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 확대, 중국 배만 불려'

[동글뱅이(인천,서울)]

태양광 발전 확대, 중국 배만 불려

산·농지 태양광 92% 환경영향평가 통과, 환경파괴 우려

[환경일보] 문제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예산을 급격히 늘려 5년간 3조8천억여원을 쏟아부었지만 발전량 증가는 미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받은 ‘문제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신재생에너지에 들인 예산은 총 5조 8천억원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태양광이 전체 65.8%인 3조 8455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풍력 4823억원, 수소연료전지 4590억원 순이었다.

문제인 정부 첫해인 2017년 5118억원이었던 태양광 예산은 ▷2018년 6673억원 ▷2019년 7331억원 ▷2020년 9813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2021년 9519억원으로 소폭 꺾이긴 했지만 규모는 여전히 컸다.

덕분에 2018년 3만5508개(설치 누적 기준)였던 태양광발전소 수는 지난해 10만4143개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설비 용량도 2018년 2162㎿에서 지난해 4084㎿로 늘었다.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신재생에너지에 들인 예산은 총 5조 8천억원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렇게 재정을 투척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가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낮다.

e-나라지표 상 에너지별 발전 비중 추이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는 문제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4.8% 대비 2021년 7.5%로 2.7% 증가에 그쳤고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한 2018년부터 2021년 사이의 증가폭은 1.3%에 불과했다.

더구나 태양광 시설 설치 증가는 산업 핵심 소재와 부품의 국산화율이 낮고 특히 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국내 기업보다는 중국 기업의 배만 불렸다는 지적이다.

태양광 패널 '잉곳' 100% 중국산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탄소중립 실현가능성 제고를 위한 발전 에너지원별 현안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태양광 패널의 필수 소재인 ‘잉곳’은 100%, ‘웨이퍼’는 93.4%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 이 두 부품의 무역수지 적자는 연간 2억6000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내다봤다.

급격히 증가한 태양광 시설 증가에 따른 환경오염 피해는 과제로 남게 됐다. 산사태 위험 1급지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 또한 시한폭탄이다.

한국환경연구원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설비 개발로 인해 산지 1㏊당 평균 898주의 수목량이 훼손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무분별한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해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지만, 우후죽순 난립을 방관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2년 육상 태양광 환경영향평가 협의 현황에 따르면, 산·농지 태양광 6599건 가운데 92%인 6075건에 대해 환경부는 조건부 동의 판정을 내렸다. 부동의는 2.9%인 193건에 불과했다.

산지 태양광발전소 현장점검 /사진제공=경기도

폐태양광 패널 발생 급격히 증가

뿐만 아니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폐태양광 패널 발생량은 2016년 600톤~3000톤에서 2030년 2만5천톤~15만톤, 2050년 150만톤~230만톤으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전국 시도별로 태양광 폐패널은 총 2259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246톤에서 ▷2020년 767톤 ▷2021년 754톤 ▷올해 6월말까지 389톤이 발생했다.

주요국들에서는 폐패널이 재사용 및 재활용될 수 있도록 분리･회수하는 기술과 물질의 고순도 분리 또는 회수율 등을 위한 심화 연구 또는 R&D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폐패널 재활용을 위한 제도도 마련하고 있다.

우리도 최근 6년간(2015~2020)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기술분야에 대한 정부 R&D 예산 534억원을 투입했지만, 그 규모가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내년 1월부터 태양광 폐패널 생산자책임활용제도(EPR)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지만 환경부와 태양광 업계간 갈등이 심화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이주환 의원은 “마구잡이로 설치된 태양광 시설은 잦은 사업주체 변경과 철수로 인한 발전 설비의 방치, 불법투기, 매립에 따른 환경오염도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환경부는 EPR 제도의 원만한 시행을 위한 갈등 해소를 비롯해 안전한 철거, 폐기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www.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92382

[동글뱅이(인천,서울)]

태평양으로 흘러가는 오염수 보다도 당장 우리 땅 우리 강에서 벌어지고 있는 오염이 더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태양광 패널에서 납, 규소, 비소, 수은 등의 중금속 발암물질들이 다량 배출된다고 합니다...

[대륙식목(인천)]

족바리에게 나라를 바치네
나라만 바치냐
형제와 가족 모두 다

[동글뱅이(인천,서울)]

김정일이 죽기 전에 남긴 명언,
"일본은 백년 원수, 중국은 천년 원수"

중국한테 어린 여자아이들을 수백년간 조공으로 바치고
이젠 김치도 바치고, 한복도 바치고, 태권도도 바치고
오웬춘이 한국 여자 인육도 바치고
뭘 얼마나 더 갖다 바쳐야 하나

[베어그릴(서울)]

머하는 양반인지 모르겠는데.. 정치글 좀 올리지 맙시다.

[동글뱅이(인천,서울)]

환경오염 게시판에 올린 환경오염 글인데 왜들 정치적 편향 댓글들을 다는지...
정치적 견해는 사양하겠습니다~

[베어그릴(서울)]

정말 환경때문에 올렸다 그러시면 정작 일본 오염수 방류는 왜 비판하시는 글이 없나요? 님글보니 누구나 맥락 상 전정부 흠짓내려는 글들인데. 아닌척 하지맙시다

[동글뱅이(인천,서울)]

5년 전에는 안전하다고 하더니만 왜 이제와서 다시 위험하다고 번복하는 건가요???
오염수가 위험하다는 건가요 안위험하다는 건가요???
그때는 안위험했는데 지금와서 갑자기 위험해진 거니까 소금 사재고 해산물 사먹지 말라는 건가요???

제발 개인적 정치적 성향 댓글 삼가합시다 제발.
본인의 정치적 성향을 바탕으로 남을 비방하고 인신공격하고 그런 짓들 좀 하지 맙시다 제발.
상식과 이성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세요.

[베어그릴(서울)]

5년전 오염수 위험하다고 한 쪽은 현 국힘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치적 성향이 있다고요? 본인부터 돌아보십시오. 이후 댓글은 안달겠지만(같아지니) 다른 분들이 읽고 잘 판단하겠지요

[동글뱅이(인천,서울)]

한국말 듣고 읽을 줄 아시죠??
서균열이가 5년 전에 뭐라고 했는지 아직도 몰라서 그러고 계세요???
청와대 합동 조사단이 5년 전에 뭐라고 했는지 몰라서 아직도 그러고 계세요???
제발 좀 팩트 좀 찾아보세요 본인 뇌피셜로 횡설수설하면서 인신공격 마시구요~

[베어그릴(서울)]

아니 더 댓글 안달려고 했는데... 반대하는 교수가 저교수 한명인가요? 그리고 환경에 대해 관심있으시면 오염수 방류를 누구보다 걱정하시는게 맞지않나요, 위험성을 알리는 의견들에 누구보다 귀 귀울여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한국말~~,횡설수설~~등 인신공격은 님이 하시네요

[동글뱅이(인천,서울)]

https://youtu.be/fqTBV97fDRM

[동글뱅이(인천,서울)]

https://youtu.be/hCPyPKDFit4

[동글뱅이(인천,서울)]

https://youtu.be/6SjXme9SdiA

[동글뱅이(인천,서울)]

https://youtu.be/4Gmq-K_7oqE

[동글뱅이(인천,서울)]

그때는 오염수 안전하다고 할때 입 꾹 다물고 있다가 왜 갑자기 위험하다고 난리 부르스?
소금 사재기 해산물 먹지마라고 난리 부르스?
그때 안전하다고 발표할 때는 왜 길거리 뛰쳐나가서 반정부 시위하고 오염수 위험하다고 한마디도 안했는지.
그러다 갑자기 지금에 와서야 위험하니까 해산물 먹지도 마라고. 왜 지금에 와서야???
그때는 왜 조용했는지. 그때는 왜 댓글로 위험하다고 한마디 입도 뻥긋 안했는지???

광우뻥 때도 뇌에 구멍난다고 난리치더니만 뇌에 구멍난 사람 하나 없고 미국 체인 햄버거 잘도 먹더만.
사드전자뻥 때문에 성주 참외가 다 녹아내린다고 선동하더니만 아직도 참외는 잘 자라고 있더만.
근데 그 동네에 왜 차이나타운 건설 투자유치를 하는 건가 전자파가 해롭다면서.

왜 그때는 입 꾹 다물고 있다가 지금은 절대 안된다고 선동하는 이유가 뭔가???

[동글뱅이(인천,서울)]

그 논리대로라면 전문가들이 안전하다고 마셔도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왜 귀를 안기울이는가요???
왜 본인 선입견을 자꾸 남한테까지 씌우려고 하나요???

[닉네임(경기)]

https://youtu.be/JI_8wRIUWDw

[닉네임(경기)]

https://youtu.be/bYxuxAnM0os

[닉네임(경기)]

https://youtube.com/shorts/Hgr2wqeK-Vw?feature=share

[닉네임(경기)]

https://youtu.be/0fym51o5V2I

[닉네임(경기)]

[동글뱅이(인천,서울)]

중국의 한국 문화 예속화 시도

https://namu.wiki/w/%EC%A4%91%EA%B5%AD%EC%9D%98%20%ED%95%9C%EA%B5%AD%20%EB%AC%B8%ED%99%94%20%EC%98%88%EC%86%8D%ED%99%94%20%EC%8B%9C%EB%8F%84

[동글뱅이(인천,서울)]

베이징 올림픽 개회식 한복도 열받는데 윷놀이와 김치도 나왔다!!!

https://imnews.imbc.com/original/mbig/6338869_29041.html

[동글뱅이(인천,서울)]

김정일의 마지막 유언,
"일본은 백년 원수지만 중국은 천년 원수이다!"

[동글뱅이(인천,서울)]

뭐가 무서워서 아이디까지 바꿔 가며
참 하는 짓 하고는 어찌그리 똑같냐들
참말로 징해부러~~~ ㅋㅋㅋ

[4륜구동(충북)]

태양광에 대한
일베들의 시각인가요??

[동글뱅이(인천,서울)]

팩트 체크 할 줄 모르세요??
어쩔 수 없죠 뭐. 그냥 그렇게 사세요~~

[4륜구동(충북)]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