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칼럼] 한국 제조업의 실존적 위기

[お持て成し]

[칼럼] 한국 제조업의 실존적 위기 / 3/21(금) / 중앙일보 일본어판
 
얼마 전 미 해군 군수지원함 월리 실러함이 경남 거제시 한화오션에서 보수작업을 마치고 출항하는 사진이 보도됐다. 미국 내에서 유지보수정비(MRO)를 할 조선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앞으로 관련법이 개정되면 미 해군의 신규 함정 건조도 수주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22년 한화그룹이 만성적자에 시달리던 대우조선 인수계약을 할 당시만 해도 이런 성과를 예측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불행한 일이지만 우리 방위산업이 도약하는 계기가 됐다. K9 자주포와 K2 전차 등이 유럽으로 수출됐다. 가성비가 좋고 빨리 납품할 수 있는 자유진영 국가가 한국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제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해준다. 

그러나 장밋빛 미래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군축을 하면서 생산라인을 줄여온 독일이 재무장을 선언했다. K9 자주포보다 성능이 뛰어나다는 PzH2000을 만드는 방산업체 라인메탈이 실적 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폭스바겐 공장을 인수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도 나온다. 폭스바겐도 방산사업을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이 독자적인 방위산업 역량을 강화하면 한국의 위상은 좁아질 수 있다.  

체코 사업 수주로 먹힐 것 같았던 원전 수출도 제동이 걸린 상태다. 걸림돌이 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협상이 지난 1월 끝났지만, 한국수력원자력은 최근 네덜란드 원전 수주전에서 물러났다. 웨스팅하우스와의 협상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음 달 2일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를 발표할 예정이다. 결과에 따라 한국 경제에도 태풍이 몰아칠 수 있다.

평화와 번영이 길어지면 사람들은 이를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그동안 한국은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로 경제발전을 해왔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 이후 이런 환경이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중국의 부상은 더욱 위협적이다. 독일 1위 자동차 업체 폭스바겐도 중국의 전기차 공세에 흔들릴 정도다. 전기차 전환이 너무 늦었고 BYD 같은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계속 성장하면서 중국 시장 점유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지난해 3월 독일 슈피겔이 기사를 냈는데 제목이 '독일 자동차산업의 실존적 위기'다. 

한국은 주력 산업의 상당수가 중국과 경쟁 관계에 있다. 독일보다 심각하다. 제조업 전체가 실존적 위기를 맞았다고 볼 수 있다. BYD는 5분 충전으로 400km를 달릴 수 있는 기술을 선보였다. 반도체 등을 제외하면 중국 시장에서 팔리는 한국 제품은 이제 손에 꼽을 정도다. 미국의 견제 속에서도 딥시크라는 인공지능(AI)까지 개발한 중국과의 경쟁은 정말 쉽지 않을 것이다. 핵심 제조업은 좋은 일자리와도 직결된다. 한국은 도대체 어떤 전략으로 지금의 제조업 기반을 지킬 것인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최근 임원 세미나에서 "삼성은 살아남느냐 마느냐 하는 생존의 문제에 직면했다. 경영진부터 철저히 반성하고 사즉생의 각오로 과감하게 행동할 때"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한국 1위 기업이 이런 상황이라면 다른 기업도 예외가 아니다. 하지만 일부 노조의 현실 인식은 크게 다른 것 같다. 현대제철은 영업이익이 급감했지만 노조가 현대차 수준의 성과급을 요구하면서 노사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35만 대 생산까지 물가상승률 수준의 임금 인상에만 합의하고 시작한 광주형 일자리 사업도 파업이 시작되면서 존폐의 기로에 놓였다. 노조의 무리한 요구는 공멸을 초래할 수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어떤가. 문재인 정권 때는 무모한 탈원전을 감행했고, 윤석열 정권은 연구개발(R&D) 예산을 마구잡이로 삭감해 큰 혼란을 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이재용 회장을 만나 "기업이 잘돼야 나라가 잘되고 삼성이 잘돼야 투자자도 잘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반도체 분야의 주 52시간 예외 문제는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격려의 말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민주당은 주주충실 의무를 확대한 상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불법 파업이나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노란 봉투법과 주 4일제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법이나 정책이 우리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추진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우리 기업의 핵심기술 유출을 막는 일도 시급하지만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는 현행 간첩법을 개정하는 일도 막혔다. 정치권 기업 노조가 동상이몽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위기를 극복하려면 절박한 현실 인식부터 공유해야 한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affb55e6340826df810a7b42e013d8f0d84c85ce

【コラム】韓国製造業の実存的危機（中央日報日本語版） - Yahoo!ニュース

【コラム】韓国製造業の実存的危機
3/21(金) 13:05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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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央日報日本語版
昨年９月、ハンファ・オーシャンの巨済造船所に入港した「ウォリー・シラー」号が整備されている様子。［写真　ハンファ・オーシャン］

先日、米海軍軍需支援艦「ウォーリー・シラー」が慶尚南道巨済市（キョンサンナムド・コジェシ）のハンファ・オーシャンで補修作業を終えて出港する写真が報道された。米国内で維持・補修・整備（ＭＲＯ）を行う造船所が不足しているために生じたことだ。今後、関連法が改正されれば、米海軍の新規艦艇建造も受注できるとの見方が出ている。２０２２年、ハンファグループが慢性赤字に苦しめられた大宇（テウ）造船の買収契約をした当時は、このような成果を予測した人はほとんどいなかった。

ロシアのウクライナ侵攻は不幸なことだが、韓国の防衛産業が跳躍する契機になった。Ｋ９自走砲やＫ２戦車などが欧州に輸出された。コスパが良く、早く納品できる自由陣営国家が韓国しかなかったためだ。製造業の基盤を整えているということがどれほど重要なのか、改めて悟らせてくれる。

しかし、バラ色の未来ばかりあるわけではない。これまで軍縮を行い、生産ラインを減らしてきたドイツが再武装を宣言した。Ｋ９自走砲より性能が優れているというＰｚＨ２０００を作る防衛産業メーカー「ラインメタル」が、業績悪化に苦しんでいるフォルクスワーゲン工場を買収する可能性があるという報道も出ている。フォルクスワーゲンも防衛産業事業を強化するという。欧州が独自の防衛産業の力量を強化すれば、韓国の地位は狭くなりかねない。

チェコ事業の受注でうまくいきそうだった原発の輸出もブレーキがかかった状態だ。障害になった米国ウェスティングハウスとの知識財産権交渉が１月に終わったが、韓国水力原子力は最近オランダ原発受注戦から退いた。ウェスティングハウスとの交渉と無関係ではないという分析が出ている。来月２日、トランプ政権は相互関税を課す国を発表する予定だ。結果次第で韓国経済にも台風が吹き荒れる恐れがある。

平和と繁栄が長引けば、人々はこれを当然のことと考える。これまで韓国は、米国中心の世界秩序で経済発展してきた。しかし、ドナルド・トランプ大統領の登場後、このような環境がもう持続できないということを目撃している。

中国の浮上はさらに脅威的だ。ドイツ１位の自動車メーカー・フォルクスワーゲンも、中国の電気自動車攻勢に揺れるほどだ。電気自動車への転換が遅すぎたし、ＢＹＤのような中国の電気自動車メーカーが成長し続け、中国市場でのシェアが落ちたために生じたことだ。昨年３月、ドイツのシュピーゲルが記事を出したが、見出しが「ドイツ自動車産業の実存的危機」だ。

韓国は主力産業の相当数が中国と競争関係にある。ドイツより深刻だ。製造業全体が実存的危機を迎えたと見ることができる。ＢＹＤは５分の充電で４００キロメートル走ることができる技術を披露した。半導体などを除けば、中国市場で売られている韓国製品は、いまや指折り数えることができるほどだ。米国の牽制の中でも、ディープシークという人工知能（ＡＩ）まで開発した中国との競争は、本当に容易ではないだろう。核心製造業は良い働き口とも直結する。韓国は一体どんな戦略で今の製造業基盤を守るのか。

サムスン電子の李在鎔（イ・ジェヨン）会長は最近、役員セミナーで「サムスンは生き残るかどうかという生存の問題に直面した。経営陣から徹底的に反省し、「死即生（死ぬ気になって生き残る）」の覚悟で果敢に行動する時」というメッセージを伝えた。韓国１位の企業がこのような状況なら、他の企業も例外ではない。しかし、一部労組の現実認識は大きく異なるようだ。現代（ヒョンデ）製鉄は営業利益が急減したが、労組が現代自動車水準の成果給を要求し、労使の摩擦が続いている。３５万台の生産まで物価上昇率水準の賃金引き上げだけに合意して始めた光州（クァンジュ）型雇用事業もストライキが始まり、存廃の岐路に立たされた。労組の無理な要求は共倒れを招きかねない。

政府と政界はどうか。文在寅（ムン・ジェイン）政権時代は無謀な脱原発を敢行し、尹錫悦（ユン・ソクヨル）政権は研究・開発（Ｒ＆Ｄ）予算をむやみに削減して大きな混乱を与えた。共に民主党の李在明（イ・ジェミョン）代表は２０日に李在鎔会長に会い、「企業がうまくいってこそ国がうまくいき、サムスンがうまくいってこそ投資家も豊かになる」と述べた。しかし、半導体分野の週５２時間例外問題は議論されなかったという。激励の言葉だけでは問題は解決しない。

民主党は株主充実義務を拡大した商法改正案を一方的に通過させた。不法ストライキや損害賠償訴訟を制限する黄色い封筒法と週４日制の導入も推進している。このような法や政策が韓国の製造業に及ぼす影響を綿密に分析して推進しているのかも知れない。韓国企業の核心技術の流出を防ぐことも急がれるが、北朝鮮だけを対象にする現行のスパイ法を改正することも滞っている。政界、企業、労組が同床異夢（同じ立場にありながら、考えや目的が異なる）に陥っているのに、どうして競争力を維持できるだろうか。危機を克服するためには、切迫した現実の認識から共有しなければならな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