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혼용 법률 문장과 정부 공문서 규정

[이대로]

公職者倫理法의施行에관한國會規則
[일부개정 2003.10.28 국회규칙 123호] parent.parent.parent.frames.mainTop.lawEtc.l_lawid.value = '006004';

	第1條 (目的) 이 規則은 公職者倫理法(이하 "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登錄義務者 변동사항 통보) 국회사무총장·국회도서관장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장은 所屬公務員이 新規採用·昇進·轉補·轉職 또는 退職등의 사유로 登錄義務者로 되거나 登錄義務를 면하게 된 때에는 당해人事發令과 동시에 그 發令事項을 法 第6條第1項 및 法 第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該當登錄機關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5.3.27, 1999.11.26, 2003.10.28>
	第3條 (財産登錄期間의 延長許可) 國會事務總長은 登錄義務者가 法 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財産登錄期間의 연장을 신청한 때에는 財産登錄期間의 연장여부를 지체없이 당해登錄義務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規定에 의한 財産公開對象者에 대한 財産登錄期間의 연장은 20日을 넘지 못한다.<개정 1995.3.27>
	第4條 (財産登錄現況 보고) 國會事務總長은 매달 10日이내에 지난달까지의 財産登錄現況을 國會公職者倫理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第5條 (財産登錄書類의 移送) 委員會가 登錄된 사항을 審査하기 위하여 國會事務總長에게 필요한 財産登錄書類의 移送을 요구할 때에는 國會事務總長은 접수·보관중인 財産登錄書類를 지체없이 移送하여야 한다.
	第6條 (資料의 제출등)  ①法 第8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員會로부터 資料의 提出要求 또는 書面質疑를 받은 登錄義務者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 또는 質疑를 받은 날부터 20日이내에 資料 또는 答辯書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8조제4항 및 제5항의 規定에 의하여 委員會로부터 보고 또는 資料提出등의 요구를 받은 國家機關·地方自治團體·公職有關團體 기타 公共機關 또는 金融機關의 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0日이내에 보고하거나 資料등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3.27>
	제6조의2 (금융거래자료의 제출등) 위원회는 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심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요구할 수 있다.    1. 등록재산의 내용으로 보아 금융재산을 성실등록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등록의무자가 재산상의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3. 특별한 사유없이 재산의 과다한 증감이 있는 경우    4. 재산등록사항에 누락 의혹이 있는 경우    5.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1995.3.27]
	第7條 (登錄義務者·關係人등의 출석요구)  ①委員會가 법 제8조제6항의 規定에 의하여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出席要求書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95.3.27>    ②第1項의 出席要求書를 받은 登錄義務者와 그 配偶者·直系尊卑屬 기타 財産登錄事項의 관계인(이하 "登錄義務者등"이라 한다)은 지정된 出席日時에 委員會에 출석하여야 한다.    ③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2回이상 출석요구를 받은 者가 出席要求書의 受領拒否 기타 정당하지 아니한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管轄檢察廳에 告發하여야 한다.
	第8條 (陳述聽取등)  ①委員會는 법 제8조제6항의 規定에 의하여 출석한 登錄義務者등에게 財産登錄에 관한 사항을 質問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한 登錄義務者등에게 충분한 陳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1995.3.27>    ②第1項의 登錄義務者등은 參考人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委員會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第9條 (受任機關의 登錄事項 審査結果 보고)  ①법 제8조제11항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事項의 審査를 위임받은 機關의 長은 審査終了후 1月이내에 그 審査結果를 委員會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3.27>    ②第1項의 審査結果報告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受任機關의 財産登錄現況    2. 審査槪要    3. 審査結果(措置意見을 포함한다)    4. 기타 法 第20條의2의 規定에 의한 年次報告書 작성에 필요한 사항
	第10條 (受任機關에 대한 監督 및 監査) 委員會는 법 제8조제11항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事項의 審査를 위임받은 機關의 受任事務處理에 대하여 監督하거나 監査할 수 있다.<개정 1995.3.27>
	제10조의2 (등록재산의 심사방법) 위원회는 등록사항의 심사결과 중대한 과실로 등록대상재산을 누락 또는 오기한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등록된 재산과 누락된 재산의 규모·종류 및 가액과 누락하게 된 경위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3.27]
	第11條 (懲戒議決要請등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 法 第8條의2第1項第4號 및 法 第22條의 規定에 의하여 解任 또는 懲戒議決의 요청이나 요구를 받은 당해公務員의 所屬機關의 長은 그 처리결과를 委員會에 통보하여야 한다.
	第12條 (國會公職者倫理委員會의 구성 및 選任方法)  ①委員會는 委員長과 副委員長 각 1人을 포함한 9人으로 구성한다.    ②委員은 다음의 者가 된다.    1. 國會議長이 각 交涉團體代表議員과 協議하여 選任하는 國會議員등 國會所屬公職者 4人    2. 國會議長이 각 交涉團體代表議員과 協議하여 위촉하는 法官, 敎育者 또는 學識과 德望이 풍부한 者 5人    ③委員長 및 副委員長은 國會議長이 任免하며 委員長은 第2項第2號의 委員중에서 任命한다.
	第13條 (委員長 및 委員의 任期)  ①委員長 및 委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하되, 1次에 한하여 連任할 수 있다. 다만, 國會議員의 任期가 만료되는 때에는 第12條第2項第2號의 委員과 同條第3項에 의한 委員長은 委員과 委員長을 새로 選任한 전일까지 在任한다.    ②國會議員인 委員의 任期는 國會議員으로서의 任期가 만료되는 때에 만료된다.    ③委員의 辭任으로 인하여 補任된 委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第14條 (委員長과 副委員長의 職務)  ①委員長은 委員會를 代表하고 委員會의 職務를 統轄한다.    ②委員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副委員長이 그 職務를 代行한다.
	第15條 (委員會의 會議등)  ①委員長은 委員會의 會議를 召集하며, 그 議長이 된다.    ②委員會는 國會議長 또는 委員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在籍委員 4分의 1이상 또는 國會事務總長의 요구 있을 때에 開會한다.    ③委員會의 會議는 在籍委員 過半數의 출석으로 開議하고, 出席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사항은 在籍委員 3分의 2이상의 贊成으로 議決한다.<개정 1995.3.27>    1. 법 제8조제7항의 規定에 의한 調査依賴 및 법 제8조제12항의 規定에 의한 調査依賴의 승인    2. 法 第8條의2의 規定에 의한 조치    3. 法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解任 또는 懲戒議決의 요구    4. 法 第23條 내지 法 第29條에 해당되는 者에 대한 告發    ④委員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委員會의 審査·議決에 관여하지 못한다.    1. 委員 本人과 관계있는 사항    2. 委員 本人과 親族의 관계에 있거나 親族의 관계에 있었던 者와 관계있는 사항    3. 委員 本人이 參考人 또는 鑑定人으로 된 사항    ⑤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員會의 審査·議決에 관여하지 못하는 委員은 第3項의 在籍委員數의 計算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第16條 (委員會의 幹事등)  ①委員會의 事務를 처리하고, 事實調査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委員會에 幹事 1人과 事務職員을 둔다.    ②幹事는 國會事務處監査官이 된다.
	第17條 (手當등) 委員會의 委員長·副委員長 및 委員에 대하여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手當·旅費 기타 필요한 經費를 지급할 수 있다.
	第18條 (委員會의 運營規程) 이 規則에 規定한 것외에 委員會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委員會의 規程으로 정한다.
	第19條 (擔當職員의 지정) 國會事務總長은 所屬職員중에서 財産登錄·膳物申告 및 退職公職者의 就業制限에 관한 業務를 담당할 職員을 지정하여 委員會에 통보하여야 한다.
	第20條 (財産의 公開目錄 제출)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規定에 의한 公開對象者는 登錄財産의 公開目錄을 작성하여 法 第5條 및 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한 財産登錄 또는 변동사항 申告시에 國會事務處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3.27>
	第21條 (登錄事項의 閱覽·複寫許可) 법 제10조제3항의 規定에 의한 閱覽·複寫의 許可權者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5.3.27>    1. 법 제10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열람·복사허가는 위원회[법 제8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권이 국회사무총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국회사무총장(법 제10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법 제10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열람·복사허가는 국회사무총장(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등록서류가 이송된 때에는 위원회)
	第22條 (公職候補者의 財産公開)  ①法 第10條의2第2項의 規定에 의한 公職候補者의 登錄對象財産申告書는 國會議長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國會의 同意를 요하는 公職候補者에 대하여는 任命權者가 그 任命同意案에 이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國會에서 선출하는 公職候補者에 대하여는 당해 公職候補者가 직접 제출한다.    ②國會議長은 지체없이 第1項의 財産申告事項을 國會公報에 게재하여 公開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申告書의 書式은 國會議長이 정한다.
	第23條 (財産登錄事項 告知拒否등)  ①登錄義務者는 그 直系尊卑屬중 被扶養者가 아닌 者가 法 第12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財産登錄事項의 告知를 거부할 경우에는 財産登錄書類에 告知拒否事實을 기재하고 財産登錄事項 告知拒否事由書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法 第12條第4項에서 "被扶養者"라 함은 所得이 없거나 低所得으로 인하여 독립적인 生計를 유지하지 못하고 登錄義務者의 扶養을 받는 直系尊卑屬을 말한다.
	第24條 (膳物의 申告등)  ①法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膳物受領申告를 하려고 하는 者는 국회사무총장·국회도서관장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장에게 膳物受領申告書와 그 膳物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3.27, 1999.11.26, 2003.10.28>    ②國會事務總長은 膳物管理臺帳을 비치하고 이를 記錄·유지하여야 한다.
	第25條 (就業이 제한되는 營利私企業體의 規模와 관련성의 범위)  ①法 第1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營利私企業體의 규모는 資産總額이 100億원이상이며 外形去來額이 年間 300億원이상인 企業體로 한다.    ②法 第1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退職公職者의 擔當業務와 營利私企業體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는 登錄義務者가 退職전 2年이내에 業務의 처리방법에 따라 企業體의 財産상의 權利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業務를 담당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第26條 (就業承認)  ①法 第17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就業承認을 얻고자 하는 退職公職者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就業開始 15日전까지 국회사무총장·국회도서관장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장을 거쳐 就業承認申請書를 委員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3.27, 1999.11.26, 2003.10.28>    ②국회사무총장·국회도서관장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장은 就業承認申請人의 退職전 2年간의 擔當業務와 당해 營利私企業體와의 관련성을 第25條의 規定에 의하여 檢討한 후 그 意見書를 第1項의 就業承認申請書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3.27, 1999.11.26, 2003.10.28>    ③委員會가 第17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就業承認을 할 때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意見書, 就業承認申請人의 退職전의 勤務現況, 就業후의 영향력행사 가능성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第27條 (就業確認) 국회사무총장·국회도서관장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장은 法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就業制限對象者가 退職한 경우에는 그 退職후 2年간 法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관련 營利私企業體에의 就業與否를 확인하여야 하며, 매년 1回이상 그 點檢結果를 委員會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3.27, 1999.11.26, 2003.10.28>
	第28條 (年次報告書의 처리) 國會議長은 法 第20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年次報告書가 제출된 때에는 이를 議員에게 배부하고 本會議에 보고한다.
	第29條 (秘密事項의 기재방법) 第4條·第9條·第20條의 規定에 의한 보고내용 또는 작성내용증 關係法令에 의하여 秘密로 분류되는 사항은 그 상세한 내용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기재할 수 있다.
	第30條 (施行規定) 이 規則의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國會議長이 정한다.

	附則 <제72호,1993.7.13>
	이 規則은 議決한 날부터 施行한다.
	부칙 <제88호,1995.3.27>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회사무처직제) <제106호,1999.11.26>
	第1條 (施行日) 이 規則은 法律 第6,033號 國會事務處法中改正法律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및 第3條 생략 第4條 (다른 規則의 改正) ①생략   ②公職者倫理法의施行에관한國會規則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24條第1項·第26條1項 및 第27條중 "國會事務總長 또는 國會圖書館長 또는 議政硏修院長"을 각각 "國會事務總長 또는 國會圖書館長"으로 한다.   ③생략
	부칙(국회예산정책처직제) <제123호,2003.10.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公職者倫理法의施行에관한國會規則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4조제1항·제26조제1항 및 제2항·제27조중 "國會事務總長 또는 國會圖書館長"을 "國會事務總長·國會圖書館長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장"으로 한다.   ⑥생략

정부공문서규정
[일부개정 1987.8.1 대통령령 제12222호] parent.parent.parent.frames.mainTop.lawEtc.l_lawid.value = '004803';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공문서 작성·처리 및 통제와 그 보관·보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문서의 처리 및 관리의 능률화와 표준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중앙행정기관(대통령직속기관 및 국무총리 직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같다)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군의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에서 사용되는 공문서의 작성·처리 및 통제와 그 보관·보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문서"라 함은 행정기관 내부 또는 상호간이나 대외적으로 공무상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도면·사진·테이프·필름 및 슬라이드를 포함한다) 및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2. "문서과"라 함은 행정기관내의 공문서(이하 "문서"라 한다)의 수발사무등 문서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과 또는 계를 말한다.    3. "처리과"라 함은 문서내용의 처리를 주관하는 과·담당관 또는 계를 말한다.
	제4조 (문서의 종류) 문서는 다음과 같이 법규문서·지시문서·공고문서 및 일반문서로 나눈다.    1. 법규문서는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조례 및 규칙등에 관한 문서를 말한다.    2. 지시문서는 훈령·지시·예규·일일명령등 행정기관이 그 하급기관 또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를 말한다.    3. 공고문서는 고시·공고등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를 말한다.    4. 일반문서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문서를 말한다.
	제5조 (문서의 성립 및 효력발생) ①문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문서에 대한 결재가 있음으로써 성립한다.    ②문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신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공고문서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 및 공고문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6조 (문서의 수발) ①문서는 행정조직상의 계통에 따라 발신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하급기관이 직근 상급기관외의 상급기관(당해 하급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지는 상급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발신하는 문서는 그 직근 상급기관을 거쳐서 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한 자료요구·업무연락·통보·조회 등을 위한 문서 및 상급기관의 예규등에 의하여 승인된 문서는 직접 발신할 수 있다.    ③상급기관에서 직근 하급기관외의 하급기관(당해 상급기관이 지휘·감독권을 가지는 하급기관을 말한다)에 문서를 발신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 (문서의 분류) 문서는 기능별 10진분류방법에 따라 분류하되, 그 분류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8조 (문서의 보존기간등) ①문서는 그 보존기간을 영구·준영구·10년·5년·3년 및 1년의 6종으로 구분하되, 문서의 종류별 보존기간 책정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②문서의 보존기간 기산일은 당해문서를 처리 완결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1월 1일로 한다.
	제9조 (문서보존기간의 변경) 행정기관의 장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문서책임자에게 매년 1회 당해기관에서 보존하고 있는 문서의 보존기간을 변경할 필요가 없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게 하고, 행정여건의 변화등에 따라 그 보존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존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2장 문서의 작성·처리 및 통제                제1절 일반사항
	제10조 (문서의 규격) 문서의 작성에 쓰이는 용지의 규격은 가로 190밀리미터 세로 268밀리미터를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문서의 용어) ①문서의 용어는 한글로 띄어서 가로쓰되, 표준말로 쓴다.    ②문서에 쓰는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한다.    ③문서에 쓰는 날짜의 표기는 숫자로 하되, 연·월·일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사이에 점을 찍어 연·월·일을 구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문서에 쓰는 시·분의 표기는 24시각제에 따라 숫자로 하되, 시·분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사이에 두점(:)을 찍어 시·분을 구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 (문서의 수정) 문서의 일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한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곳에 날인하여야 한다.
	제13조 (문서의 간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2장이상으로 이루어지는 문서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인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간인에 갈음하여 천공방식으로 할 수 있다.<개정 1986·12·27>    1. 전후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문서    2.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증명에 관계되는 문서    3. 허가·인가·등록등에 관계되는 문서
	제2절 문서의 구성
	제14조 (문서의 구성) 일반문서중 발신을 위한 시행문서(이하 "시행문"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두문·본문 및 결문으로 구성한다.    1. 두문은 발신기관명, 분류 기호 및 문서번호, 전화번호, 시행연월일과 수신란으로 한다.    2. 본문은 제목 및 내용으로 한다.    3. 결문은 발신명의 및 수신처란으로 한다.
	제15조 (발신명의) 기안용지에 의한 기안문서의 발신명의는 행정기관의 장(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이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협조문용지에 의한 기안문서의 발신명의는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으로 한다.
	제16조 (관인날인 및 서명) 행정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신하는 기안용지에 의한 기안문서(전신·전신타자 및 전화로 발신하는 기안문서를 제외한다)의 시행문과 임용장·상장 및 각종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는 관인을 찍고,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협조문용지에 의한 기안문서의 시행문에는 서명을 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중 경미한 내용의 문서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3절 기안문서의 작성
	제17조 (기안) ①문서의 기안은 5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하여야 한다. 다만, 5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과장급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행정기관과 6급이하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행정기관의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문서의 기안은 기안용지에 의한 기안문서(이하 "기안문"이라 한다)의 협조문 용지에 의한 기안문서(이하 "협조문"이라 한다)로 하여야 한다.
	제18조 (검토) ①기안된 문서는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기 전에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검토를 하여야 한다.    ②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기안문서를 검토함에 있어서 그 내용과 다른 의견이 있는 때에는 당해문서 또는 별지에 그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9조 (협조) ①문서의 내용이 행정기관내의 다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다른 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때에는 기관간업무협조규정에 의하여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20조 (결재) ①문서는 기안문의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협조문의 경우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사무의 내용에 따라 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사항은 당해기관의 장이 훈령으로 정한다.    ②결재권자가 출장·휴가 기타의 사유로 상당기간부재중이거나 긴급한 문서로서 결재권자의 사정에 의하여 결재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으며,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결재권자의 후열을 받아야 한다.
	제21조 (발신방법의 지정) 결재권자가 전신에 의하여 시행할 문서의 결재를 함에 있어서 그 내용이 비밀사항이거나 비밀사항이 아니라도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 공안의 유지, 경제안정 기타 국가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그 발신방법을 암호 또는 음어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4절 시행문의 작성·통제 및 발송
	제22조 (시행문의 작성) 결재를 받은 문서중 발신을 하여야 할 문서에 대하여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신자의 수만큼 시행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관보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문에 갈음하여 관보에 게재·공포하도록 한 문서에 대하여는 그 시행문을 1부만 작성할 수 있으며, 전신·전신타자 및 전화로 발신하는 문서에 대하여는 시행문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제23조 (문서통제관) ①문서의 통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문서과에 문서통제관을 둔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문서통제관의 업무의 일부를 분장하기 위하여 분임문서통제관을 둘 수 있다. 다만, 청사의 분리사용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24조 (문서의 통제) ①문서통제관 또는 분임문서통제관이 문서를 통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미비된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사항을 처리과에 통보하여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결재권자의 결재여부    2. 다른문서와의 내용상 중복 또는 상충여부    3. 기안문과 시행문의 일치여부    4. 분류번호·보존기간등 정형화된 기재사항의 정확 및 누락여부    5. 전결·대결 구분의 착오여부    6. 첨부물의 첨부여부    7. 발신방법의 지정여부    8. 보고통제규정에 의한 보고통제문서의 통제여부 및 기관간업무협조규정에 의한 업무협조문서의 통제여부    ②문서통제관 또는 분임문서통제관은 제1항의 심사가 완료된 때에는 문서의 통제란에 문서통제검열인을 찍어야 한다.
	제25조 (시행문의 발송) ①시행문은 우편·인편 또는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문서과에서 발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 또는 인편으로 발송하는 시행문은 행정사무용 봉투에 넣어 발송하여야 하며, 우편으로 발송하는 시행문중 그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발송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등기 기타 특수한 방법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제26조 (전신문서등의 발신) 제2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문을 작성하지 아니하는 전신문서는 시행문 작성 방식에 따라 문서과 또는 처리과에서 발신하여야 한다.
	제5절 접수문서의 처리
	제27조 (문서의 접수) ①문서는 문서과에서 접수하여야 하며, 처리과에서 직접받은 전신문서는 지체없이 문서과에 이를 인계하여 접수하게 하여야 한다.    ②당직근무자가 문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정상근무시각 직후에 문서과에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접수된 문서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문서처리인을 찍고, 그 접수일시 및 번호를 적은후 이를 처리과로 보낸다.
	제28조 (문서의 처리) ①문서를 받은 처리과는 문서처리인의 해당란을 기입한 후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공람서명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재권자의 선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선결을 받을 수가 없거나 일상업무에 관한 문서로서 그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결을 하는 결재권자는 문서의 처리기한 및 처리방법을 지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리담당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③결재권자로부터 문서의 처리에 관한 지시를 받은 처리과 또는 처리담당자는 그 지시내용에 따라 문서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3장 문서의 보관·보존
	제29조 (문서의 편철) ①문서는 총리령이 정하는 문서보관·보존철(이하 "문서철"이라 한다)의 찾아보기가 있는 면에 완결일자 순으로 최근문서가 위에 오도록 철하되, 수개의 문서가 내용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최종적으로 종결하는 문서가 처리·완결된 때에 발생·경과 및 완결순으로 최근문서가 위에 오도록 하여 1건문서로 다시 철하여야 한다.    ②문서철에 철하는 문서의 양은 300매를 기준으로 한다.
	제30조 (문서철의 작성) 문서철은 제7조 및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서의 기능별·보존기간별로 만들어야 한다. 다만, 문서의 기능별로 문서철을 만드는 경우에 문서철내의 문서의 양은 적고 문서철의 수가 많은 때에는 문서의 발생량과 성질에 따라 보존기간별로 상위기능으로 통합하여 문서철을 만들 수 있다.
	제31조 (문서책임자) 행정기관의 장은 문서의 보관·보존을 위하여 문서과 및 처리과에 문서책임자를 각각 지정하여야 한다.
	제32조 (문서의 보관) 문서는 당해문서(1건문서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최종적으로 종결하는 최근문서를 말한다)가 처리·완결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말일까지 처리과에서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33조(문서의 보존등) ①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보관기간이 만료된 문서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86·12·27>    1. 문서는 제8조제2항의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1년간 처리과에서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존기간이 만료된 문서는 문서과에 이를 인계하여 보존하되, 보존기간이 3년이상 10년이하인 문서는 그 보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영구·준영구인 문서는 3년간 문서과에서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보존기간이 5년·10년인 문서중 외무부령이 정하는 외교문서는 3년간 문서과에서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3.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존기간이 만료된 외교문서는 외무부에, 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보존기간이 만료된 영구·준영구인 문서는 정부기록보존소에 이를 이관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외교문서는 외무부장관과, 영구·준영구인 문서는 정부기록보존소장과 협의하여 문서과에서 이를 계속 보존할 수 있다.    ②문서는 생산연도·분류번호 및 보존기간별로 보존하여야 하며, 보존하고 있는 문서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문서과·처리과 및 정부기록보존소에 보존문서기록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34조(비밀문서의 보존) ①행정기관이 가지고 있는 문서로서 역사적 가치가 있는 등 보존의 필요가 있는 비밀문서의 원본은 당해문서의 비밀보호 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보안업무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파기등의 재분류를 하지 아니하고 정부기록보존소에 이를 이관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관되는 비밀문서의 보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무처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35조 (문서의 대출) ①문서과에 보존중인 문서는 7일의 범위안에서 대출할 수 있다.    ②정부기록보존소에 보존중인 문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대출을 하지 아니한다.
	제36조 (문서의 열람 및 복사) ①행정기관은 다른 행정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행정기관에서 보관 또는 보존하고 있는 문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은 일반인이 당해 행정기관에서 보관 또는 보존하고 있는 문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문서의 경우에는 허가할 수 없으며, 외교문서의 경우에는 외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1986·12·27>    ③행정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인에게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정부기록보존소에서 보존하고 있는 문서의 열람·복사 수수료의 금액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그 밖의 행정기관에서 보존하고 있는 문서의 열람·복사 수수료의 금액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7조 (문서의 마이크로필름수록등) ①문서과 및 정부기록보존소에서 보존하고 있는 문서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이크로필름에 이를 수록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서를 수록한 마이크로필름은 당해문서가 폐기된 경우에 한하여 이를 보존중인 문서로 본다.
	제38조 (문서의 폐기) ①문서는 그 보존기간이 경과한 후에 지체없이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존기간이 10년인 문서로서 중앙행정기관이 보존하고 있는 문서에 대하여는 정부기록보존소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보존기간이 준영구인 문서는 당해문서를 처리·보존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정부기록보존소장이 당해문서를 보존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기록보존소에서 보존하고 있는 문서에 대하여는 정부기록보존소장이 당해 문서를 이관한 행정기관의 장과, 제33조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문서과에서 보존하고 있는 문서에 대하여는 당해 문서를 처리·보존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장이 정부기록보존소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문서(보존기간이 영구인 문서중 총무처장관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문서를 제외한다)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이크로필름에 수록된 때에는 당해문서의 보존기간에 불구하고 이를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기록보존소에서 보존하고 있는 문서에 대하여는 당해문서를 이관한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39조 (대통령의 결재를 받은 문서 등에 대한 특례) ①대통령의 결재를 받은 문서(대통령에게 보고된 문서를 포함한다)는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하여 보존하여야 한다.<신설 1987·8·1>    ②외국어로 된 문서에 대하여는 제2장제1절 및 제2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고, 법규문서중 법률문서에 대하여는 이 영의 적용을 받는 기관외의 기관에서 다른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제40조 (시행세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1547호,1984.11.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법령의 폐지) 공문서보관·보존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다른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및 서식제정절차규정중 각각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8조제2항중 "정부공문서규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발신문서에 위임 및 위탁의 근거규정을 표시하고"를 "정부공문서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2. 서식제정절차규정 제7조제1항제1호중 "정부공문서규정 제6조"를 "정부공문서규정 제10조"로 한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공문서보관·보존규정 또는 그 조문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에 그 해당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폐지법령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2020호,1986.12.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관인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중 "정부조직법 제3조의2의 규정"을 "정부조직법 제5조제2항의 규정"으로 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직인은 문서를 발신·교부 또는 인증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다만, 등·초본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부칙 <제12222호,1987.8.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위 정부 공문서 규정은 1991년 폐기 되었다. 문화예술진흥법에 이런 규정을 넣었고 지금 국어기본법을 만들고  그 문화예술진흥법은 폐기하려고 한다. 그런데 국어기본법시행령을 만들고 있는데 미흡하다. 공문서엔 법령도 들어가고, 공문서는 한글로 쓰게 되어있지만 쓰지 않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는 법치 국가다. 나는 수십년 이 법령을 지키게 하려고 발버둥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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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기본법 시행령이 공포되면 없어질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3장 국어의 발전 및 보급
	제11조 (국어발전계획의 수립)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어의 발전 및 보급을 위한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어문규범의 제정 및 개정    2. 국어의 정보화 및 과학화    3. 한국어의 세계적 보급
	제12조 (한글날 행사등) 정부는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에 의한 한글날 기념행사를 행하고, 한글날이 속하는 주간을 "한글만을 사용하는 주간"으로 선포하여 이 기간중에 작성하거나 발행하는 각종 문서·일간신문 기타 간행물의 전면 또는 일부면을 한글로만 표기하도록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및 언론기관등에 권장할 수 있다.
	제13조 (세종문화상의 시상) ①국가는 세종대왕의 한글창제의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민족문화창달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세종문화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세종문화상의 시상은 정부표창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시상분야·수상인원 기타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00.10.23>
	제4장 국어심의회
	제14조 (기능)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어심의회(이하 이 장에서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0.10.23, 2001.1.29>    1. 한글맞춤법에 관한 사항    2. 표준어규정에 관한 사항    3. 한자 사용에 관한 사항    4. 국어의 정보화 및 과학화에 관한 사항    5. 국어순화에 관한 사항    6. 외래어의 한글 표기법에 관한 사항    7.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관한 사항    8.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부의하는 국어교과용도서에 관한 사항    9. 기타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5조 (구성) ①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6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국어·언어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개정 2000.10.23>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6조 (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회의)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회의의 소집을 요구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개정 2000.10.23>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 (분과위원회) ①제14조 각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다음 각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1. 한글분과위원회    2. 한자분과위원회    3. 국어정보화분과위원회    4. 표기법분과위원회    5. 국어순화분과위원회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는 심의회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회별 위원의 정수와 배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00.10.23>    ③분과위원회에 분과위원장 1인을 두고,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분과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제16조제1항 및 제17조의 규정은 분과위원장의 직무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관광부장관"은 "위원장"으로, "위원장"은 "분과위원장"으로, "심의회"는 "분과위원회"로 본다.<개정 2000.10.23>
	제19조 (관계기관등에 대한 협조요청) 심의회는 직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단체 또는 당해 분야의 관련 전문가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 (간사 및 서기) ①심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1인을 둔다.    ②간사 및 서기는 문화관광부 소속공무원 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임명한다.<개정 2000.10.23>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④분과위원회의 사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사와 서기가 이를 처리한다.
	제21조 (수당 및 여비)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00.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