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인천시장,국회에서 정부에 부동산 취득세 인하는 지방을 무시한 정책

[박짱나~~~]

송영길 인천시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시.도지사 연석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취득세 인하는 지방을 무시한 정책이라고 ...

첫째 ,취득세 인하조치는 부동산 거래활성화 조치로 올바른 수단이 아니다. 부동산 정책은 시장경제 원리에 따른 수요공급정책이 우선이다. 그 다음에 재정정책, 금융정책이 뒤따르고 최후의 수단으로 조세정책이 보조적 수단으로 나가야 한다. 그리고 보유세 강화조치 없는 취득세 인하는 재정적자만 크게 하므로 감당하기 어렵다. 나는 종부세 도입시 국회 재경위 조세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당시 원칙이 보유세 강화, 거래세 인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와 종부세가 6억기준에서 9억기준으로, 부부합산제 등이 폐지되고 세율이 인하되면서 거의 유명무실화되었다. 지난 5년간 종부세수를 통해 지방에 배분된 금액이 우리 인천은 3,500억 정도였는데 모두 사라졌다고 한다. - 송영길

둘째, 중앙정부가 국세가 아닌 지방세 감세조치를 하면서 지방정부와 합의는 커녕 전화 한통화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해놓고 시장질서가 교란되니 법을 통과해달라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지방자치 근본과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한 행위이다. 시장교란은 취득세를 인하하지 않아서라는 측면보다는 불확실성이다. 인하하여 소급적용한다고 했는데 법이 통과되지 않을 불확정한 상황때문이다. 따라서 철회를 선포하면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어 거래는 정상화된다. 취득세 인하방침이 철회되었는데도 부동산거래 원상회복이 안된다, 즉 그 원인이 취득세인하가 안되는 것에 있다고 중앙정부가 판단한다면 부동산거래자들에게 바로바로 조세환급조치를 취해 주면 된다. 왜 불필요하게 지방세를 인하하여 부족 세수분을 중앙정부가 보전해주는 방식의 복잡한 우회를 거쳐야 하는가?  일단 부족액에 대한 계산법이 각 시도마다 다를 뿐 아니라 바로 바로 들어오던 세수를 지방채를 발행하여 우선 처리하고 사후적으로 보전해주겠다는 것은 현금을 뺏어가고 어음주겠다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세째,  취득세 인하조치가 올해 12월말까지 한시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시법이 될 수가 없다. 한번 인하조치한 것을 다시 원상회복하게 되면 마치 없던 세금을 다시 인상한 것처럼 반발이 일어날 것이다. 내년 총선을 앞둔 국회가 인하조치를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난망한 일이다. 즉 내년에는 지방소비세 현행 5%를 인상한다거나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한다는 미봉적 방침으로 적당히 넘어갈려고 할 것을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행안부 장관등도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시인하는 일이다. - 송영길

영구적으로 지방의 자주재원을 없애버리고 1년 보전조치를 해준다고 하다가 그 다음해부터는 취득세 인하조치와 상관없이 원래 인상하기로 되어 있던 지방소비세 인상과 지방교부세율로 넘어가려는 것이다. 지방소비세는 서울,경기등에게는 혜택이 갈지 모르지만 지방의 경우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수치이다. 교부세는 우리 인천이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배분몫이 적어 세수감소분의 10%정도 밖에 처리되지 않는다. 송영길 --

네째, 지금 지방재정 상황은 전국적으로 말이 아닌 상황이다. 지난 금융위기때 중앙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독려, 예산조기집행등에 부합하여 지방정부들이 지방채를 발행, 확장적 재정을 집행해온 결과 엄청난 부채가 쌓여있다. 재원이 고갈되어 우리시는 물론 상당수 지방 기초자치단체가 공무원들의 월급을 주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우리시 부평구같은 경우는 심각하다. 지방자주재원을 늘려주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있는 재원을 가져가겠다고 한다. 우리시는 최근 삼성바이오 유치등 여러 호재로 취득세 세수가 500억정도 추가로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 찬물을 끼얹는 상황이다.  송영길

다섯째 근본적으로 왜 일반 국민의 세금으로 부동산거래자들의 세금을 깍아주어야 하는지 정당화하기가 어렵다. 9억이상 짜리 부동산거래시 4%를 2%로 낮춘다고 한다. 예를 들어 10억아파트를 사고팔면 4천만원 내던 세금을 2천만원으로 깍아준다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9억이상 아파트는 3% 정도이다. 서울 강남3구는 50% 정도라고 한다. 왜 일반국민의 세금으로 부동산거래자들에게 특혜를 ?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  민주당의 정책은 재정승수가 조세승수보다 경기진작효과가 크다는 정책적 판단을 전제하고 있다. 즉 감세정책으로 인한 경기부상보다는 적절한 재정정책으로 경기진작을 시킬 수 있다는 케인지안적 시각이 강하다. 부동산경기진작을 위해서는 오히려 도심 서민들이 살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지구등에 대해 재정투입을 하여 도로,공공시설등을 만들어주어 재개발 수익성구조를 높힘으로써 건설물량을 만들면, 건설경기도 활성화되고 서민주거환경도 개선되게 될 것이다.

[박짱나~~~]

정하게 하나 하나 발언하는 시장님 굿

[하나의사랑]

나도 굿

[비방울이다..^^]

우리가 믿고 함께할수 있는 대한민국 대표 시장 송영길 시장님 뿐입니다.

[자유로운영혼]

언제 어디서나 돋보이는 우리시장님 잘한다^^

[쵸코렛♡]

역쉬송시장님 인물이십니다

[처럼 ..아니 사랑해]

제가 송영길 시장님에게 나의 한표를 던진것은 다를거라는 느낌을 받았어 였습니다..인천의 한시민으로서 많은시간은 아니지만 시장님을 보며 나의 한표가 헛되지 않음을 감사히 생각하고 후회 하지 않았습니다..저또한 서민시장님이라는 호칭이 너무 잘어린다고 생각 합니다...

[사랑해요]

송영길 시장님은 정직하고 진실 됩니다..마음속엔 항상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가장 먼저 배려하는 인천에 자랑입니다..

[현종22]

송영길시장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인천시민은 위대합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인천을 의 제일의 도시로 건설할 것을 우리 모두는 기대합니다. 위대한 인천을 만들어 보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