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고통과 질곡의 서막 시작됐다(3년전에 올라온 기사)

[부러우이]

2017년 경제 붕괴, 2022년 고용 최악, 2024년 국운 바닥

김태규의 ‘음양오행경제’…대한민국 고통과 질곡의 서막 시작됐다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기사입력 2014-04-05 23:50:04

기사입력 2014-04-05 23:50:04

우리나라 30 대 기업그룹들의 현금보유가 작년 대비 대폭 증가했다 한다.

30대 그룹의 현금성 자산이 작년 133 조에서 18 % 증가, 액수로 24 조가 늘어나 158조 규모라고 한다. (참고로 금년도 정부예산은 356 조원이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그냥 삼성전자가 현금보유를 늘렸다고 보면 된다.

증가한 24 조 중에서 삼성그룹이 17 조를 늘린 것이 가장 크고 또 그 대부분은 삼성전자가 현금보유를 늘렸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현금보유가 53 조로서 30 대 그룹의 현금 보유액 158 조의 1/3을 차지하고 있으니 삼성전자가 얼마나 엄청난 기업인가를 말해준다. 그 결과 삼성이 60 조, 현대차가 40 조, SK 그룹이 11 조, 합치면 전체 158 조 중에서 70 % 가 된다.

그렇다면 10 대 그룹 중에서 앞의 3대 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7 대 그룹의 비중은 얼마나 될까?  나머지 7개 그룹이란 LG, 포스코, 롯데, GS, KT, 한진, 현대중공업을 말하는데, 그들의 비중은 158 조 중에서 18%를 차지한다.

그리고 나머지 20 대 그룹은 12 %를 차지한다. 사실 있으나 마나한 수준이다.

뉴스는 국내외 불황으로 인해 30 대 그룹의 현금보유가 늘었다고 식으로 말하고 있지만, 사실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현대차가 조금 늘렸을 뿐이다. 나머지 기업 그룹들은 늘어난 것도 없다. 삼성전자와 현대차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 그룹들의 경우 현금보유를 늘리기는커녕 거꾸로 더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이다.

결국 스마트폰 때문에 돈을 잘 벌고 있는 삼성전자가 현금보유를 늘린 것으로 정리가 된다. (그런데 현금을 11 조씩이나 들고 있는 SK 그룹은 오너 형제가 모두 감방에 갔으니 신규투자에 지출할 수 없게 생겼다. 감방에서 투자 프로젝트에 오케이 싸인을 하기도 그럴 것이니 말이다.)

작년에 삼성전자나 현대차 정도를 제외하면 장사 잘한 기업은 거의 없다. 실적이 좋아진 기업이 별로 없다는 얘기이다.

그런데도 세무당국은 부족한 稅收(세수)를 채우느라 ‘기업의 바다’에 출동해서 底引網(저인망) 식으로 바닥까지 세금을 쓸어 담고 있다.

대기업으로부터 징수가 끝나자 3월 중순부터 일제히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섰다. 세무조사가 나갔으니 빈손으로 돌아올 순 없는 법, 규모에 관계없이 기업으로부터의 징수가 너무 심한 느낌마저 든다.

우리 기업들의 전망이 그다지 희망적이지 않다는 것은 증시만 봐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유가증권 시장은 지수 2000 대에서 3년 동안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 지수는 2000 근처이지만 앞서의 삼성, 현대차, SK의 3대 그룹을 제외하면 사실 그 내용이 전혀 보잘 것이 없다.

그래도 어쨌든 2000 대를 지키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단 하나, 국내증시에 투자한 외국인들이 빠져나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정확히 말하면 빠져나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빠져나갈 수 없는 것이 이유이다. 다시 말해서 국내증시에 ‘물려있다’고 봐도 된다.

한때 증시를 받치던 주요 세력인 이른바 개미투자가들이 그간에 돈을 다 잃어버리고 실종된 상황에서 남은 것은 국내 펀드와 외국인 투자세력이다.

현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고 떠나고 싶어도 그들의 매도 물량을 받아줄 국내 세력이 없다. 따라서 매도하고자 한다면 지금의 수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더 많이 사들이면서 올리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실정이고, 그냥 그럭저럭 현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눈치만을 보고 있는 외국인 투자세력이다.

하지만 영원히 이렇게 갈 순 없는 법, 결국 미국 연준이 금리인상으로 돌아서면 손해 보더라도 국내주식을 팔아치우기 시작할 것이다. 조금이라도 먼저 파는 놈이 손해를 덜 본다는 생각이 퍼지면 삽시간에 와장창 굉음을 내면서 우리 유가증권 시장은 폭락세를 연출할 수밖에 없다.

더하여 삼성전자나 현대차, 즉 스마트폰 시장이 포화되거나 현대 자동차 매출에 이상이 생기는 날에는 그야말로 수직 곤두박질을 칠 것이다.

여기에 국내부동산 거품이 꺼지는 날에는 더 말할 것도 없다.

특히 묘한 것은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 시기와 국내 아파트에 거품 붕괴의 징후가 생기는 것이 모두 2016 년에 가서 겹칠 것 같다는 점이다.

경제가 본격적으로 심각해지면 당연히 고용시장에 문제가 생긴다.

우리나라 고용사정이 최고조에 달했던 것은 1992 년이었다. 그 5 년 전인 1987 년 무렵 수출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그를 통해 내수시장이 급성장한 것이 주된 원인이었다.

이처럼 경기와 고용에는 5 년의 시차가 존재한다.

1992년이 고용의 頂点(정점)이었으니 ‘고용의 바닥’은 1992년부터 30 년이 흐른 2022년이 될 것으로 본다.

2022년이 고용바닥이 된다는 말은 그 5 년 전인 2017년에 가서 우리 경제사정이 대단히 암울해진다는 말이기도 하다.

외국인 투자세력의 이탈은 증시 하락만이 아니라 채권시장에도 영향을 미쳐 국내금리 역시 크게 인상될 것이며, 아파트 거품 붕괴 또한 우리 경제에 무지막지한 데미지를 입힐 것이니 2016년에 시작되어 2017 년이면 급 피치를 올릴 것으로 본다.

2022 년으로부터 60 년 전인 1962 년에는 사실 변변한 기업이란 것이 거의 없었기에 고용이란 용어마저 사용되지 않았었다.

어릴 적 기억으로 어머니께서 ‘너 열심히 공부해서 한국은행에 들어가 하이칼라하거나 아니면 사법고시 되어서 판검사 해라, 그러면 떵떵거리고 살게 된다’ 하시던 말씀이 기억난다.

내가 1955 년생이니 어머니가 그런 말씀하시던 때가 바로 1962 년 무렵이었다. 정말 그 무렵엔 괜찮은 기업이란 것이 거의 없었기에 한국은행 아니면 판검사가 출세의 전부였다.

‘떵떵거리고 산다’는 그 말이 참 새삼스럽다.

누구나 떵떵거리며 살고파 한다. 그러니 그게 그리 호락호락한 일이 아님을 나이가 들면서 알았다. 솔직히 말해서 대학에 가는 이유가 취업을 위한 것이다. 대학에서 습득해야 할 별 지식도 없고 그렇다고 교양을 위해 대학가는 것도 아니니 말이다. 그런데, 고용이 바닥이 되면 대학갈 이유도 사라진다. 1992 년에 서태지가 ‘교실 이데아’라는 노래에서 ‘이젠 됐어!’ 하고 외칠 때 알아봤어야 하는 건데 말이다.

우리나라 대학과 사설학원이 그 무렵부터 마구 팽창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그러니 2022 년은 그 반대되는 시점, 대학과 학원이 추풍낙엽 신세가 되는 광경을 보게 될 것 같다.

물론 2022 년에 가서 우리 경제가 1962 년과는 달라도 많이 다르겠지만, 그렇다 해도 심정적으론 역시 그와 비슷한 느낌을 받을 것이라 본다.

약간 엉뚱한 얘기 같기도 하지만, 우리의 상황을 결정적으로 어렵게 만든 것은 2012 년 5월에 의결된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이라 본다.

몸싸움과 날치기 통과를 방지하기 위해 만든 법이었으니 물론 육탄전은 사라졌지만 사실상 그로서 우리 국회는 상호 비방을 제외하면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는 식물인간 국회가 되고 말았다.

장차 어느 정치세력이 집권하든 간에 총선에서 압도적인 의석수를 차지하지 않은 이상 대통령도 국회도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최근 대통령이 일자리를 위해 규제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그게 가능하지도 않다.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그야말로 ‘겜끝’이다.

현 박근혜 대통령 역시 선진화법에 대해선 별로 할 말이 없다, 2012 년 당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던 시점이라 내심 싫었겠지만 어쨌든 스스로도 적극 동의했으니 유구무언인 셈이다. 문제가 있으니 개정하자는 말도 나오지만, 그게 쉬울 까닭이 없다.

이제 정치는 당선되면 자리나 차지하고 또 나누어주는 전리품 분배 기능을 떠나 달리 할 것이 없다. 설사 법안이 통과된다 해도 그거야 여야의 이해가 같을 때만이 가능할 것이니 정치인들의 뱃속만 챙기는 결과밖에 더 되겠는가!

국회선진화법, 이거 없애는 데 10 년은 족히 걸릴 것이라 본다.

그러니 우리 정치는 이제 향후 10 년간은 실종된 셈, 치명적인 데드락(deadlock)에 걸렸다.

정치가 아무 일도 못하게 되었으니 경제는 이제 날을 받아놓은 셈이다.  

이처럼 정치는 경제의 선행 변수이고, 경제는 고용의 선행변수이며, 고용은 교육의 선행변수이다. 그런데 현재 목하 차례차례 어려운 길로 접어들고 있는 대한민국이다.  

[Billionaire]

음!!

[인티맨]

1992년이 고용의 頂点(정점)이었으니 ‘고용의 바닥’은 1992년부터 30 년이 흐른 2022년이 될 것으로 본다.

2022년이 고용바닥이 된다는 말은 그 5 년 전인 2017년에 가서 우리 경제사정이 대단히 암울해진다는 말이기도 하다..
음..!!

[teemy]

의미심장 하네요

[별빛좋아]

국회선진화법에다가 이제 내각제로 개헌을 하면 정치꾼들의 나눠먹기로 나라는 필리핀보다도 못한 나라가 되겠네요.. 새로운 인물은 나타날수 없고 기존의 기득권세력이 천년만년 대대로 해먹겠죠..

[소라소라]

2008년 이후로 요즘 제일 분위기가 뒤슝슝해요. 내년이나 그 다음해 뭔일 날것 같은 느낌....

[굿과정보원]

제가 보는 관점은....

김영삼 - 겨울
김대중 - 봄
노무현 - 여름
이명박 - 가을
박근혜 - 겨울

김영삼 시절에 혹독한 겨울을 겪었기에 김대중 정부라는 봄을 맞이할 수 있었듯이, 현재 바그네 정부의 혹독한 겨울이 민주 정부를 탄생시키게 될 것입니다.

[carry]

공감백배

[대구아파트]

이명바기가 가을 수확기시절 알차게 해쳐먹었지요.

[하늘boy]

쭉쟁이 밖에 없는 빈들녁에 이제 그나마 이삭줍기 마저도 없을것 같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