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16일 뉴스/정책 브리핑
“ 후회를 한다고 과거가 되돌려지지는 않습니다. 삶의 발전을 위해서는 후회보다는 반성을 통하여 내일을 계획하여야합니다. ”
[ 정치/외교 ]
1. 여야는 오늘 16일부터 8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은산분리 완화를 위한 특례법 등 규제혁신과 민생법안 처리에 나선다고함
2. 국회가 논란이 되고 있는 특활비에 대한 입장 발표를 오늘 16일 오후 2시40분에 한다고함
- 기존에 폐지하기로 한 교섭단체 특활비에 상임위원장단과 국회의장단 몫의 특활비를 추가로 대폭 삭감하는 내용임
3. 인적청산 부재·오락가락 행보·인재영입 불발 등으로 자한당 김병준 비대위가 국민적 관심을 얻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김 비대위원장 행보가 마치 ‘대권후보’를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나오고있다고함
4. 정의당이 지난달 23일 자살한 노회찬 의원을 추모하고 그의 유지를 잇는 ‘노회찬재단’(가칭) 한다고함
5. 권력을 이용해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은 안희정 전 지사의 1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여야가 재판부가 내세운 ‘현행법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법 개정을 한다고함
- 현재 국회에는 상대방의 동의 없는 성관계를 성폭행으로 인정해 처벌(비동의 간음죄)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여럿 계류돼있음
6. 특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업무방해’및 정치자금법 위반’혐의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지난해 공무원 인건비 지출이 전년도보다 7조5911억원 늘어났으며 공기업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등 영향으로 지난해 공기업들의 인건비 지출액도 전년보다 1조4774억원 늘어났다고함
[ 경기종합 ]
1. 정부가 토요일과 일요일처럼 쉬지만 급여를 주는 이른바 '유급휴일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해 최저임금 시급을 환산하도록 하는 안을 입법 예고해, 경영계와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예상된다고함
2. 현대자동차가 적극적인 현지화 전략과 마케팅 활동으로 브라질 진출 6년 만에 생산·판매 모두 100만대를 돌파하는 금자탑을 세웠다고함
3. 현대백화점그룹이 인테리어 건축자재 전문기업 한화L&C 인수한다고함
- 현대리바트 등의 계열사를 둔 현대백화점그룹이 한화L&C를 인수하면 가구, 건자재 등 인테리어시장에서 한샘을 제치고 단숨에 1위에 등극함
4.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복심으로 알려진 금춘수 부회장이 그룹의 최상위 지배회사인 ㈜한화의 대표이사를 맡는 등 한화그룹의 경영권 승계와 지주사 전환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고함
5. 대한항공이 이달초 3000억원의 채권을 발행한 이유는 2000억원의 만기 채권 차환과 8월 인건비와 상여금 1000억원을 지급하기 위함이라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적절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주요 은행에 몰리는 대기성 자금이 크게 늘어 올해 6월 말 기준 수시입출금식 예금 잔액은 총 469조3821억원이라고함
2. 정부가 디딤돌대출, 버팀목대출 등 무주택자와 서민이 빌릴 수 있는 주택구입·전세 자금을 1조3000억원 늘린다고함
- 대출금이 평균 1억원이라고 보면 1만명 넘는 사람이 추가로 저리의 정책자금을 활용할 수 있음
3. 정부가 오는 12월 출범할 ‘제로페이’의 빠른 안착을 위해 이용액의 40%을 소득공제해준다고함
- 수수료 인하를 명분으로 공공부문이 금융권에 진입하는 것이어서 관제페이 논란이 불거지고 있음
4. 간편결제가 2016년 11조7800억원에서 지난해 39조9900억원으로 1년 새 세 배 이상으로 성장 하는 등 급 성장하고 있다고함
5. 일부 자산가들이 세금 탈루의 수단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불법으로 증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국세청이 실태 조사에 들어갔다고함
6. 수도권 1기 신도시 대표 주자인 분당신도시 일대의 재건축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고함
- 분당 일대는 재건축 연한(30년)에 근접한 입주 25년차 안팎의 단지가 많아 성남시가 내년 발표할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일대 주택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임
[ 사회/이슈 ]
1. 기상청은 올여름 이상폭염이 있었던 만큼 겨울에 매서운 강추위가 있을 것이라고함
2. 중국 공안국 소속 협경(경찰 보조) 요원이 한국에서 온라인 중고거래를 빙자한 피싱 사기로 경찰에 붙잡혀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 국 제 ]
1. 뉴욕증시의 3대 주요 지수가 터키발 리스크와 기술주 급락으로 하락 마감했다고함
2. 국제유가가 미국의 원유재고 증가로 15일(현지시간) 전 거래일보다 배럴당 2.03달러(3.01%) 급락했다고함
3. 터키가 미국산 승용차, 주류, 담배 등에 대한 관세를 2배 인상하며 반격에 나서면서 양국 통상전쟁이 거세지면서 터키발 신흥국 외환위기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고함
4. 트럼프 행정부가 정권의 명운을 가를 오는 11월6일 중간선거를 겨냥해 미국 경제가 너무 좋다며 경제 성과 띄우기에 나선 반면, 의회 다수당 복귀를 노리는 민주당은 재정적자가 위험 수위에 달했고 부자들만 더 부유해졌다며 ‘트럼프노믹스의 부작용을 공격하고 있다고함
5.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가톨릭 교구 성직자 300명이 70년에 걸쳐 1000명 이상의 아동을 성 학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6. 미국에 이어 캐나다 몬트리올은행이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1년만기 변동금리 양도성 예금증서 2억5000만캐나다달러 어치를 온타리오주 교직원연금기금에 매도하는 거래를 블록체인에서 성사시켰다고함
7.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IS의 자살테러로 최소 48명이 숨졌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미국이 북한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과제로 잠수함 발사 미사일의 폐기를 꼽고 있는 이유는 북한 잠수함이 최대 60일 간 수중으로 이동해 하와이까지 타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함
2. 북한이 다음 달 정권수립 70주년 기념일(9·9절)을 맞아 여는 집단체조(매스게임) 공연 티켓 가격은 좌석에 따라 13만원~103만원이라고함
3.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나면서 지구 온난화로 기온의이 변하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머지않아 한반도의 여름은 5월부터 10월이되며 기록적인 폭염은 매년 갱신이 된다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