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폐개혁'은 망국으로 가는 길이다!
(글: Pine Hill)
화폐개혁 하면 나라는 망합니다.
제가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물가가 폭등합니다.
제가 중3때인 62년도에 군사정부가 10환을 1원으로 하는
화폐개혁을 단행했는데 그 후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당시 담배 피울 때 미제 라이터를 많이 썼는데 사람들이
화폐개혁 전에 10환하던 라이터돌이 10원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금값 폭등 등 경제원론적인 이야기도 거론되지만
진짜 문제는 정치적인 데에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문재인 탈레반 그룹이 화폐개혁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화폐개혁하면 문가 집단은 자신의 편은 아무 말하지 않고
전액 신권으로 바꾸어 줄 것입니다. 그런데 소위 적폐세력이
가진 약간의 돈은 최대한 부풀려, 이들이 장롱 속에 넣어두고
썩히고 있던 몇 조원의 돈 때문에 나라 경제가 돌아가지 않고
있었다면서 인민재판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야당 정치인이 가진 돈 몇 억이 있으면 이를 언론에
까발려서 매장시킬 것입니다.
아마 북한에서 했듯이 부자들이 가진 돈을 몰수하는 사태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5만원권으로 10억을 가진 사람이 신권으로 교환하겠다고
갖고 오면 상당부분을 증여로 잡아서 증여세로 정부가 돈을
환수하고 이 돈은 정부세입에 잡히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돈은 북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정부 예산은 국회에서 세부 항목이 정해져 있어
김정은 기쁨조 정부가 비밀리에 북에 주고 싶어도 그럴 수 없습니다.
화폐개혁해서 장롱에 들어있는 돈이 세상에 나오면 정부가
부자들 리스트를 가지고 이들을 회유하여 비밀리에 돈을
비밀금고로 회수했다가 북에 갖다 바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습니다.
김대중이 산업은행으로하여금 5억불을 현대에 대출하게
하고 현대가 김정일에게 그 돈을 송금함으로써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고 김대중은 노벨평화상을 받았습니다.
후일 원리원칙에 충실한 재무관료 엄낙용씨가 산업은행 총재로
가서 왜 이 대출금을 회수하지 않느냐고 하니 당시 임원이
제대로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출회수하라고 닦달하니
현대에서 ‘무슨 소리냐! 청와대에서 북에 돈 갖다 주라고 해서
우리가 산은에서 돈 빌려서 북에 갖다 주었는데 이제 와서
돈 내놓으라고 하면 우리는 무어냐’라고 항의해서
노벨평화상을 돈 주고 샀다는 게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겁니다.
얼간이 정치인 YS가 금융실명제하면서 그냥 도강세(渡江稅),
즉 양성화 대가로 세금 조금 내고 자금출처 조사하지 않고
산업자금화했으면 금융실명제 의의를 살리면서 나라가
안정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를 국가에 대하여 어떤 책임도지지 않는 시민단체 말을
듣고 부정축재자를 가려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머저리가 가만히 앉아서 ‘내가 부정축재자요!’하고
당합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 국제이전수지의 마이너스가
폭증했습니다. 돈이 해외로 빠져나갔고 유동성이 가라앉으면서
달러가 없어 나라는 부도가 났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좌익 정치인 DJ에게 넘어갔습니다.
경제는 올바름의 기준대로, 당위성으로만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금융실명제와 일본보다 발달했다는 세금행정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거의 모든 돈 거래가 국세청에서 유리알처럼
들여다보는 지경이 되었고 지하경제라는 것이 그렇게
큰 비중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과 인삼은 음지에서 자란다고
합니다. 화폐개혁하면서 부자의 금고 속 돈을 모두 밝히고
적폐세력의 실상을 밝히겠다고 나발불고 나서면 결국 이들은
세계화된 국제경제상황에서 환치기 등으로 전부 돈을 갖고
다른 나라로 튑니다. 그리고 나라는 또다시 IMF국가부도
사태처럼 폭망으로 갈 것입니다.
노무현도 화폐개혁하겠다고 돈 찍는 기계까지 사들였다가
그래도 나라를 걱정하는 양심이 있어 중간에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은 나라가 폭망하더라도 자신의 지지세력을
결집시키고 기득권 세력을 징벌하기 위하여 정의라는
기치 아래 화폐개혁을 밀어붙일 것입니다.
3월 25일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주열 한은 총재는
당연히 ‘지금 화폐개혁을 할 필요성은 전혀 느끼지 못한다.’고
단호하게 답해야 했습니다.
애국 보수세력은 나라폭망 불러오는 화폐개혁에 대하여
단호하게 반대하면서 일어서야 합니다.
2019. 4. 18. Pine H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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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 문재인 정권이 화폐개혁 하려는 목적?
(글: Scott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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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 개혁에 대해 한 마디 안할 수가 없네.
이건 따로 날 잡아서 까야되는데,
우리나라 화폐가 후져보여서 0 세개를 날리는게 목적인가?
개쇅히들, 국민들을 얼마나 개돼지로 봤으면...
1달러가 원화 천원이면, 엔화는 백엔인데 일본도 0 두개 날릴까?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엔화보다는 화폐 가치를 약하게
보일 필요가 있는데, 엔화보다 가치가 높은 단위로 바꾸면
수출경쟁력이 어찌될지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니냐?
지하자금을 양지로 끌어내는 것이 목적이라면,
비밀리에 준비해서 기습적으로 단행해야 한다.
이것이 목적이고 비밀리 준비해서 기습적으로 단행했다면
어느 정도 필요성은 부인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 정도 규모의 경제력을 가진 나라가
이런 목적으로 단행한 사례는 극히 찾기 힘들다.
내 짧은 지식으로는 없다가 답이다.
그리고 정부가 공론화 어쩌고 했다면 이 목적은 미미 물건너 갔다.
어떤 나라들이 리디노미네이션을 하는가?
아래 국가들을 봐라.
다 쓰레기 국가들 아닌가?
좀 큰 터키는 EU 경제권에 가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로 행 했을 뿐이다. 물론 아직도 가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개인적인 생각에는 단기적인 화폐 가치 상승으로 인한
구매력 증가로 인한 내수 부양, 이미 올라버린 최저임금으로
인한 인플레를, 화폐 개혁으로 인한 추가적인 인플레로
물을 타려는 시도, 화폐 교환시 라운드다운을 통해
금융 기관 수입 증가, 금융 관련 아이티 수요로 인한
경기 부양 등등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은
문재인 무리들이 그나마 양심이 있을 떄 이야기다.
천원을 쓰니 우리나라를 우습게 본다고?
백엔 쓰는 일본을 누가 우습게 보더냐? 개소리도 골라가면서 해라.
물론 건전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단행해도,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꼴 난다.
리라, 드라크마, 페소, 다 유로로 바꾸고 나라꼴 어찌됬냐?
흥청망청에 2004년 부동산 거품, 수출 경쟁력 약화로
산업기반 붕괴, 2007년 리먼 사태 이후, 남부 유럽 꼴을 보라.
12년이 지나도 회복이 안된다.
단순히 복지 증대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 비교적 검소하게 예산이 운영되는 나라였다.
프랑스에 비해서도 늘 짠돌이 예산 국가에 속했다.
국민들의 저축율도 유럽 최고 수준에 속하는 나라다.
몰론 다른 구조적인 문제는 많지만 일단 논외로 하고...
결정타는 수출경쟁력 약화다.
명품을 만드는 장인 산업이 철저히 붕괴하여
중국인들 손에 다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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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거지 같은 나라들이 이런 짓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단순히 천문학적 인플레에 대응하려고?
모든 나라가 베네수엘라는 아니다.
Demonetization 폐화 과정을 생각해야 한다.
(유통되는 유가증권이나 화폐를 폐기)
보통 새로운 화폐를 찍어낼 때 들어오는 만큼 교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미리 많은 량을 찍어두고 대응을 하게 된다.
후진국의 독재자들은 대체로 이때 미리 찍어둔 돈을
교환 요청이 없음에도 분식회계를 통해 유통시키고,
자신들이 저지른 국고 손실을 메꾸거나, 부정축재에 이용한다.
이전에 국고를 빼돌렸다면 메꾸고, 아님 교환요청이
없음에도 신규 화폐를 가져다 쓰던지...
기존의 화폐 발행이 엄격하게 관리되지만,
이미 교환요청이 들어온 돈을 demonetization 하지 않고
다시 교환들어 온 것처럼 돌려서 이중으로 신규화폐를 가져다 쓰기도 한다.
물론 우리가 아는 대한민국은 지금까지는 절대로
이런 체제가 아니다. Never, Never 불가능한 가정이다.
그런데, 문재인이 어딘가로 국고를 빼서 딱아썼다면,
아님 누군가에 주었다면?
장부는 빵꾸나 있을텐데?
Wild imagination 이지만 왜 이 시점에 불필요한,
아니 해서는 안되는 re-denomination 거론하는가?
우리나라는 죽었다 깨어나도 엔화보다는 약한 액면가의
화폐를 사용해야한다.
수출경쟁력, 산업경쟁력을 위해서.
일본이 먼저 한다면, 따라해도 괜찮다.
한국은 일본 턱 밑에서 추격하는 나라다.
넘어서면 바로 죽는 구조다.
앞으로도 계속 화폐 개혁 논의가 돈다면, 문재인이 어딘가
사용하고 빵꾸난 국고를 메꾸려는 의도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아래 후진국들 절대 다수가 바로 이런 목적으로 행했다.
독재자가 화폐개혁하고 잉여 발행분을 유통시킨 다음
달러로 바꿔서 해외로 튀지 않았냐?
쓰다 보니 웃기네.
정부가 얼마나 황당한 짓을 많이 했으면
내가 이런 상상을 다 하고 있겠냐?
다시한번 이야기 하지만 한국은 그런 나라가 절대로 아니었다.
그러나 앞으로도 아닐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하겠다.
북한이랑 문재앙 때문에.
미친 놈들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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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tt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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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이
적화통일 정책으로
남한 경제를
고의적으로 죽이고 있다!
<이성호 경제학 박사>
(링크 보세요)
https://t.co/h2BPFg97b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