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정의와 시적 정의 (2022)

[시적 정의(poetic justice)] kjm / 2022.4.30 1. 정의(正義)란 '올바름' 또는 '공정함'이라는 의미. 즉,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것. 법은 특정 행위를 규제하여 모두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하는 것. 2. 법적 정의(legal justice)는 사회 정의 중 교정적 정의에 관한 것. 교정적 정의는 처벌로서 불평등한 관계를 교정하여 공정함을 법 집행을 통해 실현하는 것. 법에 의한 처벌을 정당화는, 응보주의적 관점에서 처벌의 본질이 응보에 있다고 보고 처벌의 경중을 범죄 행위의 심각성에 상응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 공리주의적 관점에서는 모든 처벌은 그 자체로 악이지만 처벌이 더 큰 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여 사회의 이익을 증진시킨다면 정당하다고 간주. 따라서 처벌 수준은 사회적 효과를 고려하여 정한다. 처벌할 때에, 죄형법정주의와 비례성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죄형법정주의란, 법률로 범죄와 형벌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경우에만 처벌. 비례성의 원칙은, 범죄와 처벌 사이에 적절한 균형이 있어야 하며, 지나치게 관대하거나 지나치게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원칙. 3. 시적 정의(poetic justice)는, 시나 소설 속의 권선징악 인과응보의 사상 17세기 후반 영국의 문학 비평가 토머스 라이머가 쓴 말 등장인물들의 선행이나 악행에 비례하여 작품 마지막에서 속세의 상과 벌을 내리는 것을 가리킴 극의 행위가 개연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도덕적 훈계와 교훈을 주어야 하며, 인물들은 이상형이거나 그들 계층의 일반적인 대변자로서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 詩는 적정률(適正律, Decorum)과 道德律에 의해 지배 되어야지, 현실 세계에 지배 되어서는 안 된다. 4.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문일수록 문학적이었다"라는 주장도 있다. 법률가의 필수 자질로 공감력, 상상력 등 문학성을 꼽은 것. "공감도 지능"이라는 말이 있다. 대화할 때, 제자리에서 맴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 서로 자기입장에서만 이야기를 하기 때문 상대의 입장에서 내 말이 어떻게 들릴까, 그에겐 무엇이 궁금하고 중요할까를 고민하고 얘기하면, 막혔던 대화가 뻥 뚤린다. 5. 문학은 거짓이다. 하지만 실제보다 더 적나라한 진실을 말하는 거짓이다. 문학은, 경험에서는 생각해보지 못하는 고민이나 감정을 내게 던지고 내가 상상하게한다. 인물에 내 감정을 이입해보기도하고, 나라면 어떡할까 상상해보기도한다. 감정은 취향이 아니다. 감정도 합리적인것이다. 같은 상황에 대해 감정의 개인차가 생기는것은 각각이 살아온 맥락(context)이 다르기 때문. 상황에 대한 해석이 달라 반응과 감정의 차이가 생기는것. 공감과 합리적 감정, 상상의 훈련은 문학에서 가능하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