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1일) 서울경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조폐공사는 최근 십원빵에 대한 내부 법률 검토를 통해 십원빵이 한국은행 화폐 도안의 저작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한은은 지난해 5월 일부 업체들을 상대로 공문을 발송한 만큼 이미 계도 기간을 충분히 제공했기 때문에 법정 소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십원빵 제품이 인기를 끌며 프렌차이즈화가 될 정도로 매출액이 95억 원 이상으로 커지자 한은의 문제의식 역시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첫댓글 저작권이 있구나
그런 문제가 있구나.. 외국인들도 많이 사먹고 반응도 나쁘지 않던데 그냥 팔게 해줬음 좋겠다 지폐 모양 장난감이 많기도 하고
오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화폐 도안 이용을 무분별하게 허용하면 화폐의 품위와 신뢰성을 저하시키고 화폐 위/변조 심리를 조장할 우려가 있어서 그렇대
당연히 저작권 허락 받고 만드는거라 생각했는데 아니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