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수 반토막, 소득세 세수감소 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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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수 반토막, 소득세 세수감소 주원인 - K그로우

지난해比 양도세 7조2000억원 덜 걷혀

올 들어 4월까지 부동산, 증권 등 자산 관련 세수입이 1년 전보다 9조원 가까이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기획재정위)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세수입 실적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에 비해 절반 이하로 하락한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세수가 소득세 세수감소의 주원인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올 1∼4월 양도소득세를 비롯한 자산시장 관련 세수는 총 15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조8000억 원(36.1%) 줄어든 규모다.

지난 4월까지 양도소득세는 5조9000억원 걷혀 지난해 같은 시기(13조1000억원)와 비교해 55.0%(7조2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1∼4월 전체 소득세 감소분(8조9000억원)의 약 81%를 차지했다.

종합소득세도 올해 4월까지 2조4000억원 덜 걷힌 1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자료=장혜영 의원실

장혜영 의원은 "부동산 및 주식시장 등의 자산시장 침체와 경기하강에 따른 금융소득 및 사업소득 등의 부진이 양도세와 종합소득세를 크게 감소시킨 반면, 그나마 경기에 덜 민감한 근로소득세가 세수를 떠받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수는 22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000억원 늘었다. 근로소득세가 세수를 떠받친 모양새다.

한편 2021년 양도세 및 종합소득세 전체 세수는 52조7000억원이었고 올해 해당 세입예산은 54조4000억원이다. 세입규모를 더 늘려 잡았는데도 3월까지 7조원이나 덜 걷혔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장 의원은 "관건은 5월 종합소득세 납부 실적이다. 2022년 진도율(43.6%)이라도 따라잡기 위해서는 5월까지 10조8000억원의 누적 세수를 기록해야 한다"며 "즉 5월에 9조원이 들어와야 하는데 2021년에는 5조1000억원, 2022년에는 6조2000억원이 들어왔다는 점에서 그 이상의 세수를 기록할 수 있을지는 의문스럽다"고 강조했다.

[출처] K그로우(http://www.kgro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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