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태양광발전 사업 - 룰이라는 개발행위 운영지침

[비선형]

룰은 당사자 간 중요한 규칙입니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며 보편 타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할 경우 룰은 누군가의 전유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룰을 높게 설정해 급행료나 완장처럼 누군가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미개한 룰입니다.

룰은 정말 상식적이어야 하며 보편 타당성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룰은 완장 찬 자들의 몫이기에 그 완장과 룰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태양광발전 사업을 여러 곳에서 진행했으며 특히 전라도 사람으로 경상도에서 사업을 해도 불이익을 당한 적은 없었습니다.

즉 서로가 룰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업을 예측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는 룰은 로드맵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어느 도시에 허가를 받아 설치를 하는 동안 생긴 일들은 세상에 이런 일들도 있구나라는 점이었습니다.

사업자들은 사업허가서를 제출할 때 검토사항과 더불어 룰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진행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룰이라는 절차를 거쳐 허가 받아 공사 개시 신고 후 진행하였습니다.

공사 중 민원인이 요청한 본인 집과 부지 매입부분에 대해 그렇게 하겠으며 명절 이후 만나서 서류정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몇 십 년 전부터 서너집만 살던 골짜기입니다.-현재 1가구만 살고 있음-

그곳에 살다 객지로 떠돈지 30여년 고향에 머물고자 찾았으며 여러 상황상 태양광발전과 농가주택을 신청하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진행한지 10개월 만에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앞 글들에서 서술했듯이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가장 황당한 건 시의원이 민원인의 청을 들어 휴일 시청 담당자에게 연락해 해결하라고 지시했다는 점입니다.

시의원이 담당자에게 민원해결 후 시공하라는 지시로 인해 담당자는 사업주에게 사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원만히 해결되었다고 하니, 담당자는 사업주께서 민원을 제기한 분이 시의원에게 전화해서 해결되었다고 말해달라는 것입니다.

설령 민원인의 요청이 있었다 하더라도 시의원은 담당자 근무시간에 따져 볼 일입니다.

요즘 근무시간 외 SNS 보내는 것도 문제가 되는 판에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제 입장에선 시의원이 공무원에게 압력을 가해 사업주를 불리하도록 만든 정황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만일 발전소로 인한 피해가 있다면 민원인은 절차를 통해 이의 제기하고, 그 결과에 대해 사업주는 이행하면 되는 게 룰입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내 땅을 사라? 내 집을 사라? 그건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시의원의 힘을 빌려-그들의 말로 친척이 시의원이라고 했음- 룰을 무시한다는 건 당사자 간에 있을 수도 없습니다.

만일 현재 개발행위 운영지침에 문제가 있다면 시의원은 조례를 만들어 그 이후부터 새로운 룰을 공정하게 집행하면 됩니다.

이번 경우처럼 큰 문제가 있다면 시의원께서는 한 가구만 있어도 태양광 발전시설은 안 된다는 룰을 만드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그럴 경우 시의원 해당지역 농촌 태양광은 물 건너가는 꼴이 될 수 있겠지만 지인을 위한 법을 만들면 어쩔 수 없는 일이겠죠.

이번 조치는 자칫하면 민원인의 집을 사업주가 비싸게 사 줄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하는 인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휴일인데 담당자에게 전화로 민원을 해결하라는 식은 시 의원이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중은 안중에도 없는 듯 합니다.

룰이 있고 룰 안에서 서로의 조율을 통해 일을 하는 게 상식인데 힘의 논리로 밀어붙이는 게 시의원의 역할일까요?

룰이 문제가 있다면 룰을 고치는 게 그들의 일일텐데 표를 의식했든 민원인의 친척이든 그건 민주적이지 못합니다.

사업주가 잘못이라면 그 룰에 따라 수정해야 할 일이지 공무 담당자에게 압력을 가하는 자세는 나쁜 자세라고 봅니다.

고향에 태양광발전 설비를 한 게, 그리고 농가 주택을 지어 산다면서 룰을 어기면서까지 할 필요도 없습니다.

민원인의 의견에 동의를 한 시의원이 전자파에 대해 염려한다면 가정집 지붕 태양광 설치도 법으로 규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서 태양광발전사업 허가할 때 한 가구라도 있다면 동의서를 받아오라는 룰도 만들면 됩니다.

무안군은 태양광에 대한 규제를 최근 폐지했는데 이 도시는 개인적 친분으로 인해 새로운 법을 만드는 꼴일 수도 있겠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허가받아 공사 진행중 민원인과 합의하라면 그 손해는 누가 보상할까요?

공무 담당자는 룰과 보편 타당성에 근거에 허가서를 발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 의원이 다짜고짜로 해결하라고 할 근거는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룰이라는 근본도 모른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쉬는 날 그렇게 했다면 그건 월권에 해당하며 태양광발전사업 룰인 개발행위 운영지침이라도 찾아보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지뭉]

아직도 시의원은 자기가 속한 시의 편리성과 공익을 위하고 편의를 추구해야되는 자리인줄 모르는 무지한 속인이군요 어느시 인지 는 모르나 그시는 발전할 수 없는 깡촌으로 퇴행하는 도시로 가는군요 요즘 시대에 민원의 기준도 모르고 청동기 시대의 자기 배속만 생각하는 점령군인가 생각됩니다.ㅠㅠ

[微巖]

마음이 헛헛하네요. 우리나라 지방자치, 그리고 민주의식 아직 멀었습니다. 이런 모든것은 인문학의 퇴행에서 비롯된 것인데, 학교 교육이 취업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 자본주의의 파라닥스 라 할까요?
여하튼 마음고생이 많습니다. 기초건 광역이건 아니 국회건 간에 우리나라의 많은 의원의 수준이 그렇습니다. 한심 나오죠.
“ 귀촌일기” 또는 “ 재촌일기” 라는 제하로 지금 올리신 글을 다듬어서 시에서 발행하는 지방지에 기고하십시오. 그들이 두려워 하는건 여론입니다. 이 나라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비선형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Phill]

아..저런 꼴불견 시의원이 아직도 있군요...요즘 사회가 맑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청산되어야 할 사람들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한줌도 안되는 빽 가지고 그것도 감투라고 저러는 인간들 보면 확 쥐어박고 싶더군요...저도 이번 200kw 직접 하면서 민원성 문제 때문에 일년을 보냈는데 저런 넘들 한푼도 안주었습니다. 시간은 좀 걸렸지만....한번 주면 또 받고 싶어하고 그게 일상으로 되어 버리면 애꿎은 공무원들과 우리 사업주들만 어려워진다는 생각에 모두 정면 돌파하고 엊그제 검사 마쳤습니다. 어거지 민원은 자신에게 도움이 전혀 되지 못한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합니다....성투 하시길...

[강양차지]

세상 자기 잘난 맛에 살면서 주위는 전혀 개의치 않고 막무가내로 갑질하려는 관심종자들이 물을 많이 흐려놓고 있는 건 사실. 아주 꼴불견들 보기 싫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