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물건 봇물... 영끌·빚투·생계형 대출자 못버티나

법원경매 물건 봇물... 영끌·빚투·생계형 대출자 못버티나 정부의 강력한 대출규제 정책을 비롯, 금리인상이 본격화되면서 법원 경매 물건이 지난해 10월부터 다시 치솟기 시작했다. 21일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 따르면 전국 법원경매 접수 건수가 작년 9월에 5521건으로 연중 최소치를 나타낸 뒤 10월 6196건, 11월 6804건으로 잇따라 급증했다. 서울에서는 영등포를 비롯, 강서, 양천, 구로, 금천구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법과 용산, 서대문, 마포, 은평구 관할인 서울서부지법의 작년 9월 대비 11월 법원경매 물건 접수 오름세가 두드러졌다. 해당 기간 남부지법의 경매 물건 접수 건수는 152건에서 235건으로 54.6%, 서부지법은 73건에서 107건으로 46.6% 각각 올랐다. 반면 이 기간 서초를 비롯, 동작, 관악, 강남, 종로, 중구를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법의 경매 물건은 131건에서 143건으로 9.2% 오르는 데 그쳤다. 이 밖에 수도권에서는 인천지법 부천지원(70.1%·97건→165건)과 수원지법 안산지원(60.4%·106건→170건) 등에서 접수 건수가 치솟았다. 지방은 광주지법 목포지원(67.6%·74건→124건), 청주지법 충주지원(60.0%·50건→80건), 대구지법 대구서부지원(45.3%·75건→109건) 등의 증가율이 컸다. 법원경매 접수 건수에는 통상 주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법원경매 접수 건수가 재차 커지기 시작한 작년 10월은 금융당국이 가계부채의 강력한 관리를 위해 대출 규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정책을 발표한 시기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은 작년 11월과 이달에 걸쳐 두 차례 잇따라 기준금리를 0.25%p 올렸다. 정부 정책에 따라 금융권의 대출한도 축소가 본격화되고, 이후 금리까지 연속 증가하면서 한계에 다다른 차주(대출자)의 부동산이 법원경매로 넘어가는 사례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쏟아지고 있다. 그간 열기를 이어가던 법원경매 시장도 '꽁꽁' 얼어붙고 있다. 작년 12월 법원경매 전국 평균 응찰자 수는 5.1명을 나타내 월간 기준 작년에 가장 적었고, 아파트 낙찰률도 42.7%를 기록하며 연중 최저치로 추락했다. 같은 시기 낙찰가율도 100.6%를 나타내며 지난달(104.2%) 대비 떨어졌다.   글로벌경제신문, 이승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