감성팔이, 시체팔이의 악성 좌파 바이러스 좀비들을 법의 심판대에 올려 처단하면 그 뿐이다. 윤석열 정부가 천명한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정신을 믿어 본다. 특히나, “종북주사파는 협치의 대상이 아니다”는 선언을 존중한다. 깨어 있는 시민들이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2022.12.18. 개버린 놈의 개 제사 쇼를 보고, 새삼 좌좀들의 행태에 실소한 절벽리 거사... 요새말로 좌좀은 좌익 좀비의 줄임말이고, 이에 상대되는 단어는 우인(우익 인간)이란다...

     집값 통계조작 김현미

원희룡 “문재인 정권 통계조작은 국정농단… 통계 왜곡하면 정책도 왜곡”... 집값 통계조작 김현미 장관, 34%를 11%로... 2020년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문 정부 들어 집값이) 감정원 통계로 11% 정도 올랐다고 알고 있다”고 답변... [조선일보] 김민서 기자가 보도했다(2022년 12월 18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문재인 정권은 전혀 현실과 동떨어진 (부동산 관련) 통계를 내세워, 실패를 성공이라고 국민을 속였다”면서 “이것이야말로 ‘국정농단’”이라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전 국민이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희생양이 되어야 했다”며 “문 정권은 전혀 현실과 동떨어진 통계를 내세워 실패를 성공이라고 국민을 속였다”고 했다.

감사원은 최근 문 정권 시절 집값 통계 집계 과정에서, 관련 수치가 조작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를 진행했다. 감사원은 국토부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의 실지감사(현장감사) 종료 시기를 당초 계획이던 10월 말에서 이달 12월 16일까지 연장했다. 감사원 조사 결과, 부동산 가격 동향 조사 과정에 표본을 의도적으로 치우치게 추출하거나, 조사원이 조사 숫자를 임의로 입력하는 등 통계를 고의로 왜곡한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문 정부 들어 집값이) 감정원 통계로 11% 정도 올랐다고 알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문 전 대통령 취임 후 3년간 서울 전체 주택 가격은 34% 올랐고, 이 중 아파트값 상승률은 52%에 달한다고 발표해 논란이 일었었다. 원희룡 장관은 “국가정책은 상당 부분, 통계에 근거하여 결정된다”며 “정책결정의 근거가 되는 통계가 왜곡되면, 국가정책이 왜곡되고, 그 결과는 국민의 고통으로 이어지게 된다”며, “특히 국민의 주거와 직결되고, 대다수 국민들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는 감사원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철저히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고 했다.

[참고] 이광영 교수, 한국골든에이지포럼 공동대표.

https://www.facebook.com/kwangyeong.lee.1

[참고] [파이낸셜뉴스] 박상훈 기자, 2022.12.20.

https://www.fnnews.com/news/202212200740053335

[참고] [TV조선] 조합비는 '쌈짓돈', 민노총 본부 예산은 '비공개', 재생수 4664회, 2022.12.20. https://tv.naver.com/v/31762635

[참고] 이종헌, 절벽리 거사, 2022-12-18.

https://www.facebook.com/cliff.rhee

https://www.facebook.com/photo?fbid=5663017277113596&set=pcb.5663029587112365

https://www.facebook.com/photo?fbid=5663024537112870&set=pcb.5663029587112365

[참고] [조선일보] 김민서 기자, 2022. 12. 18.

https://v.daum.net/v/20221218095454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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