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장 장애인과 사회복지

제 10장 장애인과 사회복지1. 개요 1)장애의 개념<img width="0" height="0" src="file:///C:/Users/김윤지/AppData/Local/Temp/DRW000029f8737b.gif" v:shapes="_x183927856"> - 1980년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내린 공식적인 정의에 의하면 “장애(disability)는 의학적 손상의 직접적인결과로서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손상된 능력이 장애를 구성한다.” 건강조건- 장애나 질병상황조건- 개별적, 환경적 요소 [ 장 애 체 계 ]2) 우리나라의 장애 유형과 특성 (1) 외부 신체기능장애와 특성① 지체장애- 지체장애란 사지(팔과 다리)와 몸통의 운동기능장애를 의미하는데, 운동기능장애란 운동기관이 있는 중추신경계, 근육과 뼈, 관절 등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하여 장기간 일상생활에서 혼자 활동하는 것이 곤란한 상태의 장애를 말한다.② 뇌병변장애- 뇌병변장애는 뇌성마비, 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보행 또는 일상생활에 현저한 제한을 받는 사람이 해당된다.③ 시각장애- 시각장애란 시기능의 현저한 저하 또는 소실에 의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제약이 있는 경우로, 시야결손장애로 구분된다.- 시력은 만국식 시력표 등 공인된 시력표에 의해 측정된 것을 기준으로, 나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이면 시각장애인으로 구분된다.➃ 청각장애- 청각장애란 청각기관의 특정 부위에 손상을 입어 청각능력에 불능을 갖고 있는 다양한 정도를 포괄한다.➄ 언어장애- 언어장애는 의사소통상의 방해를 받아 사회생활에서 적응상의 곤란을 겪는 경우, 언어학적으로 불완전하거나, 발성이 어렵거나, 말의 리듬, 음조 또는 고저에 이상이 있거나, 말하는 사람의 연령, 성, 신체적인 발달 정도와 일치하지 않게 말을 하는 경우를 일컫는다.➅ 안면장애- 안면장애는 화상, 사고, 화학약품, 질환, 산업재해 등으로 안면부 추상, 함몰, 비후 등의 변형으로 발생된다.(2) 내부 기관장애와 특성① 신장 장애- 신장장애는 신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해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어 일상생활 활도엥 현저한 제한을 받는 경우를 말한다.② 심장 장애- 심장장애는 심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해 호흡 곤란 등의 장애가 있어 일상생활에 현저한 제한을 받는 경우를 말한다.- 심장장애의 주원인은 관상동맥 질환인 협심증과 심근경색, 심장 기능 상실, 선천성 심장기형, 심장판막증, 부정맥 등 여러 가지가 있다.③ 뇌전증- 뇌전증에 의한 뇌신경세포의 장애로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상당한 제한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대부분의 경우 갑자기 나타나기 때문에 증상 발현을 예측할 수 없는 거싱 특징이다.- 구체적인 뇌전증의 원인으로는 뇌손상, 뇌종양, 뇌염, 뇌졸중, 대뇌피질 이형성증. 뇌혈관 기형이 등이 있다.➃ 간장애- 간장애는 간의 만성적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인한 간 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경우를 말한다.➄ 호흡기장애- 호흡기장애는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 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경우를 말한다.➅ 장루 요루장애- 배변 기능 또는 배뇨 기능의 장애로 인해 장루 또는 요루를 시술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경우를 말한다.- 원인으로는 드물게 각종 사고로 인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선천적 또는 후천적 질병이 원이이며, 결장루, 회장루, 요루 등이 주요 원인이다.(3) 정신적 장애와 특성① 지적장애- 지적장애란 지능 발달의 장애로 인하여 학습이 불가능하거나 제한을 받고, 적응행동의 장애로 관습의 습득과 학습에 장애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② 자폐성장애- 자폐성장애의 특성은 유아기부터 어머니와 눈을 맞추지 않거나,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서도 쳐다보지 않고, 안아 주어도 좋아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 의사소통이나 사회적 기술, 인식력 등이 ᄄᅠᆯ어지며, 반복행동, 자해, 수면 및 음식문제, 고통을 못 느끼거나 과잉행동 또는 과소행동을 보이며, 주의력 결핍 현상을 보인다.③ 정신장애- 정신장애는 생물학적 심리적 병변으로 인하여 정신 기능의 제 영역인 지능, 지각, 사고, 기억, 의식, 정동, 성격 등에서 병리학적 현상이 진행되는 것을 말한다.- 정신장애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정신분열병, 청동장애, 우울장애 등이 있다.3) 장애인복지의 개념과 특성(1) 장애인복지의 개념- 장애인복지는 심신의 손상으로 인해 사회생활에 곤란을 겪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의료적 교육적 직업적 사회적 심리적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2) 장애인복지의 특성첫째, 장애인의 문제는 손상 부위와 정도에 따라 장애의 유형과 그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장애인복지의 서비스 내용도 문제의 복잡성에 ᄄᆞ라 복합적인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둘째, 장애인복지는 다양하고 복잡하므로 어느 한 특정 분야의 전문성만 가지고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종합성이 요구되는 복지로 이해해야 한다.셋째, 시대의 변화에 ᄃᆞ라 장애인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의식이 높아지고, 장애인의 욕구도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넷째, 장애인복지는 장애 발생의 원인부터 치료 및 재활에 이르기까지 장애인 본인이나 가족에게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와 국가의 책임이 강조되며, 상호 간 협력하여 해결해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4) 장애인복지의 이념(1) 정상화- 정상화의 원리는 장애인이 최대한 능력을 계빨할 수 있도록 개개인의 욕구에 적절한 처우나 교육 또는 훈련을 포함하여 다른 시민에게 주어지는 것과 동일한 조건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켈센(Mikkelsen)은 정상화 이론을 지적장애인이 가능한 한 최대로 일반인에 가까운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니르제(Nirje)는 사회의 주류에의 합류, 일상생활에서의 정상적인 생활 리듬과 패턴 및 자기결정과 사회통합을 강조하였다.(2) 탈시설화- 탈시설화는 1960년대 후반에 정상화 이론을 기본 원리로 하여 전개되었으며, 그룹홈의 지향, 시설의 개선, 시민으로서의 권리 실현을 지향하는 법적 운동, 권리 선언 등 각종 권리 실현 운동으로 발전해 나가게 되었다.(3) 사회적 역할강화이론- 인간은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에 의해 규정된다고 설명하면서, 인간이 사회적으로 평가 절하되는 것 역시 그 사회적 가치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하고 있다. (4) 사회통합- 장애인복지의 기본 이념은 장애인의 인권존중, 생명 존중, 전인격의 존중, 사회통합의 존중, 평등의식의 존중을 통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통합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5) 장애인복지의 역사 (1) 1950년대의 장애인 복지- 이 시기에 장애는 개인의 불운이나 숙명으로 받아들여졌고, 장애인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도 동정 내지는 혐오감의 양극단을 보였다.- 또한 장애인복지정책은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시되었다.(2) 1960~1970년대의 장애인복지- 우리 사회가 경제성장을 향해 치닫던 시기로 사회 전반에 걸쳐 사회적 부작용이 심화되었다.(3) 1980년대의 장애인복지- 1981년 유엔(un)이 정한 ‘세계 장애인의 해’는 장애인복지 증진에 커다란 획을 그었다.이로 인해 장애인의 개념이 법으로 정의되고, 각종 장애인복지사업이 법제화되기 시작하였다.- 1988년에 장애인올림픽을 치르면서 장애에 대한 일반 시민의 인식이 상당 부분이 개선되었다.- 1989년에 대통령 직속으로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장애인복지 전반에 과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1989넌 12월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하였다.(4) 1990년대의 장애인복지- 장애인복지의 제도적 장치 확대와 사업 내용의 다양화 및 체계화를 위해 노력하고, 특히 시설 수용 위주에서 재가 장애인복지로의 전환을 꾀한 시기다.(5) 2000년대의 장애인복지- 장애의 이해에 대한 큰 변화는 장애인 생활시설에도 영향을 미쳐 탈시설정책이 추진되고 , 특히 생활인으로서의 자기결정권이 강조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자애 인구의 증가와 함께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와 이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요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다양한 영역에서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며,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2. 정책과 서비스 현황1) 장애인복지 관련 법률 및 전달체계 (1) 장애인복지 관련 법률① 장애인 복지법- 2007년 [ 장애인 복지법 ] 은 새롭게 개정되었는데 개정사유는 장애인의 다양한 정책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장애 관련 정책 결정과정에 당사자의 우선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활동 보조인 파견 및 장애 동료 간 상담 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시책을 강화하며, 장애인 복지조정위원회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로 변경하여 관계 부처간의 실질적인 정책 조정기능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②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은 [교육기본법] 제 18조에 ᄄᆞ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ᄄᆞ라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의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제정되었다.③ 장애인 교용촉진 및 작업재활법- 장애인의 고용 촉진과 직업 재활 및 직업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➃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➄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직접 차별’은 물론,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간접 차별’도 금지하고 있으며, 악의적인 차별을 계속하며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2) 장애인복지 전달체계- 장애인복지 전달체계에서 복지 영역은 보건복지부, 교육 영역은 교육과학기술부, 교용 영역은 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담당한다. 장애인복지 특성상 거의전 부서에 걸쳐 장애인 업무가 수행되고 있다.2) 장애인복지정책과 재활서비스- 재활이란 신체적 정신적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계발하고, 사회에 재투입하여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교육적 직업적 면에서 최적의 상태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동적인 과정을 말한다.- 미국의 경우, 재활의 의의로 다음의 세 가지 기본원리를 제시하고 있다.첫째, 기회균등이 모든 시민에게 보장되어야한다.둘째, 인간은 전인격적인 존재다.셋째, 모든 인간은 독특한 요구와 소질, 대처방법 및 목표가 있다.(1) 의료보장 서비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보장제도로서 국민건강보험, 공적부조제도로서 의료보호제도,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비 지원 시책, 재활보조기구 무료교부사업을 실시하고 있다.(2) 교육보장서비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2008년 5월부터 시행되었다.(3) 교용보장 서비스-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교용은 [ 장애인 복지법]의 규정과 2007년에 전면 개정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하여 보호고용, 지원고용, 유보고용에 대한 조항을 명시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고용 지원을 하고 있다.(4) 소득보장서비스-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장애인 소득보장 급여는 생계보조수당, 생업 지원, 자녀교육비 지원 등의 직접적 소득보장과 세금 감면 및 할인 등의 간접적 소득보장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3) 지역사회 중심 재활과 자립생활(1) 지역사회 중심 재활- 지역사회 중심 재활(Community -Based Rehabilitation :CBR)이란 장애인의 재활과 사회통합을 달성하기 위하여 장애인 자신과 그 가족은 물론, 지역사회를 기초로 하여 채택된 모든 방법을 포괄하는 것이다.(2) 자립생활-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 IL)이란 장애인의 독립적인 생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중심에서 재활의 주역으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권익을 확보하는 것까지 내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서울 국제장애인 학술대회’에서 일본의 자립생활 운동가인 나카니시의 소개로 시작되었다.4) 시설 중심 재활과 서비스(1) 생활시설- 생활시설은 장애 유형별 생활시설,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장애 영유아 생활시설 등으로 구분된다.(2) 공동생활가정- 공동생활가정은 주로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사회 내에서 소규모 그룹 형태로 살면서 일반가정과 유사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든 지역사회 거주 프로그램으로서 장애인의 사회적 잘비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공동생활가정은 입주 장애인의 장애 종류와 장애 수준, 설치 목적에 따라 완전자립형, 반자립형, 전일보호형, 남녀혼합형 등의 형태로 구분하고 있으며, 1981년 광주광역시에 있는 엠마우스 복지관에서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처음 운영되었다.5) 장애인과 가족 중심의 실천- 장애인가족지원서비스로, 장애인의 발달주기에 따른 지원서비스, 가족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서비스, 통합적 지원서비스 등 체계적인 서비스 계획 및 제공이 필요하다.3. 사회복지사의 역할- 사회복지사는 장애인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면접상담이나 사례관리 등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특히 지역의 여러 자원을 활용하며, 후원자, 자원봉사자들을 연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4. 과제- 첫째, 현재 우리나라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의 범주는 총 15가지를 정하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 그 범주가 협소하므로 보다 폭넓은 장애의 범주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자치단체의 재활치료 활성화에 대한 노력과 재활전문의료기관의 대폭적인 증대가 시급하다. 셋째, 여성 장애인의 차별금지와 고용 지원, 편의시설 확대, 임신 출산 육아 및 건강관리 등에 대해 사회적으로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 통합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지금, 교육 대상 학생의 장애 유형, 장애 정도와 교육 환경에 맞는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의 질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장애인을 위한 주거보장 시책이 미흡하므로 장애인 거주용 주택 건축과 매입 시 세제 해택을 주고, 장애인의 생활 편의를 고려한 시설을 갖춘 주거시설을 장애인에게 임대하는 임대주에게 세제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마지막으로, 정보통신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 유형에 맞는 장애인 정보화 교육을 강화하고, 인터넷 환경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소통 및 정보 접근에 대한 장벽을 제거해 나가야 할 것 이다.제 11장 가족과 사회복지1, 개요1) 가족의 정의와 특성(1) 가족의 정의- 가족의 사전적 정의는 ‘부부, 부모, 자녀, 형제 등 혈연에 의하여 맺어지며 생활을 함께하는 공동체 또는 그 성원’ 이다.- 국내 학자들은 가족이란 “ 인간의 본질적인 특성인 개체성과 반개채성, 즉 개인으로서의 ‘나’와 관계로서의 ‘나’ 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상호작용하는 생활공동체적 집단이며, 사회의 가장 기본적 정서적 단위로서 보편성과 다양성을 지닌다.”(2) 가족의 특성● 가족은 일차적 집단 (Primart group)이다.● 가족은 공동사회 집단(gemeinschaft)이다.● 가족은 페쇄 집단(closed group)이다.● 가족은 형식적 집단(formal group)이다.2) 가족의 기능- 현대의 가족적 기능첫째, 부부간의 애정적 유대를 기반으로 하는 성적인 질서유지 기능둘째, 문화 전달의 매개체로서 자녀의 가치관 확립을 통한 사회화와 교육의 기능셋째, 경제적 협력체로서의 가족, 특히 건전한 소비 주체로서의 기능 등이 강조되고 있다.3) 사회 변화와 가족의 변화(1) 성역할 변화와 가족 관계의 변화- 가족 관계 변화의 원인으로 여권주의 의식의 파급, 가계 지출의 증가. 노동시장 내 기혼 여성 인력의 요구, 피임방법의 발달 낮은 출산율, 평균수명의 증가, 자녀 양육에 소요하는 시간의 단축 등을 들 수 있다.(2) 가족 관련 사회 변화와 가족 구조의 변화① 혼인율의 감소- 우리나라 사람들의 혼인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데 인구 천명당 혼인율(조혼인율)은 2007년에는 7.0건으로 나타나, 1992년의 9.6건에 비하면 무려 30%나 감소했다.② 츌산율의 감소- 2002년 현재 유소년 인구(0~14)는 1992년 대비 9.26%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③ 이혼율의 증가- 총 이혼 건수는 1992년 52.539건에서 2002년에는 145,324,건으로 171.4%나 증가하였으며, 조이혼율은 1990년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02년 3.0%로 나타나, 1992년의 1.2&에서 150.0%나 증가하였다.➃ 한부모가족, 무자녀가족, 독신가족의 증가- 2007년 우리 사회의 핵가족 비율은 42.04%로 전체 가구의 58.0%가 직계가족, 1인가구, 여성가장가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형태를 포함한 비전통적인 가족이다.(3) 가족 기능의 변화- 가족의 경제적 기능은 시장으로, 교육 기능은 학교를 비롯한 교육기관으로, 양육이나 부양 기능은 보육기관이나 양로시설 등의 지역사회복지기관으로, 오락과 휴식의 기능은 징ㄱ사회의 오락문화시설로 이전되었다.(4) 가족주기의 변화- 가족주기란 시간과 함께 가족의 생활이 변화해 나가는 과정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가족주기는 초혼 연령과 첫 자녀 출산 연령의 상승, 자녀수의 감소, 기혼 여성의 취업 증가,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한 가족 내 노인 부양부담의 증가와 같은 현상으로 인해 변화하고 있다.4) 가족 구조의 다양화에 따른 가족 유형(1) 맞벌이가족- 여성의 사회 진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기혼 여성의 취업률이 미혼 여성의 취업률을 넘어서면서 맞벌이가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2)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이란 사망, 이혼, 실종, 사생아 출산 등의 이유로 부모 중 한쪽이 부재하는 가족 형태를 말하며, 부자가족, 모자가족으로 구체화 된다.(3) 재혼가족- 우리나라의 경우 남녀 초혼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2005년 재혼 비율은 전체 혼인의 26.1%를 넘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혼자의 80%가 재혼한다.(4) 자발적 무자녀가족- 자발적 무자녀가족이란 부부가 합의하에 부부 중심의 생활이나 삶을 즐기기 위해 자발적으로 무자녀를 선택한 가족이다.(5) 동거가족- 동거가족은 독립적인 주거를 가지고 생활하는 젊은이들이 경제적 욕구, 외로움, 성 생리적 욕구, 생활상의 편익 등을 이유로 결혼보다 책임과 부담이 덩하고 일시적이며 계약적 성격을 가지는 동거를 택한 것 이다.(6) 독신가족- 1인 가구는 꾸준한 증가 추세이다.- 독신가족은 가족을 부양하면서 양보하고 희생하기보다 자기 자신의 가치 실현에 더 큰 의미를 두는 경우가 있다.5) 가족복지의 이해(1) 가족복지의 개념- 가족복지란 가족의 욕구를 자력으로 충족할 수 있도록 그 잠재력을 계발시켜 주거나, 가족 문제의 예방 및 해결 등에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동원한 제도적 정책적 기술적 서비스로서 , 가족 구성원 개인이나 가족 전체에 관심을 두는 과정이다.(2) 가족복지의 의의와 목표● 가족복지는 개인 및 가족의 안녕을 도모해야 한다.● 가족복지는 다양한 가족 구성원 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할 수 있는 법적 또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가족 구성원의 권리와 평등을 보장하는 데 목표를 둔 정책이 되어야 한다.● 새로운 가족 형태의 출현을 인정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가족복지는 사회문제의 해결에 기여하며, 사회 변화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3) 가족복지의 대상과 영역● 가족 구조상의 특성에 따른 대상● 가족 기능상의 문제에 따른 대상● 가족의 주기에 따른 대상2. 정책과 서비스 현황 1) 가족복지의 정책적 접근(1) 가족복지정책의 개념과 유형화- 가족에 대한 공공 개념에 기초한 가족정책은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가 가족에 대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묻고, 원하는 것과 현재의 상황을 구별함으로써 필요로 하는 새로운 인간 유대의 실현을 추구하는 의도적인 일련의 정책’을 의미한다.- 카머먼과 칸은 서구의 14개 국가의 가족복지 관련 정책을 비교 분석한 결과 상이한 유형을 제시하였다.첫째, 가족복지정책을 포괄적인 사회문제 해결 정책의 한 분야로 다루면서 다른 정책과의 연계성을 강조하는 유형두 번째, 가족복지정책을 다른 거시적인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하는 유형세 번째, 가족복지 정책을 다른 사회정책의 선택 및 정책평가의 기본이나 관점으로 인식하는 유형이다.(2) 가족 관련 법과 가족복지정책① 민 법- [ 가족법 ]은 1969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친족의 정의와 범위, 약혼과 사실혼, 혼인과 이혼, 친생자, 부양, 호주 승계, 상속과 유언 등으로, 이는 우리나라 가족제도의 골격을 구성하는 근간이다.② 사회보장법- [ 사회보장법 ]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직면하게 되는 노령, 질병, 실업, 장애, 빈곤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을 국가 차원에서 대처하는 것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이다.③ 건강가정기본법- [ 건강가정기본법 ]은 2004년 2월에 제정되어 2005년 1월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07년 10월 17일 개정 시행되었다.- 출산율 하락, 이혼율 증가. 가족의 부양 기능 약화 등 가족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 입법 취지라고 할 수 있다.(3) 가족복지정책의 현황- 보건복지부에서는 미래에 대비하는 가족정책으로첫째, 포괄적 예방적 가족정책의 추진, 즉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과 다양한 가족에 대한 맞춤형 가족정책으로 저출산 고령과에 대응한 가족의 역량을 강화둘째,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개편, 즉 보육시설 지원 중심에서 영유아, 부모 등 수요자 욕구에 맞는 보육정책으로 개편셋째,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안전망 강화, 즉 기회균등의 보장과 건전한 미래 세대 육성을 위해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인적 투자를 확대하고 자립 기반을 구축넷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실시, 즉 치매, 중풍 등 장기요양이 필요한 어르신을 위한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따.(4) 가족복지정책의 과제와 발전 방향- 아동보육 및 양육, 노인 부양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의 보완 및 정책의 확충이 필요하다2) 가족복지의 실천적 접근(1) 가족복지서비스의 필요성과 개념- 가족복지서비스는 가정과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가족을 강화함으로써 가족구성원의 성공적이 사회적 적응을 일차적 목표로 한다.(2) 가족복지서비스의 내용① 가족 보호- 가족보호는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장애 문제에 대해 보호를 제공함으로ㅆ 가족의 역할 수행과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능② 가족생활 교육- 가족생활 교육의 대표적 서비스는 부모 역할훈련 프로그램이다.③ 가족계획사업- 임신 전 위험 사정, 임신 중절, 성병에 대한 보호, 영양, 자녀 수에 대한 계획, 임신을 위한 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가족생활을 하도록 한다.➃ 가족보존과 가정기반서비스- 가정부서비스, 형제자매결연서비스, 가정법률 상담, 가정우애 방문, 여행자 보조, 학령 전 아동, 노인 및 정신질환자를 우한 주간보호, 집단가정, 재정상담. 캠핑. 개별학습. 직업 안내 등이 있다.➄ 가족치료● 구조적 가족치료- 치료의 목적은 역기능적인 가족 구조를 재구조화하는 것으로 가족 문제의 해결은 구조 변화에 따른 부산물로 이해된다.● 전략적 가족치료- 문제에 대한 이해보다는 해결방법에 초점을 맞추며, 다양하면서도 실용적인 개입방법을 제안한다.● 해결중심 가족치료- 문제중심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개입의 초반부터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것을 강조한다.● 인지행동주의 가족치료- 구성원들의 인지 왜곡을 현실적으로 검토하고 구성원들 간의 보상 교환 비율은 높이는 한편, 혐오 교환은 줄이며, 의사소통과 문제해결 기술을 교육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정신분석 가족치료- 치료자는 가족 구성원들의 무의식적인 대상관계를 분석함으로TJ 구성원들의 통찰과 이해, 성장을 촉진시키는데 초점을 맞춘다.● 보웬의 가족치료- 보웬의 기본개념은 자아의 분화, 삼각관꼐, 가족투사과정, 다세대 전수과정, 정서적 단결이 있다.● 경험적 가족치료- 치료에서 중요한 것은 기법이 아니라 치료자가 최선을 다하는 개인적인 관여이며, 무엇보다 치료자 자신이 개방적이고 자발적이어야 한다.➅ 가족 옹호- 가족 옹호는 지역사회에 필요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사회행동의 사명을 가지고 가족 욕구에 대한 직접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가족의 생활 조건을 향상시키도록 계획된 전문적인 서비스다.(3) 가족복지서비스 제공과정① 초기 단계- 초기단계에서 사회복지사는 가족과 원조과정을 계약하고, 가족의 문제를 사정한다.② 사정단계- 사정단계에서는 가족의 강점과 자원, 가족의 역할과 기능, 의사소통 양식, 요구된 역할을 수행하는 가족 구성원들의 능력, 가족의 친밀감. 가족 규칙 등에 관심을 갖는다.③ 개입단계- 효과적인 개입을 위해서는 가족의 욕구에 초점을 두고 자율성을 존중한다➃ 종결단계- 종결 단계 에서의 주요 초점은 가족과 작업하면서 제시되었던 문제를 해결했는지 평가하는 것이다.3. 사회복지사의 역할- 가족의 동반자로서 가족의 변화를 돕는 사회복지사는 감정이입적 지지자, 교사 훈련자, 자문가, 촉진자, 동원자, 중재자, 옹호자 등의 역할을 해야한다.4. 과제첫째, 가족정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공공의 책임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재정 확보와 이를 수행할 행정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둘째, 가정과 직장을 양립할 수 있는 가족지원서비스의 확풍이 필요하다.셋째, 가족 문제의 상담 및 치료의 전문화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한다.넷째, 가족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문적 교육 및 훈련과정을 실시함으로써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할 것이다.   >느낀점장애인에 대해 더 깊이 알 수 있어서 좋았고 단지 몸이 불편한 것만 장애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