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Only혁신]

-24.11.4(월). 09:30. 국회 본관 당회의실(224호)

■ 조국 대표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요즘에 하루에도 몇 번씩 기가 막히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 중심에는 김건희 씨와 ‘영적 대화’를 한다는 명태균 씨가 있습니다.

이처럼 엉터리 같은 상황,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8년 전과 똑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탄핵의 격랑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서울에서는 민주당의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집회가,
대구에서는 조국혁신당의 탄핵다방이 열렸습니다.
대구 탄핵다방 일정이 먼저 잡혀
서울 집회에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뜨거운 열기를 확인하고 기뻤습니다.

대구 열기도 그에 못지않았습니다.
‘탄핵 아메리카노’를 나눠드리는데,
대구 시민들께서 “대바 대바”라고 외치셨습니다.
“대구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라는 뜻입니다.

대구는 대한민국에서 보수 세가 가장 강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보수의 근본은 ‘애국과 품격’입니다.
‘친일 굴종 외교’를 고수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애국과 거리가 멉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말과 행동에서
품격은 눈에 씻고도 찾아볼 수 없다고 개탄하셨습니다.

명태균 씨와의 대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바로 확인된 것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짓말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한 해명은 싹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경선 이후 명태균 씨와 연락 안 했다고요?
김영선 전 의원 공천 논의는 단순한 인사라고요?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 거짓말을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짓말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대선 후보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은(후보는)
새빨간 거짓말을 일삼았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봅시다.
“대통령 측근도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감옥에 보내는 것을
국민이 보셔야 한다.”
맞습니다.

“제가 가졌던 일관된 원칙과 잣대,
그건 저와 제 가족, 제 주변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
맞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 말 지키고 있습니까?
이중 하나 지켜진 것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육성이 공개되자 대통령실은
“당시 대통령이 아니라 당선자 신분이라 문제가 없다”라고 합니다.
차라리 손바닥에 ‘왕(王)’자 다시 그리고,
그 ‘왕(王)’자 그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십시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서
돈을 받아 뇌물 혐의로 재판에 부쳐진 바 있습니다.
뇌물은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법입니다.

2심 재판부는 대선 이전, 당 경선을 통과한 이후부터
‘공무원이 될 자’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리상 ‘공무원이 될 자’는 가능성이 확실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개연성을 갖추면 된다는 취지입니다.

경선 전부터 ‘공무원이 될 자’가 적용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 다음, 다음 단계인 당선인 신분이었습니다.
또 공천 발표는 대통령 취임일에 났기에 사건의 연속성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도 봅시다.
공직선거법 9조에 따르게 되면 대통령 당선인은 당연히 기타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에 해당됩니다.

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은 그 발언이 대통령 취임하기 전이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런데 어쩝니까?
(오늘) 한겨레신문 보도를 보면,
명태균 씨는 2022년 6월, 용산의 지시를 받아
‘비선 여의도연구원’을 구상했다고 합니다.

이전에 이미 보도되었지만, 명태균 씨는 2023년 3월 15일,
대통령실이 창원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발표하기 전에 미리 알았다고 합니다.
이 두 건 모두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일 아닙니까.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왜 답을 하지 않는지요.

이런 대통령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선 후보 시절 윤석열 대통령이 올바른 방침을 주신 바 있습니다. 즉, 조선시대 같으면 곤장 좀 맞고 쫓겨났을 것이다. 되먹지 못한 머슴은 갈아치워야 한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열리는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합니다.
앞서 국회 개원식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대표자를 만날 용기조차 없는 쫄보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그간 제대로 된 입장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을 받을 용기는 전혀 없습니다.
간만 보는 간동훈이 된 것입니다.

이제 보수진영과 국민의힘도 택일해야 합니다.
탄핵이냐 방탄이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김건희𐄁윤석열 정권을 지키려다가는 같이 몰락할 것입니다.

‘지리산 도사’를 자처한 명태균 씨는 2021년 7월쯤,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에게
“취임하면 2024년 총선에 개헌하고 물러나라”라고 말했답니다.
그 이유로,
“5년을 버틸 내공이 없기 때문”이라고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주술을 신봉하는 윤석열-김건희 두 사람은
이 ‘도사’의 말을 이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당장 내려오십시오.
‘내공’이 없는 당신들이 있을 자리가 아닙니다.

조국혁신당의 탄핵 쇄빙선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직진할 것입니다.
다음 달까지 17개 시도에서 탄핵 당위성을 알리는 탄핵다방을 엽니다.
7일 목포, 13일 여의도, 22일 전주, 29일 제주에서 개최합니다.
또 매달 ‘검찰해체, 윤석열 탄핵’ 서초동 집회를 열 것입니다.

탄핵 소추안 초안을 이달 안에 발표하겠습니다.
이 초안은 추후 국민께서 직접 문구를 보태고 수정하는
‘국민참여형, 신문고형’ 탄핵 소추문이 될 것입니다.

탄핵 사유가 되느냐, 혐의가 분명한가 등은 법률적 검토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의지입니다.

시민사회와 모든 정당은 단결해야 합니다.
때가 되면 바다로 흐르듯 광장에 다 모이실 것입니다.
8년 전 11월, 100만 명이 모인 것처럼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 황운하 원내대표
원내대표 황운하입니다.

‘탄핵열차’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탄핵열차에 속속 탑승하고 있습니다.
고령층과 영남 보수층에 이르기까지 마지막 남은 미련을 버리고,
부패하고 무도한 정권과의 ‘손절’에 나서고 있습니다.

TK 지지율 18%,
콘크리트 지지층 붕괴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대목입니다.
윤 대통령은 절명의 위기조차 알아채지 못하는 ‘암군(暗君)’입니다.

‘명태균 게이트’로 이 정권은 이미 말기 호스피스 단계까지 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 육성으로 국민의힘 공천개입을 자백했습니다.
중대한 탄핵사유의 실질적·법적인 증거가 나온 셈입니다.

민심은
더 이상의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탄핵이든 하야든 중도퇴진하라는 것이 민심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정권 조기종식을 바라는 민심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대로,
국민들을 믿고, 탄핵으로 일로매진하겠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의 역주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견했던 대로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5년 내내,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이전까지는 시정연설에 참석했습니다.
11년만의 시정연설 불참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정기국회 개원식에도 얼굴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헌법기관 간 상호존중의 정신과 관행을 무시하는 ‘국민 무시’ 행태입니다.

시정연설은 정부가 다음해 살림살이를 설명하고,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와 의결에 협조를 바라는 일(의미)입니다.

시정연설 불참은 어떠한 이유로도 설명이 안되는 치졸한 행태입니다.
윤 대통령은 행정부 수장의 자격이 없습니다.

국회에 와서 반대당을 마주할 배짱도 없으면서
‘국민들이 던지는 돌 맞고 가겠다’는 말은 도대체 어디에 대고 하는 말입니까?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회를 상대로 마땅히 해야 할 최소한의 직무수행조차 하지 못하는 대통령이라면,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어리석은 마음으로 국회와 맞서보겠다는 치기어린 행동은 그만두고 어서 빨리 그 자리에서 내려오길 바랍니다.

*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께 말씀드립니다.
누구보다 자신들이 위험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것은, 피부로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실 쇄신이니 개각이니, 특별감찰관 도입이니 아무 쓸모없는 카드입니다.

그나마 여당이 취해야 할 ‘최소한의 조치’는
김건희 특검과 채해병 특검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특검은 국회의 권능으로 관철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이야말로 이제 ‘여사’냐 ‘나라'냐를 선택해야 합니다.

한동훈 대표는 말로만 민심민심 들먹이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기 바랍니다.
민심은 조기퇴진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면, 그 민심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지 해답을 내놓아야 책임있는 정치인이 되는 겁니다.

윤 정권은 이미 식물정권입니다.
식물정권으로 국정운영을 지속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선민 수석최고위원
최고위원 김선민입니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여주던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도 상상 이상의 천박한 목소리로 국민들을 놀래켰습니다.

지난 주 공개된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은
온 국민의 상상력을 비웃기나 하듯
어느 대통령, 어느 공직자도 보여주지 못한
추악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취임식을 하루 앞둔 대통령 당선인이
여당 내 공천에 개입했다는 사실에도 기가 찼지만,
그의 상스럽고 천박한 목소리와 어투에
국민들은 더 큰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국정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의 모습은 찾을 수 없고,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 채
시정잡배같은 모습을 보여준 데 대해
보수 지지층마저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도 시원찮을 마당에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보이고 있는 태도가 가관입니다.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상식적으로 아무 문제 될 게 없는
녹취 내용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라는
정진석 비서실장의 해괴한 망언에 국민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 경선 직후 명태균씨와 연락한 적이 없다’던
지난 대통령실 해명이 완전히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기억의 한계’를 내세우며
“사과할 마음이 없다”라는 당당한 발언은
봉숭아 학당을 떠올리게까지 합니다.

굳이 거론하지 않아도 온 국민은 8년 전 이 계절을 떠올립니다.
2016년 10월 24일 JTBC가 태블릿PC를 보도하면서,
그동안 서로 무관한 것처럼 보이던 비리 의혹들이 하나로 꿰어지면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20%대를 유지하던 지지율은 곧 4%로 떨어졌습니다.

그해 11월 17일 특검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12월 9일 박근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듬해 3월 10일에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결정했습니다.
스모킹 건을 찾은 후 5개월이 채 안 되는
그 시간을 구성하는 두 가지 요소를 발견합니다.

첫째, 대통령실의 대처입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탄핵된 대통령과 그를 보좌하던 참모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진심어린 사과와 국정 전환의 시기를 놓쳤습니다.
청와대를 요새 삼아 농성을 이어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시늉이라도 냈던 사과는커녕
국회 시정연설도 불참한 채 용산에서 농성 중입니다.
김건희 씨를 중심으로 구중궁궐이 철벽방어 중이며,
여권 관계자들은 박근혜 탄핵 학습효과 운운하며 단결하라 외칩니다.

둘째는, 시민입니다.
8년 전 그 시간을 있게 한 것은
성난 시민들의 깨어있는 의식이었습니다.
6개월에 걸쳐 1,700만명의 시민들이 광장에서 함께 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국혁신당이 앞장서겠습니다.
11월 2일 탄핵집회를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우리는 탄핵다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년은 너무 길다는,
아무도 입에 올리지 않던 구호를 처음 입에 올려
총선에서 선택받았듯이,
이번에도 시민의 대열 맨 앞에 서겠습니다.
맨 마지막까지 싸우겠습니다.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황명필 최고위원
최고위원 황명필입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의 인사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면, 국정이 왜 이렇게 엉망인지 알 수 있습니다.

명태균씨가 김영선 의원에게 호통치던 통화에서, 명태균은 '권력 쥔 사람이 오더를 내리는데 왜 잡소리 합니까? 김건희에게 딱 붙어야 다음에 6선 할 것 아닙니까?'라고 합니다. 이 정부의 권력이 김여사에게 있음을 명확히 알고 있는 명태균씨입니다.

김건희씨의 지인이라는 민간인 한모씨가 캠프 공약에 대해 코칭을 하고 인사에 개입한 녹음이 또 폭로된 것을 봐도 명태균씨의 진단은 정확했습니다.

심지어 청와대 내부의 인사조차, 김여사의 측근인 황종호 행정관에게 텔레그램을 보내서 "우리 실에 00누나 꽂아주면 안 돼요?"라고 부탁하면 바로 해결됩니다.
이 정부에서는 오빠! 하면 대통령이 움찔하고, 누나 꽂아주세요! 하면 누나가 꽂히는 인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니 전문성은 안중에도 없고, 전문성이 없으니 일이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국정메시지비서관을 거쳐 국정기획비서관을 하고 있는 김동조씨는 코바나컨텐츠에서 도슨트를 하던 주식전문가입니다. 329억의 재산 중 대부분이 주식인데, 주식으로 큰 부를 축적했다는 점에서 김건희 여사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슨트 하시던 분의 국정기획, 잘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정부의 모든 요직에 뉴라이트와 검사들을 임명했는데, 금융감독원장을 맡고 있는 이복현 씨는 17년 전에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따서 장롱면허로 가지고 있는 것이 다고, 평생을 검사로만 활동해왔습니다. 역대 정부 금융감독원장들의 전문성에 비하면 비교하기가 미안할 정도인데, 임명된 뉴라이트와 검사들. 잘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오늘의 지지율 19%는 김건희 여사가 지휘한 무차별적 내 사람 꽂기의 결과인 것은 아닙니까?

지난 토요일은 우리 조국혁신당의 대구광역시당 개소식과 탄핵다방이 있었던 날입니다.
정치 행사에선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저도 사진을 찍었습니다.
대구시당의 주인이신 당원들과 차규근 시당위원장을 중심에 놓고, 조국 대표와 국회의원들은 주변에 섰습니다.
이렇듯 사진의 중심에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 서는 것입니다.

대통령실 사진을 보십시오.
김건희 여사가 중간에 있는 사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버젓이 홈페이지에 올리는 일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진을 찍고 관리하는 사람들 조차도 누가 권력의 실세인지 안다는 것입니다.

명태균과 이준석.천하람 의원이 찍은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명태균씨가 중간에 어깨를 걸고 서 있고,
두 의원이 양 옆에 서 있습니다.
당시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영향을 미칠 정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대통령보다 김건희 여사가 권력서열이 높다는 얘기는 슬픈 우스개소리처럼 퍼져있습니다.
그런데 명태균씨가 김건희 여사를 좌지우지 해서 국정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더 이상 웃으며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아니 오빠. 명 선생님 그거 처리 안 했어? 어? 명 선생님이 이렇게 아침에 이래 놀라셔가지고 전화 오게끔 만드는 게 이게 오빠, 이거 오빠 대통령 자격 있는 거야?' 라고 다그쳤고, 윤 대통령은 '나는 했다. 나는 분명히 했다.'라고 했답니다.

전 그 기사를 읽고 질책에 대해 허겁지겁 응답하는 대통령의 겁먹은 표정이 떠오르며, 한없이 슬퍼졌습니다.

국민을 위한 일들은 안중에도 없는데, 명태균이 요청한 일을 하지 않았으니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말.
애처가라도 되면 다행인데 사실은 대통령이 겁많은 공처가였다는 사실. 이 두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동상걸린 손가락 발가락을 잘라가며 조국 광복을 이뤄주신 독립투사가 만드신 나라입니다.
학도병으로 전쟁에 나가, 세계 냉전의 소용돌이에서 국가를 지키신 애국투사들의 나라입니다.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 10대부터 70대까지 피를 흘린 부마항쟁, 광주민주화운동 등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촛불혁명을 통해 헌법을 어긴 대통령을 평화롭게 해임한 민주시민의 나라입니다.
이 자랑스러운 나라를 더 이상 슬프게 만들수는 없습니다.

주술과 인맥과 비선이 국정을 주도하고
인사에 있어서 오빠와 누나라는 호칭이 나오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잡는 것. 조국혁신당이 앞장서겠습니다.

■ 조윤정 최고위원
최고위원 조윤정입니다.

지난 11월 1일부터 어제까지 3일간 서울에서는
‘2024 수산양식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친환경·스마트 양식기술, 양식창업 컨설팅 등 맞춤형 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귀어귀촌에 대한 장미빛 전망이 펼쳐졌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떨까요? 정반대입니다.
현재 전국의 수산양식장들은 초토화되었습니다.
비상사태입니다
여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러냐구요.
네, 그렇습니다.
여름에 고수온으로 피해를 입은 어패류들이 치명상을 입고, 지금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경남 남해안 굴 양식장에서는 굴 25%가 폐사했습니다.
경남의 굴생산량은 전국의 77%를 차지합니다.
강원도 오징어도 작년 대비 58%까지 줄었습니다.

전라도에서는 찬바람이 불면 꼭 먹는 것이 보성꼬막입니다.
현재 축구장 3000개 규모의 꼬막 양식장이 완전 폐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전체 꼬막 양식장의 35%에 해당합니다.

설상가상 새꼬막은 재해보험 대상 품목도 아니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어민들 몫이 되었습니다.

충남 서산 바지락도 집단 폐사했습니다.
전체 양식장 면적의 75%정도 된답니다.

경남 통영, 거제에서는 수산업자가 3년간 애지중지 키운 멍게가 모두 죽었습니다. 양식장 주인이 말합니다.
“2~3년 투자한 거 한방에 날렸다. 손쓸 방법이 없더라.
정부는 양식장에 얼음을 띄우거나, 산소공급을 늘릴 것을 권고하는데, 그게 말이 쉽지, 되냐. 이제 우리는 뭐 먹고 사냐.”

거문도 능성어 양식장은 팔뚝만한 물고기들이 누워 간신히 호흡하다가 뜰채로 건지면 축 늘어져 죽는다고 합니다.
남은 건 ‘감당 못할 부채와 물고기 사체처리’입니다.

섬지역 물고기 사체 수거에는 관련 예산도, 지침도 없습니다.
양식장이 거대 쓰레기통이 돼가고 있습니다.
냉동고가 없는 어민들은 그럼 어째야 합니까?
바다에 몰래 투기할 수 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현재 진행 중인 수산양식업 초토화 피해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빚내서 양식업에 투자해서 정성 다해 키운 어족들이 한방에 폐사되고, 일손은 부족하고, 외국인 노동자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한쪽에선 귀어귀촌 양식업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일본이 후쿠시마오염수 방류를 열 번째로 했다는 소식이 또 들립니다.
정부는 일본에 한마디 말도 못하고, 오히려 방어해주기 바쁜 상황입니다.

임기 절반도 안돼 지지율 19%대인 대통령,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
서민들의 민생문제에는 관심이 없는 윤 대통령,
당신은 대통령 자격이 없습니다.

전국민들의 분노가 활화산처럼 폭발하기 전에 그 자리에서 하루빨리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