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이 정확하게 머죠? 뜻은 찾긴 찾았지만 연결이 안 되요

[불꽃남자]

처분 : 처리하여 치움, 행정 사법관청이 특별한 사건에 대하여 해당법규를 적용하는 행위

         일정한 대상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하여 지시하거나 결정함

이게 처분의 뜻인데요

박준철 교수님이 예를 들면 한 파트 설명하면 처분 개념 계속 나오는데요 연결이 안되요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의 형식이나 체제 또는 문언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취소소송 :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제가 처분을 정확하게 연결이 안되요.

아니면 저 위에 적은 뜻 외우고 있어야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

국어사전 적은 처분 뜻 말고요

처분을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딩크]

처분개념은 행정법의 기본을 세우는데 있어서 뼈대입니다.......일단 실체법(학문상 행정행위)--쟁송법상(처분:항고쟁송의 대상)--------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와 그 거부(행정청의 행위일 것/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행위일 것/공권력(권력작용)

[홍딩크]

처분의 예: 어제 우리집에 민방위소집통지서가 날라왔다. 그런데 나는 민방위훈련을 법률상 요구되는 기간의 민방위훈련을 다 받았다. 억울하다. 난 행정청(소집통지서에는 처분의 명의가 기재되지 않았네요)행위에 대하여 소송걸어야 겠다

[홍딩크]

어떤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쟁송을 제기하여야 하는가>? 민방위소집통지처분? 이런식으로 생각해보세요

[홍딩크]

처분의 이름은 법원에서 지어주는거 같던데

[불꽃남자]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홍딩크]

이와 같이 처분은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 또는 의무에 대하여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청의 행위로서 공권력의 행사라는 특징이 있네요

[불꽃남자]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