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의 통일론과 통일정책: 분석적 이해 (4)

[종아니]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의 통일론과 통일정책: 분석적 이해 (4)

(3) 한미 안보 공조의 강화와 남(한국)군 현대화 계획

김대중 당선자는 당선 직후 1997년 12월 29, 30일 서부전선 육군 28사단 최전선 초소, 미 제 2사단, 3군 사령부가 있는 계룡대, 1998년 1월5일 해군함대전투사령단와 공군전투비행단, 한미연합사령부를 연이어 방문하는 '안보 행보'를 통해 그의 안보관을 내외에 드러내고 있다. 1997년 12월 30일 계룡대를 방문한 그는 "한미관계가 확고해야 안보에 차질이 없다", "미군의 한국 및 일본 주둔은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미군이 철수하면 동북아에서 군사적 진공상태가 발생해 일본과 중국사이에 패권 다툼이 벌어질 것이다. 주한미군은 통일 이후에도 계속 주둔해야 한다"는 발언을 통해 한미 군사동맹의 중요성과 지속성을 강조했다. (『한겨레 신문』, 1997. 12. 30., 새정치국민회의 대변인실 발표문, 1997. 12. 30.)

한미 군사동맹의 중핵을 이루는 주한미군의 주둔에 대한 그의 견해는 두 개의 시기로 구분되어 드러나고 있다. 1980년대에서 1992년까지에 해당하는 첫째 시기는 주한 미군의 현 주둔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주한미군의 조건부, 단계적 점진 철수를 조심스럽게 주장하던 발언이 주조를 이루고 있다. 둘째 시기는 1993년 이후의 발언들로 주한 미군의 통일후까지 주둔을 강조하는 '반영구 장기 주둔론'이 주조를 이루고 있다. 그는 1991년 "미군철수는 영구적인 평화를 유지하는 일의 진전과 보조를 맞추어 점차적으로 진행돼어야"한다고 완곡하게 조건부, 점진적 철수 입장을 밝히기도 했으며, 1992년 대선에서는 그와 그가 소속된 민주당이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전국연합)과 정책 연합을 하며, 주한 미군 문제에 대해 단계적 철수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1993년 이후 그는 "주둔"이라는 단어에 수식어를 점차 강화시키는 특유의 화법으로 발언 수위를 조절해가며, 주한미군 반영구 장기주둔론을 역설한다.


"미국은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시켜야 한다."(1994. 5. 12.)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가운데 남북한이 통일돼야 한다."(1995. 5. 4.) "주한 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은 한국 통일이 성취된 이후에도 필요한 것이라 생각한다."(1997. 4.)


주한미군의 주둔에 관해 그가 입장 변화을 시도하기 시작한 1993년경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그가 본격적인 통일론 행보를 걷던 시점인데, 그는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것이라는 종래의 주한미군 주둔의 필요성 주장 외에도 탈냉전기 주한 미군이 동북아 평화의 안정자, 균형자 역할을 하게 됐으며, 북(조선) 역시 주한미군을 용인하려고 한다는 그의 새롭게 수정된 인식을 바탕으로 이같은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는 종전의 한미군사 동맹을 더욱 견고히 하는 방안으로 "한미합동 작전 지휘통제 체제를 발전"시키고, "한반도 위기 고조시 적시에 미 증원군이 전개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전면전 수행태세를 강화"하는 한편, "한, 미간의 정보 협력 및 연합 연습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한미간 평시 위기관리 체제를 확고히 하겠"다고 대선 핵심 170대 공약에서 밝히고 있다.

앞서 인용한 『디펜스 뉴스』 1998년 1월 5일자 보도에서는 김대중 당선자 진영이 작성한 보고서를 인용하며, 김대중 당선자측은 "최신 군장비에 입각한 한미 군사동맹의 강화"를 추구하고, "황 장엽 망명등에서 미국이 불만을 제기한 대북정보의 상호 공유문제도 개선"할 것이라고 전하고 있어, 종전 김영삼 정부하에서 빚어졌던 미국산 무기 구매를 둘러싼 한미간의 마찰, 대북 정보에 대한 불편한 구도에서 벗어나, 총체적인 안보 공조 관계를 유지해나갈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 기사에 따르면, 김대중 당선자측은 한미 군사동맹 강화 외에 신국방정책을 통한 남(한국)군의 군조직 개편, 각료급 국가안보자문회의 창설, 대북 극비 안보 기관 요원의 대폭 충원이라는 남(한국) 군, 안보기관 강화를 꾀할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새정치국민회의 임복진의원은 군조직 개편과 관련, "목표는 작고 강한 군대, 이는 21세기 신안보 환경에 맞는 과학군, 정보군을 지향하는 것"이라 밝히고 있다. (『조선일보』, 1997. 12. 24.)

그의 이같은 한미 군사공조 강화 ,남(한국) 국방 강화 정책은 최근 남(한국)의 경제위기로 인해 전면 수정의 기로에 서 있다. 남(한국) 국방부는 1998년 1월 7일 재경원이 금년도 예산중 1조 4천억원을 삭감하도록 요구해 옴에 따라 예산 삭감에 따른 대형 방위력 개선 사업의 전면 보류 또는 투자 규모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있는 1천 5백톤급 차기 중형잠수함사업, 공중 조기 경보통제기(AWACS)도입등 4천여억원 소요 47개 신규사업의 1998년내 추진이 불투명해지고, 1989년 부터 추진해 온 고등훈련기사업(KTX-2)등 173개의 '계속사업'도 사업 규모가 축소되거나 자금 투입시기가 연기되는 등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또 국방부는 유류비 인상으로 유류 소비가 많은 해군 함정과 공군 전투기, 육군 기계화부대 등의 훈련 축소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 1998. 1. 7.)

이같이 남(한국)의 무기구매에 차질이 예상되자, 윌리엄 코언 미 국방장관은 1998년 1월 21일 -22일 남(한국)을 방문, 김 당선자 면담, 김동진 국방장관과 국방장관회의를 일정으로 잡는 등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조선일보』, 1998. 1. 7.) 코언 장관의 방한은 남(한국)이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전력 증강을 위한 무기 도입 계획을 크게 축소할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조건 완화를 통해 미국산 무기의 판매를 지속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윌리엄 코언의 방한과 관련, 1998년 1월 8일 미국방부 고위관리는 "한국은 6개월전과 지금 상황이 너무 다르다"면서 코언 국방장관의 방한 기간중 미국산 무기판매에 관한 재협상 문제가 토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 1998. 1. 9.)


4) 남북 관계- 진전과 교착의 갈림길

(1) 남북합의서의 이행을 통한 남북 직접 대화 및 정상회담 제의

1997년 12월 19일 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선 기자회견에서 김대중 당선자는 "남북한간 교류와 협력을 재개하고 필요하다면 북한의 김정일 공산당 대표와 정상회담을 가질 것을 제안합니다"(『조선일보』, 1997. 12. 19.)라고 남북 정상회담 개최의 용의를 표명했다.

그의 이같은 언급은 그가 대선 시기 수차례에 걸쳐 남북 정상회담 추진의사를 밝힌 바 있어, 이미 예고된 발언이었다. 그는 이날 기자들이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복안을 묻자, 한걸음 물러나 "원칙론적 얘기를 한 것"(『한겨레신문』, 1997. 12. 19.)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가 당선이 확정된 첫날 당초 공식 발표문에는 빠져있던 정상회담 '카드'를 던진 점은 발언의 파급력을 계산한 행보였다고 할 수 있으며, 정상회담에 대한 그의 집념과 의욕를 엿 볼 수 있게 한다.

그는 남북 기본 합의서를 이행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남북정상을 개최하자고 주장한다. 그는 당선 기자 회견에서 기자들의 물음에 답하며, "이제 이(남북 기본합의서-인용자주)를 다시 살려야 한다는 것이고, 필요하다면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혀,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과 연동된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했다.

그는 정상회담의 성격을 이렇게 밝히고 있다.


"집권시 남북한 군축을 비롯해 경제 및 민간 교류 협력(그는 이 모든 내용이 기본 합의서에 담겨있다고 주장해왔다-인용자주)등을 위해 정상 회담을 추진할 것이다. 이에 앞서 미국과 일본의 지도자를 만나 한반도에서 평화정착을 위한 한미일 공조 체제를 다질 것이다."


아울러 그는 정상회담시 '무력 불사용', '흡수통일 불가', '적대 정책 불사용' 등 '3불 원칙'을 제기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 얘기인데, 그건 만나고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가…, 남한에 대한 어떠한 무력 도발도 용납하지 않는다. 그대신 우리도 말하자면 북한에 대해 무력 침공을 안한다. 둘째는 과거 정부는 북한을 흡수 통일한다는 이상…, 우리는 그런 생각없다. 그러기 때문에 당신은 안심하고 당신네들 체제를 유지해 나가는데 우리는 반대 안한다. 셋째는 북한은 남한하고 화해 협력해야만 하는 거니까 화해 협력하자."


그가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과 연동된 남북 직접 대화 및 정상회담 '카드'를 던진 의도는 무엇인가? 그는 이 카드야 말로 조미관계의 진전, 남북관계의 교착이라는 남(한국)의 소외 상황을 타개하고, 조미, 남북 관계의 동시 진전을 기할 수 있는 유일한 정치 협상 '카드'라는 인식하고 있는데서 출발하고 있다. 그는 대선 당시 그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미국과 북한의 수교는 남북관계의 발전과 조화되고, 균형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중략) 남북기본합의서에 입각한 서울과 평양의 연락 사무소 설치, 각 부문별 남북 공동 위원회 등의 설치 운영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북미 관계와 남북관계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될 것이며, 한국은 북미관계의 일방적인 진행에 대한 불안을 덜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남북 정상회담 및 직접 대화 추진에 강한 의사를 피력하고 있는 것과 관련 미국 정부와 언론은 앞서 인용한 바와 같이 전폭적인 기대와 환영의 뜻을 표시하고 있다. 뉴욕 타임즈지는 1997년 12월 20일자 기사를 통해 그의 발언보다 한걸음 더 앞질러나가 "김대중 당선자가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했다"고 보도했고, 같은 날 워싱턴 포스트지는 "김당선자는 곧 빌 클린턴 대통령과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그는 1997년 12월 19일 클린턴 미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미국 정부는 한반도에서 진정한 평화, 안정을 가져 올 수 있도록 북한이 남한과 직접 대화에 나서도록 북한에 강력히 요청했으면 좋겠다"고 공식적으로 지원을 요청했다. (『조선일보』, 1997. 12. 19.)

그의 남북 정상회담 추진과 관련, 주목되는 인사는 대북문제에 있어 그와 깊은 공조를 취해온 지미 카터이다. 지미 카터는 이미 1997년 10월경부터 차기 남(한국) 대통령과 김정일 총비서간 남북 정상회담을 자신이 중재하겠다고 간접적으로 표명한 바 있으며(『동아일보』, 1997. 10. 30.), 1997년 12월 22일 김대중 당선자에게 전화를 걸어 "곧 한국을 방문해 남북문제를 협의하고 싶다"(『한겨레신문』, 1997. 12. 23.)고 밝히는 등 그의 남북 정상회담 추진 의도는 한미 공조하에 서서히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2) 남북 경협, 대북 지원의 강화

대선 시기 남북 합의서 이행을 통한 남북 대화의 재개라는 정치적 접근 외에 그는 경제 분야, 인도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경제 분야는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한 남북 경협 강화, 인도적 분야에서는 민간 차원의 대북식량 지원확대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170대 핵심 공약을 통해 정경분리 원칙에 의한 남북 경제 협력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통일에 대비한 중장기적 국토개발, 사회 간접 자본 확충, 산업 구조 조정 계획 수립 △남북 경협 절차 간소화 △ 남북 직교역 실현과 이를 위한 제도적, 행정적 장치 마련 △남북 교통망 복원, 남북 직항로 증, 개설 △나진, 선봉 지역등 경제 특구에 대한 집중 투자, 북 지역 자원 공동 개발 및 제 3국에의 공동 진출, △관광 특구에 대한 투자 및 관광 협력 사업 적극 추진 등을 제시하고 있다.

북(조선) 식량문제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대북 식량지원의 탄력적 제공△ UN을 비롯한 국제기구와 협력, 북 농업구조의 개선과 영농 기술 혁신, 다수확 품종 개량등 구조적, 근본적 해결 도모를 주장하고 있다.

이외 교류, 협력 사업으로 △이산가족의 재회 및 편지 왕래 실현 △비무장지대에 평화시 건설 △철원 평야 공동 농업 개발 △금강산, 설악산을 관광 특구로 공동 개발 △ 남북 방송 프로그램 공동 제작 및 순차적 방송 개방 △남북 전화, 광케이블 등 '한반도 고속정보통신망' 구축 △문화, 예술, 학술, 체육, 환경 분야에서 공동 조사, 연구, 상호 교류, 협력 사업추진 △민족문화 유산에 대한 공동 조사, 발굴, 언어 동질성 회복 추진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위의 공약은 대부분 다른 후보들이 내건 공약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대동소이한 교류, 협력 방안들로 구체성과 현실성이 문제로 남아 있고, 일부 분야는 이미 민간 기업, 단체에서 추진되고 있다. 공약 내용중 김대중 당선자가 취임 이전 부터 적극적 관심을 갖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중인 분야는 임가공 합작을 통한 남북 경협안, 금강산-설악산 공동개발이라는 관광특구 조성안, 인도적인 민간 차원의 대북지원안으로 최근 그 윤곽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김 당선자는 1998년 1월 12일 방한 중인 미셸 캉드쉬 국제 통화기금총재 일행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은 경제 살리기와 행정 개혁, 국제 신인도 제고 등의 문제 때문에 남북문제를 크게 벌여나갈 여력이 없다"며 "남북문제는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그러나 북한의 값싸고 군사훈련으로 단련된 노동력을 이용하면, 남한 기업들이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남북 경협은 적극 진행시켜 나갈 것임을 드러냈다.(『조선일보』 1998. 1. 12.)

금강산-설악산 공동 개발안에 대해 요미우리신문은 1998년 1월 1일자 보도에서 익명의 새정치국민회의 통일 정책담당자의 말을 빌어 "새정부는 남북간 교류 및 경제협력을 통한 신뢰관계 구축에 주력할 것"이며, "남북 교류 정책과 관련, 금강산 공동 개발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고 전했다.(『경향신문』, 1998. 1. 3.,『세계일보』, 1998. 1. 3.) 이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금강산 개발 사업은 단계적 추진을 상정하고 있으며, 우선 속초항 등 군사분계선에서 가까운 남(한국)측 항구와 북(조선)측의 해금강 지역을 왕래하는 해상 유람선을 취항시킨 다음 속초-원산간 연락선을 개설, 철도와 연결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는 것이다.

김대중 당선자측의 금강산 공동개발 구상을 밑받침해 주듯 최근 한국관광공사측은 '설악산 금강산 공동 개발방안'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보고서에서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설악산과 금강산에 지정 통로(회랑지대)를 확보해 관광객을 출입시키면 분단상황에서도 안보논리와 체제 수호를 우선시하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내국인이 왕래할 수 있고 여행객의 신변안전에 도움을 준다"며, "금강산의 부족한 숙박, 위락 시설과 도로망을 설악산에서 보완해 주기 때문에 관광 수요가 급증해 남북한간 쌍방간의 관광 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제안을 담고 있다. 이 보고서는 금강산-설악산 지정통로로 육로, 선박, 항공편 세가지의 장단점, 현실성을 비교, 검토한 뒤 우선 유람선을 통한 수송방편이 가장 현실성이 있다고 밝히고, 속초-장전 혹은 원산항간 운항이 남북 합의를 이루는데 가장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있다. (『경향신문』, 1998. 1. 7.)

인도적 차원의 식량 지원은 이미 구상이 끝난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정부의 직접 지원외에 민간 지원을 활성화한다는 구도 아래 식량 지원 및 농업구조 개혁을 위한 국제적 기구의 창출, 식량 지원 여론 조성을 위한 대규모 국제 행사의 개최, 수퍼 옥수수 종자의 제공 등을 측면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들중 식량 지원 및 농업구조 개혁을 위한 국제 민간 기구창출과 대규모 국제 행사 개최는 지미 카터의 구상 하에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 지미 카터 방북시 남북 정상회담 중재용 '카드'가 아니냐는 관측이 흘러나오고 있다. (『한겨레 21』, 통권 제 190호, 1998. 1. 8.)

북(조선) 식량지원 문제와 관련, '북한 농업개혁 국제 컨소시움'의 구성을 위한 첫회의가 1997년 12월 19일 미 조지아주 아틀란타 소재 카터센터 주관으로 열렸고, 이 자리에는 카톨릭 구제서비스등 미국내 북(조선)지원 단체와 유엔 국제농업개발기금, 캐나다 곡물은행 관계자, 유니세프 평양사무소 대표 등과 남(한국)측 북녘동포돕기 민간단체 전국회의,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측이 참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들 참석자들은 북(조선)의 농업 개혁을 위해 비정부 민간단체의 컨소시움 구성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북(조선)이 가장 신뢰하는 인사'인 지미 카터가 컨소시움을 이끌 수 있도록 하자는데 동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같은 글)

식량 지원을 위한 대규모 국제 행사는 표면상 미국인 가수 마이클 잭슨이 추진하고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이 행사의 첫 구상자는 지미 카터이며, 지미 카터는 이를 김대중 당선자에게 제안하고, 김 당선자측에서는 마이클 잭슨과 접촉, 행사 추진을 성사시킨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시사저널』, 1997. 12. 11.) '북한 어린이 돕기공연-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으로'라는 제목을 달고 마이클 잭슨이 창립한 국제어린이 재단과 남(한국)의 선우 그룹 주관하에 추진되는 이 행사는 1998년 10월 3, 4일 판문점과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마이클 잭슨 외 유명 연예인, 지미 카터, 넬슨 만델라등 정치인이 참석한 가운데 대형 자선 문화 행사를 갖고, 이를 1백 57개국에 위성 생중계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한편 대선 기간중 김대중 후보에 대한 공식 지지를 선언하고, 박철언 자민련부총재와 함께 경북 지역 유세를 함께 하며, "나는 슈퍼 옥수수를 개발해 북한동포를 굶주림에서 해방시키고 통일을 이룩하려는 나름대로의 꿈이 있다", "DJ와 박부총재, 그리고 나는 모두 통일전문가로서 세명이 힘을 합하면 통일을 앞당 길 수 있을 것"(『한겨레 21』, 1998. 1. 10.)이라고 호소했던 수퍼 옥수수의 개발자 김순권 경북대 교수는 1998년 1월중 북(조선) 아태평화위원회(위원장 김용순) 초청으로 방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는 1997년 6월 자신이 개발한 수퍼 옥수수 종자를 갖고 방북하려다, 통일원이 허가를 내주지 않아 방북이 무산된 바 있는데, 이번에는 방북 허가가 무난히 나올 것으로 남(한국)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조선일보』, 1998. 1. 13.)  [계속]

[종아니]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의 통일론과 통일정책: 분석적 이해'는 1997년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후보가 당선되고 당선자 시절인 1998년 1월 22일에 한익수 미주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원이 작성한 글을 시리즈로 올리고 있습니다..통일에 관심있는 회원님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아니]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의 통일론과 통일정책: 분석적 이해'는 5회 까지 올립니다. 교육 목적으로 퍼가시는 회원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을강]

분석적 이해 1,2,3,4편 귀한 자료 귀하게 옮겨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