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0-809) 서울시 종로구 동숭3길 26-9 [전화]02-3673-2145 [전송]02-741-8564 www.ccej.or.kr ▪공동대표:임현진 선월몽산 최정표 최인수 ▪상임집행위원장:김호균 ▪정책위원장:채원호 ▪사무총장:고계현 | |
▌ 문서번호 : | 정치입법-14-1029-01 |
▌ 수 신 : |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
▌ 발 신 : | 경실련 (정책위원장 채원호 가톨릭대 교수) |
▌ 문 의 : | 정치·사법팀(02-3673-2145 / 김삼수 팀장, 유애지 간사) |
▌ 일 자 : | 2014. 10. 29.(수) |
▌ 제 목 : | [보도] 2014년 국회 국정감사 평가결과 및 상임위별 우수의원(총49매) |
2014년 국회 국정감사 평가 결과
- 상임위별 우수의원 28명 선정 -
-윤상직 장관·김성주 총재·박승춘 처장 국감방해 불성실 피감기관장-
1. 10월 7일(화)부터 27일(월)까지 진행된 2014년 국회 국정감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국정감사는 정부의 실정과 부조리를 파헤쳐 이를 바로 잡고 개선하는 국회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경실련은 2000년부터 해마다 국정감사 모니터를 진행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는 국감 우수의원을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올해 역시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에 어떻게 임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그 최종 결과를 발표합니다.
2. 2014년 국정감사는 당초 분리국감으로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로 기약 없이 내몰렸습니다. 그러다 지난 9월 30일 여야 원내지도부가 세월호 특별법 처리에 관한 원칙과 국회 의사일정을 합의하면서 10월 7일부터 국정감사가 급히 시작되었습니다. 국정감사 준비기간에 비해 피감기관은 672개(2008년 628개)로 역대 최다를 기록하였고, 국정감사기간 20일 중 주말과 휴일을 제외하고 14일 남짓한 기간에 하루 평균 48여개 기관을 감사해야 하는 상황에서 시작 전부터 졸속·부실 국감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3. 올해 국정감사는 다양한 이슈들이 제기됐지만 우려대로 행정부의 권한 남용과 예산낭비 등을 체계적으로 밝혀내는데 한계를 보였습니다. 촉박한 시간에 따른 의원들의 준비부족과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거부 및 출석거부 등 조직적인 국감방해 행위로 ‘부실국감’, ‘맹탕국감’을 되풀이 했습니다.
4. 그러나 급작스럽게 진행된 국감임에도 적극적인 정책검증에 나선 의원들이 증가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특히 민주주의와 인권유린을 자행한 카카오톡 등 사이버사찰과 사이버망명, 재정적자를 늘리면서까지 정부재정지출을 확대하는 최경환식 경기부양책, 통영함 등 방사청 군납비리, MB정부 4대강 비리 및 해외자원개발사업 실패, 군피아(군+마피아)·해피아(해양수산부+마피아)·공피아(공정거래위원회+마피아) 등 관피아의 폐해를 드러낸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의 부작용을 파헤쳐 통신사들의 개선안 마련과 개정안 발의 등 후속 입법조치를 이끌어 낸 것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5. 2014년 국정감사도 근본적인 제도개선 요구를 불러왔습니다. <경실련>은 학계와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연중 상임위별로 캘린더식 상시국감 도입 ▲ 소수정파 증인채택 인정과 증인 불출석, 위증, 정부의 자료제출거부에 대한 처벌 강화 ▲ 국감 사후검증 제도 철저 실시 등을 통한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여부의 사전검증 등의 제도 개선 방안을 국회가 수용해 반영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6. 경실련은 이번 국정감사 종합평가와 함께 상임위별로 우수한 활약을 펼친 우수의원을 발표합니다. 13개 상임위원회 28명의 우수의원이 선정되었습니다.
위원회 | 의원명 | 소속 | 선수 및 지역구 |
법제사법위원회 | 박지원 | 새정치민주연합 | 3선, 전남 목포시 |
서영교 | 새정치민주연합 | 초선, 서울 중랑구갑 | |
정무위원회 | 김기식 | 새정치민주연합 | 초선, 비례대표 |
김기준 | 새정치민주연합 | 초선, 비례대표 | |
기획재정위원회 | 이한구 | 새누리당 | 4선, 대구 수성구갑 |
홍종학 | 새정치민주연합 | 초선, 비례대표 |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문병호 | 새정치민주연합 | 재선, 인천 부평구갑 |
전병헌 | 새정치민주연합 | 3선, 서울 동작구갑 |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박홍근 | 새정치민주연합 | 초선, 서울 중랑구을 |
유기홍 | 새정치민주연합 | 재선, 서울 관악구갑 | |
정진후 | 정의당 | 초선, 비례대표 | |
외교통일위원회 | 심재권 | 새정치민주연합 | 재선, 서울 강동구을 |
유승민 | 새누리당 | 3선, 대구 동구을 | |
국방위원회 | 김광진 | 새정치민주연합 | 초선, 비례대표 |
안규백 | 새정치민주연합 | 재선, 서울 동대문구갑 | |
안전행정위원회 | 박남춘 | 새정치민주연합 | 초선, 인천 남동구갑 |
진선미 | 새정치민주연합 | 초선, 비례대표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박민수 | 새정치민주연합 | 초선, 전북 진안·무주·장수·임실 |
안효대 | 새누리당 | 재선, 울산 동구 |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 김제남 | 정의당 | 초선, 비례대표 |
박완주 | 새정치민주연합 | 초선, 충남 천안시을 | |
보건복지위원회 | 김용익 | 새정치민주연합 | 초선, 비례대표 |
김현숙 | 새누리당 | 초선, 비례대표 | |
환경노동위원회 | 심상정 | 정의당 | 재선, 경기 고양시 덕양구갑 |
은수미 | 새정치민주연합 | 초선, 비례대표 | |
국토교통위원회 | 김상희 | 새정치민주연합 | 재선, 경기 부천시 소사구 |
김태원 | 새누리당 | 재선, 경기 고양시 덕양구을 | |
박수현 | 새정치민주연합 | 초선, 충남 공주시 |
#별첨 : 2014년 국회 국정감사 종합평가 및 상임위별 우수의원 선정결과 보고서
20141029_2014 국감 평가 및 우수의원 선정_최종.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