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원회 활동 및 버닝썬 수사 관련 법무부-행안부 합동 브리핑

[자연인jina(서울)]

<출저 청와대 >

<과거사위원회 활동 및 버닝썬 수사 관련 법무부-행안부 합동 브리핑>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클럽 버닝썬 사건과 검찰 과거사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김학의·장자연 사건 등에 대한 조사를 2개월간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박 장관은 “아직 조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사건, 장자연 리스트 사건, 용산지역 철거사건에 대하여, 과거사위원회는 어제(3.18.), 활동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법무부에 건의를 하였습니다”라며 이들 사건과 관련해 추가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활동기간을 2개월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박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치되어 장자연 리스트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사건과 같은 일들의 진실이 제때에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특권층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전하며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김 장관은 “경찰로 하여금 사건의 진실 규명과 함께 유착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지 못할 경우 어떠한 사태가 닥쳐올지 모른다는 비상한 각오로 수사에 임하도록 독려할 것”이라며 “경찰관의 유착 관련 비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건에 대해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명명백백한 수사 결과로써 국민 여러분께 응답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아래는 법무부, 행안부의 브리핑문 전문을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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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부장관입니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는 그동안 3차례에 걸친 활동기간 연장을 통하여
총 13개월 동안,과거사위원회가 선정한 15건의 사건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였습니다.

대검에 설치된 진상조사단이 어려운 조사환경에도 불구하고
열성을 다해 조사를 진행해 온 점을 대단히 높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아직 조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사건, 장자연 리스트 사건, 용산지역 철거사건에 대하여, 과거사위원회는 어제(3.18.), 활동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법무부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사건은
우리 사회의 특권층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부실수사를 하거나,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켜 왔습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고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법무부는 이들 사건과 관련하여 추가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기 위해, 과거사위원회가 건의한 대로 활동기간을 2개월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조사를 통해 진상규명 작업을 계속 진행하되, 동시에 드러나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수사로 전환하여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 1월에 재배당된 용산지역 철거 사건에 대해서도
연장된 기간 동안 필요한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이들 사건의 진상규명을 통해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에 정의가 살아 있음을 분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치되어
장자연 리스트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사건과 같은 일들의 진실이
제때에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부 장관 박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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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입니다.

이번 사건은, 연예인·자산가 등
일부 특권층의 마약, 성폭력 등
반사회적 불법·탈법 행위와 함께
경찰과의 유착 의혹 또한 제기되고 있는 바,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권층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할
일부 경찰관의 유착 의혹까지 불거진 데 대해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어제 대통령께서
이번 사건에 대해,
경찰의 명운을 걸고 실체적 진실을
명백히 밝히라고 강하게 지시하셨습니다.

이에 저는 경찰청을 소속청으로 두고 있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경찰로 하여금 사건의 진실 규명과 함께
유착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지 못할 경우
어떠한 사태가 닥쳐올지 모른다는
비상한 각오로 수사에 임하도록 독려할 것입니다.

또한 범죄와 불법 자체를 즐기고
이것을 자랑삼아 조장하는
특권층의 반사회적 퇴폐 문화를 반드시 근절하겠습니다.

경찰관의 유착 관련 비위가
사실로 밝혀 질 경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형 클럽 주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전국의 지방경찰청을 일제히 투입해
단속 수사함으로써 관련 범죄를
발본색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제기된 모든 쟁점에 대해
경찰의 모든 역량을 가동해
철두철미 수사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국민적 질타와 의문을
말끔히 해소하도록,
오로지 명명백백한 수사 결과로써
국민 여러분께 응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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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안맘(부산/남구)]

속이 후련~~ 기간이 아쉽긴 하지만 김학의사건은 검찰로 다시 넘어갈 가능성이 커져서 다행 이게다 국민이 관심을 가져 얻은결과이므로 끝까지 관심 놓지 맙시당~!!!

[정대택]

과거사위원회 명단 아시는 분 커피 한 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