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여러분 안녕하십니까?</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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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금번 코레일 홈페이지 리모델링(?) 건 때문에 코레일뉴스를 접속하여 해당 기사 찾던중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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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동안 이루어져 멀쩡한걸 더럽게 했던 차량 등 철도시설에서의 스티커테러(?)가 "불법" 이라는군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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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아래 기사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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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lass=sub_title4 height=20>서울서부지방법원, 공사 임직원 비방 등 스티커 부착 금지 가처분 결정</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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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style="PADDING-RIGHT: 5px; PADDING-LEFT: 5px; PADDING-BOTTOM: 5px; PADDING-TOP: 5px"><A href="xxjavascript:showPicture('/upload/article/1034560191468b43a3307fe.jpg')">
<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news.korail.com%2Fupload%2Farticle%2F1034560191468b43a3307fe.jpg" width=328 border=0 name=img1></A></TD></TR></TBODY></TABLE></TD></TR></TBODY></TABLE></DIV><BR>열차 등 철도 시설에 부착되던 스티커가 사라지게 된다. <BR><BR>코레일은 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전국철도노동조합과 전(前) 철도유통 소속 KTX승무원 및 새마을호 승무원들의 스티커 부착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BR><BR>가처분결정 내용에는, 전 승무원들에게 공사 및 임직원 비방이나, 승무사업 외주화 관련 스티커 부착을 모든 열차에 걸쳐 전면 금지하고, 수도권철도차량관리단 기지 및 수도권 9곳의 주요 차량사업소에 유인물 배포, 벽보.현수막 게시, 스티커 부착 등의 행위와 위와 같은 목적으로 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BR><BR>또한, 전국철도노동조합에게는 스티커 부착행위 등을 제3자에게 하도록 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 가처분 1회당 10만원의 금전지급 명령을 했다. <BR><BR>이로써, 지난 3개월간 코레일 임직원 비방과 공사 직접고용 요구 등을 담은 20만여장의 스티커를 부착하면서 투쟁해왔던 전국철도노동조합과 전 KTX 승무원들은 더 이상 스티커 부착 등의 불법 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TD></TR></TBODY></TABL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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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로서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철도시설에서의 스티커테러(?)에 제동이 걸린 샘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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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들 스티커들이 멀쩡한 철도시설(차량 등)을 더럽게 만들어버렸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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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제는 철도시설에서의 스티커테러(?)가 이루어지지 않겠군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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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상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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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y remi // 그런 논리대로 따지면 사실 노동3권을 제대로 행사할만한 직업이 거의 없습니다. 약간 비약해서 말하자면 버스/택시기사님들도 나름대로 국민들에게 공공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니 파업이 불가하겠고... 더 비약하자면 동네 쌀집 아저씨, 대형 마트 직원들도 이 논리에서 자유로울수 없겠죠. 그분들이 노동3권을 행사함으로 인해 국민들중 일부는 피해가 올테니까요. (자주가는 ㅁㅏ트가 잇었는데 파업을 해서 멀리 떨어진 마트에서 장을 보아 돈과 시간이 더 든다든지..;;) 프랑스에는 경찰도 노동3권이 보장되는데, 아직 국내정황상 그 정도는 안되더라도, 일제시대부터 활동해온 철도노조 활동을 금지시키는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철도는 동네쌀집아저씨나 버스,택시운전사들 이런 사람들과는 격이 다릅니다. 국가의 물류운송을 책임지는 대량물류수송을 위한독점사업이죠. 동네쌀집아저씨들이 파업하면 도매시장이나 농촌직판으로 사도 됩니다. 버스,택시파업? 자가용타던지 10부제 하면 그만이죠. 그런데 철도는 아닙니다. 여객운송은 그럴지 몰라도, 화물에서는 도로화물차와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도가 파업하면 그 화물들이 도로로 몰릴것이고 교통체증에 화물량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 교통의 마비를 초래함은 물론이고 물건은 제때 올수없기에 국가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줍니다.(실제로 몇년전 철도파업때 그랬었죠.) 철도경영학부의 제 담임교수 왈...
제가 한말이 잘못 와전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일단 형식상으로는 못하게 하는건 맞습니다만... 그게 현실성에 맞겠습니까? 하지만 꼭 스티킹질못하게 한다고 노조활동방해한다고 보면 안되겠습니다. 코레일의 이미지실추를 우려 했기때문에 한거겠죠. 하지만 운송체계를 마비시키는 파업은 국가는 물론이고 국제적인 위상을 깎는 행위이기에 용납될수는 없습니다. 결국 파업은 철도노조 자신만의 무덤을 파는것이라는것을...
저는 꼭 스티킹질에 한해서 말한것이 아닌 전반적인 노조활동에대한 부정적시각에 대해사 한마디 한것입니다. 그리고 동네쌀집아저씨와의 비교가 "철도랑 쌀집이랑 파업시 미치는 타격이 같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국민생활에 타격이 온다는 이유로 노동3권 행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것은 (노동자의 권리에는 파업도 하나의 권리로 인정합니다.) 결국 그 논리로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화하였을 경우에 다른 직업들의 파업도 모두 불법이라는 것이죠. 노동자들의 모든 노동쟁의, 단결등을 불법으로 하는 나라라면야 독재국가라고 밖에 할수 없죠.
특히 철도의 경우는 철도에 관해 조금이라도 관심있는 사측이 무언가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은 인정할 것입니다. 이를테면 계속적인 비정규계약직고용이라거나, 인력축소, 열차운영축소, 제멋대로의 곡개관리정책 등... 사업성은 조금 증대되겠으나 공공성은 날이 갈수록 퇴색되어 가는 느낌입니다. 철도노조가 철밥통이니, 어쩌니 해도 그나마 공공 철도를 지킬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다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것 같지 않네요.
저런 결정이 나왔다고 해서 그렇게 많은 스티커들을 안 붙일 철도노조가 아니겠죠, 스티커를 많이 붙여서 철도공사를 압박함과 동시에 노조의 힘을 결집시켜보겠다는 것이.. 철도노조가 스티커를 그렇게 많이 붙이는 주목적인데 조합비나 축내고, 스티커가 붙여지는 위치가 승객들이 볼 수밖에 없게끔 강제하는 효과를 사실상 가져와서 일부 승객들에게는 기분 안 좋게 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승객들은 스티커엔 거의 무관심이죠.(지하철 안에서 자거나 dmb보거나, 무료신문 보거나 옆 사람과 이야기하느라 정신없어서..) 여하튼 이런 식의 투쟁방식은 시정하길 바라겠습니다.
철도이용자 입장에선 철도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저렴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지만,, 이것은 철도노조 혼자서 해결하긴 불가능할 겁니다. 우선 사회 주도세력들이 철도 적자에 대해서 시장논리로만 해결하겠다는 생각에 앞서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교통수단이라는 인식 변화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철도노조의 주장이 사실은 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 철도에 대해서 다수 및 사회 주도세력들이 한국철도 및 지하철에 대한 깊이있는 인식을 갖지 못하는 이상,, 철도노조의 스티커 투쟁 및 일련의 투쟁들은 일방적으로 곡해될 수밖에 없고, 철도노조가 아무리 스티커를 붙여서 대중들에게 논리를 펴도 도루묵입니다.
광고든 호소문이든... 어느 기업이나, 사회에선 예를 들자면 기업의 인사과 같은 곳에서 확인을 받아야 하는게 정상이니.. 당연히 노조의 저런 것도 불법이긴 하죠. 제대로 합의를 보이는 노사관계라면 저러한 스티커 부착은 허락해주는게 관례입니다. 그리고 바로 제 위에위에 분이 써놓으신게 맞는 말이긴 한데 철도를 대중 중심으로 보는것은 맞지만,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것은 국가경제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성장 동력의 일부라는 것으로 인식시켜야 합니다. 즉, 60~70년대처럼 경제발전의 동력역할을 한것 처럼 말입니다. 대중대중 아무리 해도 소용없습니다. 국가경제성장동력의 주요부분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자신들의 밥줄과도
첫댓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서울 N역에서는..개찰구 삼발이와 승강장 기둥에 무더기로 등장했다는 거죠--;
앞으로는 누더기같은 차량을 보지않아도 되는군요. 제일 대표적인게 7000호대... 각 특대형 차량들 스티커를 떼고나면 남아있는 똥(?)들...ㅡ.ㅡ;;; 정말 환영할만한 판결입니다.
글쎄요. 전철 문 유리창에 스티커 형식으로 붙이는 광고 같은 건 불법이라고 이야기 안 하면서 '승무사업 외주화' 같은 내용의 스티커는 불법이라고 말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 것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법원에서 저런 판결을 내렸다는 건 결국 철도관련 종사자들이 노동조합 활동 못 하게 원천봉쇄하려는 의도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만.
공무원이나 국민생활에 필수인 시설의 종사자들을 노조활동못하게 하는건 당연하다고 봅니다만...
그쪽 사람들의 노조활동 허용은 의외로 어려운데 말이죠. 툭하면 필수시설이다 뭐다 해서...
Hey remi // 그런 논리대로 따지면 사실 노동3권을 제대로 행사할만한 직업이 거의 없습니다. 약간 비약해서 말하자면 버스/택시기사님들도 나름대로 국민들에게 공공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니 파업이 불가하겠고... 더 비약하자면 동네 쌀집 아저씨, 대형 마트 직원들도 이 논리에서 자유로울수 없겠죠. 그분들이 노동3권을 행사함으로 인해 국민들중 일부는 피해가 올테니까요. (자주가는 ㅁㅏ트가 잇었는데 파업을 해서 멀리 떨어진 마트에서 장을 보아 돈과 시간이 더 든다든지..;;) 프랑스에는 경찰도 노동3권이 보장되는데, 아직 국내정황상 그 정도는 안되더라도, 일제시대부터 활동해온 철도노조 활동을 금지시키는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철도는 동네쌀집아저씨나 버스,택시운전사들 이런 사람들과는 격이 다릅니다. 국가의 물류운송을 책임지는 대량물류수송을 위한독점사업이죠. 동네쌀집아저씨들이 파업하면 도매시장이나 농촌직판으로 사도 됩니다. 버스,택시파업? 자가용타던지 10부제 하면 그만이죠. 그런데 철도는 아닙니다. 여객운송은 그럴지 몰라도, 화물에서는 도로화물차와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도가 파업하면 그 화물들이 도로로 몰릴것이고 교통체증에 화물량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 교통의 마비를 초래함은 물론이고 물건은 제때 올수없기에 국가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줍니다.(실제로 몇년전 철도파업때 그랬었죠.) 철도경영학부의 제 담임교수 왈...
제가 한말이 잘못 와전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일단 형식상으로는 못하게 하는건 맞습니다만... 그게 현실성에 맞겠습니까? 하지만 꼭 스티킹질못하게 한다고 노조활동방해한다고 보면 안되겠습니다. 코레일의 이미지실추를 우려 했기때문에 한거겠죠. 하지만 운송체계를 마비시키는 파업은 국가는 물론이고 국제적인 위상을 깎는 행위이기에 용납될수는 없습니다. 결국 파업은 철도노조 자신만의 무덤을 파는것이라는것을...
저는 꼭 스티킹질에 한해서 말한것이 아닌 전반적인 노조활동에대한 부정적시각에 대해사 한마디 한것입니다. 그리고 동네쌀집아저씨와의 비교가 "철도랑 쌀집이랑 파업시 미치는 타격이 같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국민생활에 타격이 온다는 이유로 노동3권 행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것은 (노동자의 권리에는 파업도 하나의 권리로 인정합니다.) 결국 그 논리로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화하였을 경우에 다른 직업들의 파업도 모두 불법이라는 것이죠. 노동자들의 모든 노동쟁의, 단결등을 불법으로 하는 나라라면야 독재국가라고 밖에 할수 없죠.
특히 철도의 경우는 철도에 관해 조금이라도 관심있는 사측이 무언가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은 인정할 것입니다. 이를테면 계속적인 비정규계약직고용이라거나, 인력축소, 열차운영축소, 제멋대로의 곡개관리정책 등... 사업성은 조금 증대되겠으나 공공성은 날이 갈수록 퇴색되어 가는 느낌입니다. 철도노조가 철밥통이니, 어쩌니 해도 그나마 공공 철도를 지킬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다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것 같지 않네요.
저런 결정이 나왔다고 해서 그렇게 많은 스티커들을 안 붙일 철도노조가 아니겠죠, 스티커를 많이 붙여서 철도공사를 압박함과 동시에 노조의 힘을 결집시켜보겠다는 것이.. 철도노조가 스티커를 그렇게 많이 붙이는 주목적인데 조합비나 축내고, 스티커가 붙여지는 위치가 승객들이 볼 수밖에 없게끔 강제하는 효과를 사실상 가져와서 일부 승객들에게는 기분 안 좋게 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승객들은 스티커엔 거의 무관심이죠.(지하철 안에서 자거나 dmb보거나, 무료신문 보거나 옆 사람과 이야기하느라 정신없어서..) 여하튼 이런 식의 투쟁방식은 시정하길 바라겠습니다.
철도이용자 입장에선 철도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저렴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지만,, 이것은 철도노조 혼자서 해결하긴 불가능할 겁니다. 우선 사회 주도세력들이 철도 적자에 대해서 시장논리로만 해결하겠다는 생각에 앞서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교통수단이라는 인식 변화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철도노조의 주장이 사실은 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 철도에 대해서 다수 및 사회 주도세력들이 한국철도 및 지하철에 대한 깊이있는 인식을 갖지 못하는 이상,, 철도노조의 스티커 투쟁 및 일련의 투쟁들은 일방적으로 곡해될 수밖에 없고, 철도노조가 아무리 스티커를 붙여서 대중들에게 논리를 펴도 도루묵입니다.
광고든 호소문이든... 어느 기업이나, 사회에선 예를 들자면 기업의 인사과 같은 곳에서 확인을 받아야 하는게 정상이니.. 당연히 노조의 저런 것도 불법이긴 하죠. 제대로 합의를 보이는 노사관계라면 저러한 스티커 부착은 허락해주는게 관례입니다. 그리고 바로 제 위에위에 분이 써놓으신게 맞는 말이긴 한데 철도를 대중 중심으로 보는것은 맞지만,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것은 국가경제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성장 동력의 일부라는 것으로 인식시켜야 합니다. 즉, 60~70년대처럼 경제발전의 동력역할을 한것 처럼 말입니다. 대중대중 아무리 해도 소용없습니다. 국가경제성장동력의 주요부분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자신들의 밥줄과도
연결된다는걸 알기 때문에 제대로된 국가경제성장동력의 주요 기관이란걸 인식해야 해결의 기미가 보이리라 생각합니다.
합법일리가 없지만, 노조가 가만히 있을리가 없죠. 저도 철도공사구간의 전철을 타고 다니지만 파업은 찬성합니다. 지금의 철도공사에게는 충격요법많이 해결방법이 아닐런지요?
대한민국에 합법 파업이라는게 있었나요? 언제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불법이니 엄단하겠다고 으름장이나 놓고 있습니다. 직권중재라는 걸출한 제도를 만들어서 모든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X같은 나라가 대한민국말고 또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노조에 대해 많은 면을 동감하지만 솔직히 무분별한 스티킹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보다 다른 방법을 강구했으면 하는 바램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