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의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참여 현황 및 향후 계획

[채채파더]

250411_(보도자료)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의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참여 현황 및 향후 계획.hwp

503.00KB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의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참여 현황 및 향후 계획

󰋼책무구조도 2단계 도입 대상인 대형 금융투자회사 및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25.1월 발표한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계획’에 따라 총 53개 금융회사가 시범운영에 참여(’25.4.11일 접수 마감)


󰋼금융감독원은 시범운영 참여회사의 책무구조도에 대한 점검 및 자문 등 컨설팅을 수행하고, 상반기 중 각 금융회사에 피드백을 제공할 예정

1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참여 현황

’25.1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개정 지배구조법의 시행(’24.7.3일)에 따른 책무구조도 등 신설제도의 조기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2단계 도입 대상(’25.7.2일까지 책무구조도 제출 필요)인 대형 금융투자회사 및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실시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금투)법 시행일 기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①자산총액 5조원 이상, ②운용재산 20조원 이상
(보험)법 시행일 기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5조원 이상

**’25.1.15일자 보도자료,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에 대해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을 실시합니다.｣ 참고

이에 따라 4월 11일까지 시범운영 참여신청을 접수한 결과, 금년 7월중 제출대상인 회사 67개사 중 53개사*(79.1%)가 시범운영에 참여하였습니다.

*(금융투자회사: 27개사) 증권사 19개사, 자산운용사 8개사
(보험회사: 26개사) 생명보험 16개사, 손해보험 10개사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회사는 시범운영 기간 중 제재에 대한 부담 없이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관리체계의 실제 운영을 통해 자체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미리 안내한 대로 시범운영 기간(접수일~’25.7.2일) 중에는 내부통제 관리의무 등의 이행이 미흡한 경우에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 등 조기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시범운영기간 중 ❶사전 컨설팅 실시, ❷책무구조도 관련 지배구조법 위반행위 비조치, ❸시범운영을 통한 위법행위 자체 적발‧시정 시 제재 감경‧면제

2

향후 계획

금융감독원은 시범운영 참여회사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체계적 컨설팅 제공을 위해 감독‧검사업무 유관부서(16개)가 참여하는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였으며, 실무작업반은 제출된 책무구조도를 기초로 법령상 정정‧보완 사유, 책무 배분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 및 자문 등을 수행하고, 상반기 중 각 금융회사에 피드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제출된 책무구조도를 기반으로 책무 배분 대상의 적정성, 책무의 중복‧편중 여부 등

아울러, 시범운영 미참여 회사 등 책무구조도의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금융회사가 참고할 수 있도록 컨설팅 결과 주요 쟁점, 미비점 등에 대해서는 업계 설명회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금융권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붙임

시범운영 참여회사 현황

구 분		금융회사
금융투자 회사 (27사)	증권 (19사)	BNK투자증권, DB금융투자, IBK투자증권, iM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교보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우리투자증권,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키움증권, 하나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현대차증권
	자산운용 (8사)	KB자산운용, NH-Amundi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신한자산운용, 우리자산운용, 키움투자자산운용, 한화자산운용
보험회사 (26사)	생명보험 (16사)	ABL생명, AIA생명, IBK연금보험, iM라이프, KB라이프, KDB생명, 교보생명, 농협생명, 라이나생명, 메트라이프, 미래에셋생명, 삼성생명, 신한라이프, 하나생명, 한화생명, 흥국생명
	손해보험 (10사)	DB손보, KB손보, NH농협손보, SGI서울보증보험, 롯데손보,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한화손보, 현대해상, 흥국화재

※ 가나다 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