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중국은 「적」 , 대만-라이 총통이 명언한 사정...「트럼프 진영」 입지 분명히 한 새로운 생존전략이란

[お持て成し]

중국은 「적」 , 대만-라이 총통이 명언한 사정...「트럼프 진영」 입지 분명히 한 새로운 생존전략이란 / 3/22(토) / JBpress
 
대만의 라이칭더 총통이 13일 소집한 국가안보고위급회의에서 중국을 국외 적대세력으로 정의한 것이 국내외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때마침, 중국에서는 14일에 대만에 대한 무력 통일(비평화적 수단) 조건 등을 규정한 반분열국가법 시행 20주년 좌담회가 개최되어 대만 통일에의 의욕을 새롭게 한 타이밍이다.

이번, 라이칭더 총통이, 돌연 명확하게 중국을 가상 적국 지정한 것의 목적과 의의를 생각해 보고 싶다.

(후쿠시마 가오리 : 저널리스트)

국가안전보장 고위급 회의에서 라이 총통은 대만이 직면한 5대 국가안보 문제와 중국의 통일전선 위협에 초점을 맞추고 군사재판제도 부활 등을 포함한 17개항의 전략을 발표했다.

대만이 직면한 5대 국가안보문제는 다음과 같다.

● 중국의 국가(대만) 주권에 대한 위협
● 중국의 대만 국군에 대한 침투·스파이 활동의 위협
● 중국에 의한 대만 국가의 정체성을 혼란시키는 위협
● 양안 교류 빌미로 대만사회에 침투하는 중국의 통일전선 공작 위협
● 중국의 '융합발전' 빌미로 대만 비즈니스맨·젊은이들을 끌어들이는 위협

게다가 각각의 위협에 대해, 대만으로서의 대응 방법, 전략을 내세웠다.

■ 17개 항목의 대중 전략이란

● 중국의 국가(대만) 주권에 대한 위협

(1) 화평4대지주 액션플랜*'을 추진하는 것
(2) 맹우 국가와 협력하여 전 세계에 중국에 의한 대만 국가 병합에 대한 반대 의사와 사회의 합의를 선전한다
*화평4대지주 액션플랜이란, 라이칭더가 2024년 4월에 내세운 4개의 정책. '대만 억제력 구축' '경제안전은 국가안전이다' '전 세계 민주국가와의 파트너십 구축' '양안관계에서 원칙적 리더십이 있어야 안정'

● 중국의 대만 국군에 대한 침투·스파이 활동의 위협

(3) 군사재판법을 개정하고 군사법정제도를 부활시키는 것
(4) 그에 따른 개혁으로서 군법관 인사 조례 및 군사 법원, 군사 검찰서 조직법 등을 제정하는 것
(5) 육해공군 형법을 늘려 '적대인에 대한 충성표시'를 처벌의 대상으로 할 것

● 중국에 의한 대만 국가의 정체성을 혼란시키는 위협

(6) 중국에 관한 신분증을 신청하는 국민에게 관련 서류를 제공하도록 관계 당국에 요청한다. 중국인의 대만 입국 여권, 신분증, 정주증, 거류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심사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함
(7) 중국인이 대만에 와서 정착을 신청하는 경우 중국 호적과 여권을 포기하게 할 것

● 양안 교류 빌미로 대만사회에 침투하는 중국의 통일전선 공작 위협

(8) 대만인이 중국 여행을 갈 경우의 리스크 의식을 높이는 것
(9) 중앙·지방 정부의 각 레벨의 공무원이 중국에 교류하러 갈 경우의 정보 공개 제도를 실시하다
(10) 중국인이 대만에 교류하러 방문하는 것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실시한다
(11) 양안 교류는 중국의 정치적 간섭과 그에 기인하는 국가 안전 보장상의 리스크를 피해야 한다고 한다
(12) 대만 문화산업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개발
(13) 영화·연예 관계자의 중국 진출 지도, 관리를 강화한다
(14) 중국의 인터넷이나 앱, AI 등의 툴을 통한 인지 전쟁으로 대만의 정보 보안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방지한다
(15) 관련된 법 집행 규칙을 완성시킨다

● 중국의 '융합발전' 빌미로 대만 비즈니스맨·젊은이들을 끌어들이는 위협

(16) 양안 경제 무역이 관련된 인적 교류, 물류, 금전의 흐름, 기술에 대해 필요한 질서를 있는 조정을 실시한다
(17) 청년 학생의 중국에 대한 지식 교육을 심화시킨다

이러한 17항목의 중국의 위협에의 대응책, 전략을 분명히 한 다음, 라이 총통은 회의 후의 기자 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날로 심해지는 위협에 대해 정부로서 꾸준한 노력을 계속해 국가 주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해 인민 2300만 명의 자유롭고 민주적인 라이프스타일을 영속적으로 확보하겠다. 그러나 정부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며 모든 국민이 경계하고 함께 행동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

"대만의 반침투법(2020년 1월) 정의에 비춰볼 때 중국은 국외 적대세력으로 우리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 대만은 결코 사태를 고조시키는 쪽이 아니라 오히려 지역의 안전과 안정에 힘쓰는 세력이다" "오늘의 국가안전보장 고위급 회의는 대만 병합을 목적으로 하는 중국으로부터의 통일전선의 침투에 대응하는 것이며, 여러 종류의 위협을 대상으로 하여 국가의 민주적 생활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대중 관계의 역사적 전환점

원래 '경외(국외) 적대세력'이라는 표현은 시진핑이 전매특허처럼 사용해 왔다. 주로 미국과 일본을 지칭하며 대만 독립분열분자와 결탁해 중국을 분열시키려 한다는 표현을 써 왔다.

한편 대만은 '경외적 대 세력'에 대해 2020년 시행된 '반침투법'에서 '중화민국과 전쟁 상태에 있는, 무력에 의해 대치되고 있는, 또는 평화적 수단을 주장하는 국가, 정치단체 또는 집단'으로 정의했다. 이번에 라이칭더는 구체적으로 중국을 이 국외 적대세력에 해당한다고 언명했다.

대만이 명확하게 국외 적대세력으로 지목하고 있는 것은 현재 중국뿐이다. 확실히 대만 유권자가 선거로 선택한 총통을 대만 독립 분열파와 적의를 표시하고 무력 갈취를 자주 섞어 통일을 강요하는 중국은 적대적이라고 해도 틀림없을 것이다.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대변인 천빈화는 자신들이 반분열국가법 20주년 좌담회에서 대만에 대해 갈취하고 있는 것을 선반에 올려놓고 이 라이칭더 발언에 대해 라이칭더가 완고한 대만 독립분열파로 미친 듯이 도발대항하고 있다는 것을 더욱 증명했다. 그는 틀림없는 양안 평화의 파괴자다. 대만해협 위기의 제조자다라고 맹비난했다.

그런데 라이칭더의 중국 국외 적대세력 발언은 어떤 의의가 있는가.

우선 양안관계의 역사적 분기점을 보여주는 발언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이어져 온 중국과 대만의 교류는 돌이켜보면 리덩후이 시대부터 시작되었다. 그때까지의 장제스·장경국의 중화민국과 마오쩌둥의 중국은 틀림없는 가상의 적끼리였다.

하지만 마오쩌둥 사후, 덩샤오핑이 개혁 개방 노선을 취해 80년대 후반에 장징궈가 사망해 리덩후이의 대만 민주화가 진행됨에 따라, 중태 사이에서 일부 민간 교류가 개시. 이른바 1992년 컨센서스에 따라 하나의 중국 문제의 모순점을 뒤로 한 채 중-대의 경제적 인적 교류가 확대돼 갔다.

1990년대 제3차 대만해협 위기라는 형태로 일시적으로 긴장이 고조됐지만 후진타오 정권 시절 중국의 국제화가 가속화되자 중국도 양안(중대) 통일이라는 말은 쓰지 않게 됐고 양안 평화발전을 내세워 경제의 긴밀화가 급속히 진행된 것이다. 중국의 반분열 국가법은 분명 후진타오 정권 때 시행됐지만 그 목적은 현상유지였다는 해석이 더 많다.

이 중-대 경제 긴밀화의 흐름을 거절한 것이 시진핑이다.

■ 왜 생존전략을 대전환했는가

시진핑은 다시 양안통일이라는 말을 썼고, 그 성급한 통일 액션으로 그동안 중국과의 경제 긴밀화를 환영했던 대만인들까지 경계감을 갖게 됐다. 그것이 대만 유권자들이 장기 민진당 정권을 선거로 선택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라이칭더의 이번 일련의 발언과 결단은 리덩후이 시대 이후의 중-대 교류 시대에 종지부를 찍고 장징궈 시대 이래의 중-대 적대 관계 시대로 돌아갔다는 의미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을 것이다.

앞으로 선거에서 여야가 교체라도 하지 않는 한 중-대에 평화통일의 선택지는 완전히 없어졌다. 만약 시진핑이 통일 선택지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무력통일의 선택지 외에는 없어진 것이 더욱 분명해졌다. 이는 미국과 중국의 눈치를 보며 옥충색 표현으로 현상유지를 모색하던 대만 생존전략의 큰 전환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왜 지금 라이칭더 총통이 생존전략의 대전환을 내세웠을까.

하나는 트럼프 행정부의 탄생에 따른 것일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탄생은 신냉전 시대의 시작을 의미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미국이 세계의 경찰관으로서 국제안전보장 골조를 담당하던 시대는 끝나고, 국제사회는 일단 몇 개의 팀으로 나뉘어 다극화되어 간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 해양 국가 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상하이 협력 기구·일대일로 글로벌 사우스, 거기에 유럽, 러시아, 인도, 중동의 위치 설정이 있다. 최종적으로는 미국 중심팀 vs 중국 중심팀의 신냉전 구조에 수렴해 나갈 것이며, 그것이 긴장감을 가진 채로 안정될지, 제3차 세계대전 전야가 될지는 아무도 모를 것이다.

아무도 모르는 대로, 각각의 국가가 자국의 안전을 위해서 미·중 어느 사이드에 가까운 장소에 설 것인가를 「디딤그림」처럼 강요된다. 그것을 대만 라이칭더 정권은 재빨리 감지해, 일찍이 중국과는 적대한다(미국 사이드에 붙는다)라고 하는 기치를 선명하게 했을 것이다.

당연히 라이칭더 의 이러한 액션은 사전에 미국에도 전해졌을 것이다.

미국의 대만 대표기관인 미국재태협회(AIT) 타이베이 사무소장 레이먼드 그린은 이 라이칭더 발언을 앞두고 대만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대만 지지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른 하나는 대만 내정의 교착 상태가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 '라이정권이 나치화'라는 비판도

야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는 대만 입법원은, 이른바 뒤틀림 국회 때문에, 요리 정권의 행정권을 약하게 하는 법안이나 예산안이 차례차례 가결되어 라이칭더가 내세우는 방위비 증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여당은 이에 맞서 시민단체를 통해 야당 의원들에 대한 대규모 리콜 운동을 올해 2월 시작했다. 만약 리콜이 허용되고 보선에서 민진당 의원이 늘어나면 이 꼬인 국회가 해소돼 라이칭더의 정권 운영은 상당히 편해진다.

하지만 야당측도 리콜에 대해서는 리콜이라고 하는 형태로 저항, 시장이나 현장을 포함한 대규모 리콜 전투로 발전해 혼란을 지극히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국가안전보장 고위급회의에서 나온 17개항의 전략이 시행되면 친중국 야당 의원, 정치인들 중에는 그 활동이 매국행위로 간주되는 인물도 나올 수 있다. 이는 야당 의원 리콜 운동의 훈풍이 될 수도 있다.

라이칭더 정권의 중국 가상 적화 정책은 대만으로 이주해 있던 중국인들의 삶도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친다.

얼마 전 대만에 거주하는 중국인 인플루언서 류전야가 틱톡에서 왜 당장 무력통일을 안 하느냐 중국에 의한 무력통일에 더 이상 이유가 필요 없다는 주장을 반복해 대만 정부로부터 대만 거주 허가가 취소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녀는 대만인 남성과 결혼해 대만에서 생활하고 있었지만, 이러한 SNS 투고가 향후는 강제 퇴거의 이유가 된다고 하는 전례가 되었다.

이것이, 일각에서는 대만의 언론의 자유를 해친, 라이 정권의 나치화다라는 등의 비판의 소리도 일어나고 있다. 민진당의 부름에 따른 시민운동 야당 의원 리콜 운동 등도 마오쩌둥(毛澤東)이 홍위병을 동원해 정적을 숙청한 것과 같은 방식이라며 친민진당 시민과 학생들을 '녹위병'이라고 조롱하는 목소리도 있다

나는 라이칭더 정권의 결단은 시대의 변화와 향방에 재빨리 대응하려는 것이라고 일정한 평가를 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혼란이나 여론 분단은 새로운 리스크를 낳을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대만이 직면하는 국가 안전 보장상의 리스크는, 일본에도 공통되는 부분이 많다. 대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일본에도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이 움직임에 대해서는 꼭 주시해 주었으면 한다.

후쿠시마 카오리 : 저널리스트
오사카 대학 문학부 졸업 후 산케이 신문에 입사. 상하이·푸단 대학에서 어학 유학을 거쳐 2001년에 홍콩, 2002~08년에 북경에서 산케이 신문 특파원으로서 취재 활동에 종사. 2009년에 산케이 신문을 퇴사 후 프리로. 주로 중국의 정치경제사회를 테마로 취재. 주요 저서로 왜 중국은 대만을 병합하지 못하는가(PHP연구소2023), 시진핑 독재 신시대 붕괴 카운트다운(가야쇼보2023) 등. 

후쿠시마카오리

https://news.yahoo.co.jp/articles/307a4e3ac50d7a85bb2abd314775690fae64d96a?page=1

中国は「敵」、台湾・頼総統が明言した事情…「トランプ陣営」の立ち位置を鮮明にした新た

中国は「敵」、台湾・頼総統が明言した事情…「トランプ陣営」の立ち位置を鮮明にした新たな生存戦略とは
3/22(土) 11:41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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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press
中国を「国外敵対勢力」と明言した台湾の頼清徳総統（写真：ロイター/アフロ）

　台湾の頼清徳総統が13日に召集した国家安全保障ハイレベル会議で、中国を国外敵対勢力と定義したことが国内外で大きな反響を呼んでいる。おりしも、中国では14日に台湾に対する武力統一（非平和的手段）条件などを規定した反分裂国家法施行20周年座談会が開催され、台湾統一への意欲を新たにしたタイミングだ。

【写真】軍事演習をする台湾軍

　今回、頼清徳総統が、突如はっきりと中国を仮想敵国指定したことの狙いと意義を考えてみたい。

　（福島 香織:ジャーナリスト）

　国家安全保障ハイレベル会議で、頼総統は台湾が直面する五大国家安全保障問題と中国の統一戦線の脅威に焦点を当て、軍事裁判制度の復活などを含む17項目の戦略を発表した。

　台湾が直面する五大国家安全保障問題とは以下の通りだ。

●中国の国家（台湾）主権に対する脅威
●中国の台湾国軍に対する浸透・スパイ活動の脅威
●中国による台湾の国家のアイデンティティを混乱させる脅威
●両岸交流を口実に台湾社会に浸透する中国の統一戦線工作の脅威
●中国の「融合発展」を口実に台湾のビジネスマンや若者を引きつける脅威

　さらに、それぞれの脅威について、台湾としての対応方法、戦略を打ち出した。

■　17項目の対中戦略とは

　●中国の国家（台湾）主権に対する脅威

（1）「和平四大支柱アクションプラン*
」を推進すること
（2）盟友国家と協力して、全世界に中国による台湾国家併合への反対の意思と社会のコンセンサスを宣伝する
*和平四大支柱アクションプランとは、頼清徳が2024年4月に打ち出した4つの政策。「台湾の抑止力構築」「経済安全は国家安全である」「全世界の民主国家とのパートナーシップ構築」「両岸関係における原則的リーダーシップがあってこその安定」　●中国の台湾国軍に対する浸透・スパイ活動の脅威

　（3）軍事裁判法を改正し、軍事法廷制度を復活させること
（4）それに伴う改革として、軍法官人事条例及び軍事法院（裁判所）、軍事検察署組織法などを制定すること
（5）陸海空軍刑法を増やし「敵対人に対する忠誠表示」を処罰の対象とすること

　●中国による台湾の国家のアイデンティティを混乱させる脅威

　（6）中国に関する身分証明を申請する国民に関連書類を提供するよう関係当局に要請すること。中国人の台湾入国へのパスポート、身分証、定住証、居留証などに関して必要な審査管理を持続して行う
（7）中国人が台湾に来て定住を申請する場合、中国戸籍とパスポートを放棄させること

　●両岸交流を口実に台湾社会に浸透する中国の統一戦の脅威

（8）台湾人が中国旅行に行く場合のリスク意識を高めること
（9）中央・地方政府の各レベルの公務員が中国に交流に行く場合の情報公開制度を実施する
（10）中国人が台湾に交流に訪れることのへのリスク管理を実施する
（11）両岸交流は、中国の政治的干渉とそれに起因する国家安全保障上のリスクを避けねばならないとする
（12）台湾文化産業の競争力を強化するプログラムを開発
（13）映画・芸能関係者の中国進出への指導、管理を強化する
（14）中国のインターネットやアプリ、AIなどのツールを通じた認知戦争によって台湾の情報セキュリティを危険にさらすことを防ぐ
（15）関連する法執行規則を完成させる

　●中国の「融合発展」を口実に台湾のビジネスマンや若者を引きつける脅威

　（16）両岸経済貿易が関わる人的交流、物流、金銭の流れ、技術について必要な秩序をある調整を行う
（17）青年学生の中国に対する知識教育を深化させる

　こうした17項目の中国の脅威への対応策、戦略を明らかにしたうえで、頼総統は会議後の記者会見でこう語った。

　「日増しに厳しくなる脅威に対し、政府としてたゆまぬ努力を続け、国家主権が侵害されないよう全力を挙げ、人民2300万人の自由で民主的なライフスタイルを永続的に確保する。しかし、政府の力だけでは不十分であり、すべての国民が警戒し、共に行動を起こすことがより一層必要である」

　「台湾の反浸透法（2020年1月）の定義に照らせば、中国は国外敵対勢力であり、我々は、より積極的な対応をとらねばならない。台湾は決して事態をエスカレートさせる側ではなく、むしろ地域の安全と安定に尽力する勢力である」「今日の国家安全保障ハイレベル会議は、台湾併合を目的とする中国からの統一戦線の浸透に対応するものであり、さまざまな種類の脅威を対象とし、国家の民主的生活が危険にさらされないようにするためのものである。

■　対中関係の歴史的転換点

　もともと「境外（国外）敵対勢力」という表現は、習近平が専売特許のように使ってきた。主に米国や日本を指し、台湾独立分裂分子と結託して、中国を分裂させようとしている、という表現を使ってきた。

　一方、台湾は「境外敵対勢力」について、2020年施行の「反浸透法」で、「中華民国と戦争状態にある、武力によって対峙している、または非平和的手段を主張する国家、政治団体または集団」と定義。今回、頼清徳は、具体的に中国をこの国外敵対勢力にあたると言明した。

　台湾が明確に国外敵対勢力と名指しているのは、今のところ中国だけ。確かに台湾有権者が選挙で選んだ総統を台湾独立分裂派と敵意を示し、武力恫喝を頻繁に交えて統一を迫る中国は敵対的といって間違いはなかろう。

　中国国務院台湾事務弁公室報道官の陳斌華は、自分たちが反分裂国家法20周年座談会で台湾に対して恫喝していることを棚に上げ、この頼清徳発言について「頼清徳が頑固な台湾独立分裂派で、狂ったように挑発対抗していることをさらに証明した。彼は紛れもない、両岸平和の破壊者だ。台湾海峡危機の製造者だ」と激しく非難していた。

　さて頼清徳の中国国外敵対勢力発言は、どのような意義があるか。

　まず、両岸関係の歴史的な分岐点を示す発言と位置付けることができるだろう。現在に続いてきた中台交流は振り返れば李登輝時代からはじまった。それまでの蒋介石・蒋経国の中華民国と毛沢東の中国は紛れもなく仮想敵同士だった。

　だが毛沢東没後、鄧小平が改革開放路線をとり80年代後半に蒋経国が没して李登輝の台湾民主化が進むにつれ、中台の間で一部民間交流が開始。いわゆる92年コンセンサスによって、「一つの中国」問題の矛盾点を棚上げしたまま、中台の経済的人的交流が拡大していった。

　90年代に第三次台湾海峡危機という形で一時的に緊張が高まるも、胡錦涛政権時代に中国の国際化が加速すると、中国も「両岸（中台）統一」という言葉は使わなくなり、「両岸平和発展」を掲げて、経済の緊密化が急速に進んだのだった。中国の反分裂国家法は、確かに胡錦涛政権時代に施行されたのだが、その目的は現状維持であったという解釈の方が多い。

　この中台経済緊密化の流れを断ったのが、習近平だ。

■　なぜ、生存戦略を大転換したか

　習近平は再び両岸統一という言葉を使いだし、その性急すぎる統一アクションにより、それまで中国との経済緊密化を歓迎していた台湾人までが警戒感をもった。それが、台湾有権者が長期民進党政権を選挙で選択する結果につながった。

　頼清徳の今回の一連の発言と決断は、李登輝時代以降の中台交流時代に終止符を打ち、蒋経国時代以来の中台敵対関係時代に戻ったという意味で、歴史的な意義があるだろう。

　今後、選挙で与野党が交代でもしない限り、中台に和平統一の選択肢は完全になくなった。もし、習近平が統一選択肢を諦めないならば、武力統一の選択肢以外なくなったことが一層はっきりした。これは、米国と中国の顔色を窺いながら玉虫色の表現で現状維持を模索していた台湾の生存戦略の大きな転換でもある。

　ではなぜ今、頼清徳総統が生存戦略の大転換を打ち出したのか。

　一つはトランプ政権の誕生を受けてのことだろう。

　トランプ政権の誕生は、新冷戦時代のスタートを意味すると考えていい。米国が世界の警察官として国際安全保障枠組みを仕切っていた時代は終わり、国際社会はいったんいくつかのチームに分かれ多極化していく。

　米国を中心とした民主主義海洋国家チーム、中国を中心とした上海協力機構・一帯一路グローバルサウス、そこに欧州、ロシア、インド、中東の位置取りがある。最終的には米国中心チームvs中国中心チームの新冷戦構造に収斂していき、それが緊張感を持ったままの安定となるか、第三次世界大戦前夜となるかは誰にも分かるまい。

　誰にも分からないなりに、それぞれの国家が自国の安全のために米中どちらのサイドに近い場所に立つかを「踏み絵」のように迫られる。それを台湾頼清徳政権はいち早く察知し、早々に中国とは敵対する（米国サイドにつく）という旗幟を鮮明にしたのだろう。

　当然、頼清徳のこうしたアクションは事前に米国にも伝えられていたことだろう。

　米国の台湾における代表機関、米在台協会（AIT）台北事務所長のレイモンド・グリーンはこの頼清徳発言の前に、台湾メディアのインタビューを受け、「米国の台湾に対する支持は揺るがない」と発言していた。

　もう一つは台湾内政の行き詰まりが関係しているだろう。

■　「頼政権がナチ化」との批判も

　野党が過半数議席を占める台湾立法院は、いわゆるねじれ国会ゆえに、頼政権の行政権を弱める法案や予算案が次々と可決され、頼清徳が掲げる防衛費増もままならない状況だ。

　与党はこれに対抗すべく、市民団体を通じて野党議員に対する大規模なリコール運動を今年2月に仕掛けた。もしリコールが認められ、補選で民進党議員が増えれば、このねじれ国会が解消され、頼清徳の政権運営はかなり楽になる。

　だが野党側もリコールに対してはリコールという形で抵抗、市長や県長を含む大規模リコール合戦に発展し混乱を極めている。

　こうした状況で、今回、国家安全保障ハイレベル会議で打ち出された17項目の戦略が実施されれば、親中国の野党議員、政治家たちの中には、その活動が売国行為とみなされる人物も出てくるかもしれない。これは野党議員リコール運動の追い風になるかもしれない。

　頼清徳政権の中国仮想敵化政策は、台湾に移住していた中国人の暮らしも少なからず影響を与える。

　先日、台湾在住の中国人インフルエンサー、劉振亜がTikTokで、「なぜ今すぐ武力統一しないのか」「中国による武力統一にもはや理由は必要ない」といった主張を繰り返し行ったことで、台湾政府から台湾居住許可が取り消される事件が起きた。彼女は台湾人男性と結婚して台湾で生活していたが、こうしたSNS投稿が今後は強制退去の理由になるという前例になった。

　これが、一部では台湾の言論の自由を損なった、頼政権のナチ化だ、などという批判の声も起きている。民進党の呼びかけによる市民運動の野党議員リコール運動なども、毛沢東が紅衛兵を使って政敵を粛清したのと同じやり方だ、として親民進党市民や学生を「緑衛兵」と揶揄する声もある

　私は頼清徳政権の決断は、時代の変化と行方にいち早く対応しようとするものだと一定の評価をしているが、それに伴う混乱や世論分断は新たなリスクを生む可能性はあると思う。

　いずれにしろ、台湾が直面する国家安全保障上のリスクは、日本にも共通する部分が多い。台湾で起きていることは、日本にも起こりうるとみて、この動きについてはぜひ注視してほしい。

　福島 香織（ふくしま・かおり）:ジャーナリスト
大阪大学文学部卒業後産経新聞に入社。上海・復旦大学で語学留学を経て2001年に香港、2002〜08年に北京で産経新聞特派員として取材活動に従事。2009年に産経新聞を退社後フリーに。おもに中国の政治経済社会をテーマに取材。主な著書に『なぜ中国は台湾を併合できないのか』（PHP研究所、2023）、『習近平「独裁新時代」崩壊のカウントダウン』（かや書房、2023）など。

福島 香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