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균 칼럼 : 법관은 법.양심 따라 신속히 재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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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은 법·양심 따라 신속히 재판해야

•  경남매일
•  승인 2024.05.07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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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균 칼럼니스트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인사들에 대해, 사법부가 국회가 만든 법에 따라 6개월 이내 끝내야 하는 선거법 위반, 일반인이면 평균 6개월 정도 걸리는 1심 형사재판을 4~5년까지 끌며 아직도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국법질서를 세우려면 선거 사범과 정치인들의 형사 사건에서 법과 양심에 따라 신속한 재판이 절실하다.

대법원도 신속재판을 할 수 있도록 사법시스템을 손봐야 할 것이다. 법에 정한 기일을 지키지 않는 재판부를 마냥 두고만 볼 것인가. 만약 법관이 재판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민주주의의 최후 보류라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 키우며 신뢰를 잃고 말 것이다.

민주당과 야당은 사사건건 모모 씨와 아무개 씨 등에 대한 특검과 탄핵을 언급하면서 진작 자신들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재판을 질질 끌어도 일언반구도 하지 않는다. 탄핵은 이러한 판사들에게 우선해야 하는 것 아닌가.

지난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 무소불위의 위세를 떨치고 있는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은 민심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민주당에 표를 몰아줘 국회의 과반이 훨씬 넘는 당선자를 만들어준 것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민생 정치를 잘했기 때문일까. 민주당 대승은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 공정과 상식을 벗어난 국정운영과 민생문제 해결과 국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비전 제시도 없는 국민의힘의 무능 때문이다.

사각의 링에서 혈투를 벌이는 운동선수도 타격을 받고 쓰러진 선수에게는 더 이상 때리지 않는 것이 경기규정이다. 더욱이 승자는 쓰러진 상대방을 일으키면서 격려해 주는 것이 승자의 아량이며, 패자에 대한 배려다. 대승한 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국민의힘과 협치하는 것도 절실하다.

거의 200석에 가까운 국회의석을 차지한 야당이지만, 야당의 앞날에는 어두운 그림자도 드리워져 있다. 당장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을 비롯한 대장동 관련 피고인으로 여러 개의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것이고 조국 대표도 1~2심에서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은 형사 피고인으로 상고심 결과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마당에 두 정당 대표들은 법원의 재판을 받으면서 검찰이 자신들을 죽이려고 작정했기 때문이라고 우긴다. 이런 모습을 보면, 앞으로 정치를 꿈꾸는 지망생들이 범법과 비리를 저지르고도 '비법률적 판단'을 받겠다며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에 입당해 공천 신청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떤 범죄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전 국민의 멘털이 강해지고 도덕 수준이 떨어지면서 가히 국민성 개조가 벌어질 판이다. 이렇게 되면, 공정과 상식은 어디에서 찾고, 추락한 도덕과 윤리는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만약 우리나라가 검찰 독재국가라면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어떻게 당을 만들고 현직 대통령을 비난하는 험한 말을 거침없이 쏟아내면서 국회의원에 당선되며,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옥중에서 창당해 출마까지 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것을 보면 한국은 검찰독재 국가가 아닌 자유민주주의를 마음껏 누리는 나라다. 나아가 일부 좌편향 유튜버들이 언론을 빙자해 가짜 뉴스를 생산해 퍼뜨리면서 국민과 유권자를 현혹하도록 하겠는가. 언론의 자유가 없다고 떠드는 일부 언론의 논평을 보면 자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되레 무한의 자유를 누리기 때문에 사이비 언론이 판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법 이전에 도덕과 상식을 우선해야 한다. 그래야만 건강한 민주 사회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 불법을 저지르고도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소위 법꾸라지가 얼마나 많은가. 비록 그들이 법에 따른 범법자는 아니라 해도 도덕적인 기준에서 보면 범법자나 다름없다. 건강한 우리 사회를 만들려면 도덕과 양심부터 회복해야 할 것이다.

국가를 경영하는 대통령과 국회를 이끌어 가는 선량들은 어느 국민보다도 도덕과 양심에서 흠결이 없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들도 준법정신이 고취될 것이다.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사회는 혼란하게 될 수밖에 없다. 정치는 국민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한 것이다.

사법부가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누가 법을 지키려고 하겠는가. 선거사범은 법 규정대로 6개월 이내에 1심 판결을 해야 하며 2심과 3심도 지체 없이 신속한 재판을 통해 범법자가 정치 사회의 리더가 되는 것은 막아야 할 것이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22대 국회는 법에 따른 신속한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 재판부의 판사부터 특검이나 탄핵을 하기 바란다. 그래야 법을 만든 국회의원과 그 법에 따라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들이 법을 잘 지키기 않겠는가. 민주당은 탄핵을 해야 할 대상은 젖혀두고 여·야 합의 없이 당리당략을 위한 사람들만 특검과 탄핵을 하려고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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