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등 공공기관발 위험의 외주화, 매우 우려"-오마이뉴스

[사천비정규직센터]

"지자체 등 공공기관발 위험의 외주화, 매우 우려"

민주노총 경남본부 등 단체 토론회... "지자체장 경영 책임자로서 책임있어"

23.09.20 16:14l최종 업데이트 23.09.20 16:14l

윤성효(cjnews)

<매일노동뉴스>기사원문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63427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기자체)나 공공기관에서 발부했던 공사·작업 현장에서 노동자가 선업재해로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노동·시민사회·변호사단체가 토론회를 열어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본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경남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경남지부,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이 20일 오후 창원노동회관 대강당에서 '지자체 발주 공사 실태와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들은 "건설 공사 발주에 대해서는 원청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발주 공사라는 이유로 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은 '공공기관발 위험의 외주화'가 될 우려가 매우 높다"라고 지적했다.

지난해와 올해 사이 경남에서는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잦았다. 김해 오수관로 준설, 도로관리 공사, 도서관, 마산수출자유지역 내 벌목, 마산어시장 천막 추락, 합천고속국도 공사장을 비롯해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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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기사원문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63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