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윈ᆢ 저의 측이 허가받을 부분 구거 경계에서 2m 떨어진 위치의 동일 필지 구거상에 제 3자가 불법 시설을 해서 그 것을 원상복구해야만 저의 허가를 내 준다는 건데 그 불법 시설물은 우리 측이 허가 받고자 하는 구거에서 2m나 떨어져서 우리 허가와는 무관한 것인데 ᆢ
제 3자의 구거상 불법행위가 4건인데 우리와 관계된 것은 해결(구거에 나무른 식재해서 제거하게 함ᆢ)ᆢ
인허가 내용이 무엇인가요~1 참고로 화성시는 총량제 초과로 공장허가가 전면 보류중으로 들었습니다. 담당 공무원 만나면 친절하게 알려주더군요~ 공무원에게 인허가가 늦을경우 곤란한 사항들을 말하면 성의껏 처리해 주더군요~ 참고로 설계사무소중 무능한곳도 있습니다. 잘못 만나면 거의 피똥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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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공무원이 핑계를 댄다면 무슨 핑계인지요?
제가 볼땐 분명히 허가서류가 미비 햇기에 그런것 같고요.
설계사무소에서 잘못된거라면 그곳에 항의를 하거나 설계비를 안주면 되고 합당한 손해배상까지 청구 해야지요.
관심 댓글 감사드립니다
엄밀히 말하면 구거점용ᆢ인데
구거상
공무윈ᆢ
저의 측이 허가받을 부분 구거 경계에서 2m 떨어진 위치의 동일 필지 구거상에
제 3자가 불법 시설을 해서 그 것을 원상복구해야만 저의
허가를 내 준다는 건데
그 불법 시설물은
우리 측이 허가 받고자
하는 구거에서 2m나
떨어져서 우리 허가와는
무관한 것인데 ᆢ
제 3자의 구거상
불법행위가 4건인데
우리와 관계된 것은
해결(구거에 나무른 식재해서 제거하게 함ᆢ)ᆢ
ㆍ처음에는 나무만 제거하면
허가 내준다더니
관련없는 걸 들먹이며
미루고ᆢ시간 끌기를 하네요
@아리우 구거의 소유자가 농촌공사인가요?
증권회사에 법적 일을 보신뒤 해당관청에 정식 임대를 하면 됩니다.
이번에 제가 겪은일과 비슷하네요.
인허가 내용이 무엇인가요~1
참고로 화성시는 총량제 초과로 공장허가가 전면 보류중으로 들었습니다.
담당 공무원 만나면 친절하게 알려주더군요~
공무원에게 인허가가 늦을경우 곤란한 사항들을 말하면 성의껏 처리해 주더군요~
참고로 설계사무소중 무능한곳도 있습니다.
잘못 만나면 거의 피똥쌉니다^^
위와같이ᆢ
건축허가 과정상
구거 점용(진입로 위한)입니다
문제는
저의는 신청을 봄에 했는데
미허가
9윌에 신청한 사람은
소형주택이긴하지만
구거점용 후 건축 완료까지ᆢ
허가 담당자 ᆢ
막말에 가까운 무례함
설계사무소 절친소개인데
알고보니
무능에 무례함까지ᆢ입니다
변호사가 돈 받고
일 안하는 것과 같은 경우입니다
@아리우 설계사무소 무능한곳 만나면 정말로 고생합니다.
허가 담당자가 미워도 만나서 잘구슬러보시고~
허가 담당자 윗선(상관)을 움직여 보는것도 괜찮을듯 싶습니다.
시장.군수 면담도 신청해서 억울함을 토로하시면 빨리 될수도 있습니다.
공무원이 제일 무서워하는게 민원입니다.
요즘 관공서 일 보러 가보면 이 핑게 저핑게 많이 대지요.
큰 소리로 밀어 부처요.
ㅎㅎ~~ 시원스런 말씀 ~~
공무원들의 고압적인 자세가 옛날에 비해 나아지긴 했으나
인허가 부분에서는 여전 하더군요.
저도 당해본 1인 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경험자로서 조언을 주신다면 ~~?
@아리우 매일 아침 9시면 같이 출근 ~!
부드럽게 속삭이며 계속 사정,부탁...
화가 치밀어 오르는거 누르고 며칠간 계속....
법적으로 문제 없는 것을 계속 댓쉬 !!!
결국은 열번찍어 무너뜨림 !!!^^
@냥집사 아ᆢ
출근을 같이ᆢ
대단하십니다
햇볕정책 ᆢ이셨군요
지자체 전자민원,국민청원 창구에 글 남겨보세요, 금방 답변글 남길겁니다,
민원 ..
할줄 몰라서가..아니고
역부족일까 해서인데ᆢ
위 상황으로 봐선 공무원도 설계사무소도
< 담당자가 칼자루>를 쥐었다고 보는 건데..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
실상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