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트럼프 정부 주도 전면정전안을 러시아 "거부" 속셈은 '우크라이나 비무장화'…유럽 '대전쟁' 우려

[お持て成し]

트럼프 정부 주도 전면정전안을 러시아 "거부" 속셈은 '우크라이나 비무장화'…유럽 '대전쟁' 우려 / 3/22(토) / TV아사히계(ANN)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3월 18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전면 정전안을 거부했다. 타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모든 군사원조를 정지하지 않는 한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BS아사히 일요 특종"은 상기의 전화회담 전 단계로, 러시아의 요구사항은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라고 분석. 전문가들은 정전협상의 험난한 앞길을 지적하는 동시에 유럽은 대전쟁도 우려하면서 대응을 서두르고 있다고 분석한다. 

1) 러시아가 노리는 "우크라이나 비무장화" 「미국이 인정하면 유럽 이반 불가피」 

지금까지의 정전 협상 중 러시아는 어떤 조건을 요구하고 있는가. 이미 트럼프 정권과 논의되고 있다고 여겨지는, 조건의 하나가,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다. 우크라이나가 요구하는 「안전의 보증」을 배제하는 요구나 다름없다.

구체적으로는, 「NATO 가입에 반대」, 「유럽군의 파견에 반대」, 「미국의 관여, 무기 지원에도 반대」라고 되어 있다. 우크라이나의 「군사력」을 철저히 배제하려고 하는 의도가 비치는 푸틴 씨의 요구를, 아키모토 치아키 씨(영국왕립방위안전보장연구소·일본특별대표)는, 이하와 같이 분석한다.

이 침략전쟁을 시작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비무장화를 요구하는 것은 부조리하다. 만약 러시아에 다시 전쟁을 시작할 의사가 없다면 왜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가 필요한가. 이런 요구는 우크라이나가 인정하지 않고 유럽도 인정하지 않는다. 미국도 「알겠습니다」라고 말하기 어렵다. 만약 이 조건을 받아들이면 미국은 서방의 동맹국을 버린 것이 된다. 그렇게 되면 유럽은 미국으로부터 이반하는 행동에 나설 것이다. 그것은 러시아의 생각대로이며, 결코 미국의 국익은 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이미, 포르투갈이나 캐나다는, 미제의 F35 전투기의 조달을 그만 두는 것을 검토하고 있어, 미국의 군사 산업에 있어서 타격이 되고 있다. 

그러니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라든가, 서방이 안전보장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약속 같은 것은 맺을 수 없을 리도 없다. 게다가 역사적으로 볼 때 안전보장의 틀이 없는 정전합의는 반드시 깨진다. 상대는 잠시 휴식을 취한 후, 다시 공격해 올 것이다. 만약 푸틴이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하는 조치는 모든 것이 안 된다고 주장한다면 정전 합의는 절대로 성립되지 않을 것이다. 

정전 조건이라는 명목으로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를 언급하는 러시아의 움직임에 대해 고마키 아키요시(아사히신문 논설위원)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러시아는 분명히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를 노리고 있다. 정전이 문제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러시아는 말한다. 「문제의 근본 원인」이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거역해, 유럽으로 향하는, NATO에 들어가는 것. 혹은 EU에 들어가는 것도 그럴지도 모른다. 푸틴 대통령은, 원래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함께 있기 때문에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명언하고 있어, 그 모습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2) '대전쟁' 우려 … 유럽이 검토하는 '억지력 제공' 정전에서 필요한 것은?

러시아가 외국 부대의 개입을 거부하는 것은 물론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까지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 유럽 각국도 강한 경계감을 보이고 있다. 독일의 숄츠 총리는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는 러시아의 전쟁 목적 중 하나이며 이는 성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고, 프랑스의 르꼬르뉴 국방장관도 우크라이나군의 어떠한 비무장화도 거부한다고 밝혔다.

아키모토 치아키(영국왕립방위안전보장연구소·일본특별대표) 씨는, 「우크라이나는 유럽에 있어서 동정면(東正面)의 수비 라인이다」라고 지적해,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가 유럽에 미치는 영향을 이하와 같이 분석했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정복당하면 이번에는 폴란드나 발트 3국이 러시아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나라는 NATO 가맹국이므로, NATO는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것은 머지않아 유럽을 포함한 「대전쟁」이 될 가능성마저 있다. 

지금 유럽이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파견해 억지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억지력 제공에는 여러 방식이 있지만 유엔의 블루 헬멧과 같은 실력을 동반하지 않는 평화감시부대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 군사 개입을 하기 위한 군대는 아니지만, 만일 공격을 받을 경우에는 격퇴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군과 같은 다국적 부대를 우크라이나에 두어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것이 유럽으로서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선이다.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은 유럽의 안전보장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서방 제국의 군대 파견을 러시아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아키모토 씨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협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마키 아키요시 씨(아사히신문 논설위원)는, 정전에는 감시 부대의 투입이 급선무라고 지적한다.

재침공의 계기로 가장 생각되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정전합의를 어겼기 때문에 이에 응전하고 있다는 구실이다. 그곳은 역시 정전 감시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전을 지킬 실력부대가 필요하기 이전에 먼저 정전감시부대가 필요하고 그것이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3) 미국의 러시아 담당 "특사"는... 트럼프 인사로 전 육군 중장은 해임

미국과 러시아의 협상에서 핵심이 되고 있는 것이 미국의 협상 담당자인 위트코프 특사다. 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는 부호로 러시아와의 협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미국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담당으로서 전 육군 중장의 켈로그 특사가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켈로그 씨를 러시아 담당에서 제외시켜 우크라이나 담당에 전념시킬 것이라고 발표. 켈로그 특사에 대해서는, 러시아측이 「우크라이나에 너무 가까이 있다」라고 비판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나카바야시 미에코 씨(와세다대학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비트코프 특사를 러시아와의 교섭의 중심에 둔, 이번 인사를 아래와 같이 지적했다.

트럼프 씨가 푸틴 씨 측의 말에 상당히 끌렸을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인사다. 안전보장에 관해 상당한 지견이 있는 켈로그 씨를 러시아 담당에서 제외한다. 그리고 안전보장에는 관계가 없는 부동산 회사의 경영자를 특사로 기용하는 것은 당연하게도 러시아 측의 희망을 감안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국에는 안보에 특화된 다양한 싱크탱크가 있지만 푸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전쟁을 러시아 측에서 멈추거나 30일 휴전을 즉각 수용하는 것은 완전 거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아마 비트코프 씨는 러시아적인 사고방식에 깊은 이해를 보이는 바가 있지 않을까.

나카바야시 씨는 일본도 미국과의 동맹관계 속에서 안보가 이뤄지고 있어 미국의 역할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크라이나 문제의 우려는 우리에게도 관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푸틴 씨를 직접 취재한 스기타 히로키 씨(저널리스트/전 교도 통신 논설 위원장)도, 푸틴 씨의 "함정"에 대해 이하와 같이 지적했다.

트럼프 씨는, 조기의 정전 실현을 선거 운동중부터 말해 온 만큼 상당히 초조해 하는 인상이다. 푸틴 씨는 거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나는 2014년부터 푸틴 씨를 러시아에서 5차례 만나 질문했지만 푸틴 씨는 상대방이 좋아할 만한 말을 꼭 해온다. 이른바 '인싸라기'로, 상대에게 좀 꿈을 안겨준다고나 할까 낙관적으로 만든다. 당시, 일·러 교섭을 담당하고 있던 정부의 분도, 푸틴 씨를 만나면 「이것은 앞으로 나아간다」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 버린다. 그런데 라브로프 외무장관 등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만나면 부정적인 반응에 직면해 「떨떠름하다」 「안 되겠다」가 된다. 그리고, 한 번 더 푸틴 씨를 만나면, 아니, 또 긍정적인 자세를 보여, 이것은 톱이 의욕이니까 절대 괜찮다, 자꾸 밀고 나가려고 하는 기분이 들게 한다고. 그러나 결국 푸틴은 반환 후 북방영토에 미군기지를 두는 것 아니냐는 안보상의 문제를 들어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지만 러시아에 안보 문제는 가장 중요하다. 트럼프 씨는 푸틴 씨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었으면 한다.

<출연자 프로필>

아키모토 치아키

영국 왕립방위안전보장연구소·일본 특별대표. 국제 안전 보장과 분쟁 분석에 관한 정보를 발신. 전 NHK 기자. 걸프전, 유고 분쟁등을 취재. 저서에 최신 '전략의 지정학 전제주의 vs 민주주의' (웨지 등)

코마키 아키요시

아사히신문 논설위원. 모스크바 지국장 등을 역임. 크림 병합을 취재. 저서 「러시아에서 보이는 세계 왜 푸틴을 멈출 수 없는가」(아사히신서) 24년 9월 발매

나카바야시 미에코

와세다대 교수. 미 상원 예산위 보좌관으로 10년 근무. 미 정계에 풍부한 인맥 「미국의 지금을 알면, 일본과 세계가 보인다」(도쿄 서적) 25년 3월 발매

스기타 히로키

언론인. 21년도 「일본 기자 클럽상」. 메이지 대학 특임 교수. 교도통신으로 워싱턴 지국장, 논설위원장 등을 역임. 저서에 「국제 보도를 다시 묻다-우크라이나 분쟁과 미디어의 사명」(지쿠마 쇼보) 등

(「BS아사히 일요 특종」3월 16일 방송분에서)

TV 아사히

https://news.yahoo.co.jp/articles/3d0762011bc8cecf29f05feafb8a2d48391f34c4?page=1

トランプ政権主導の全面停戦案をロシア“拒否” 狙いは「ウクライナの非武装化」か…欧州「

トランプ政権主導の全面停戦案をロシア“拒否” 狙いは「ウクライナの非武装化」か…欧州「大戦争」を懸念
3/22(土) 10:02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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テレビ朝日系（ANN）
トランプ政権主導の全面停戦案をロシア“拒否” 狙いは「ウクライナの非武装化」か…欧州「大戦争」を懸念

ロシアのプーチン大統領は3月18日、トランプ大統領との電話会談で、米国が主導する全面停戦案を拒否した。他国がウクライナへのすべての軍事援助を停止しない限り、応じられないと主張している。『BS朝日　日曜スクープ』は、上記の電話会談前の段階で、ロシアの要求事項は「ウクライナの非武装化」と分析。専門家は、停戦交渉の厳しい前途を指摘するとともに、欧州は「大戦争」をも懸念しつつ対応を急いでいると分析する。

【画像】停戦交渉の行方は…

1）ロシアが狙う“ウクライナの非武装化”「米国が認めたら欧州の離反必至」　
これまでの停戦交渉の中で、ロシアは、どのような条件を求めているのか。すでにトランプ政権と話し合われているとされる、条件の1つが、ウクライナの“非武装化”だ。ウクライナが求める「安全の保証」を排除する要求に他ならない。

具体的には、「NATO加盟に反対」、「欧州軍の派遣に反対」、「アメリカの関与、武器支援にも反対」とされている。ウクライナの「軍事力」を徹底的に排除しようという意図が透けて見えるプーチン氏の要求を、秋元千明氏（英国王立防衛安全保障研究所・日本特別代表）は、以下のように分析する。

この侵略戦争を始めたロシアがウクライナに非武装化を要求するのは不条理だ。もし、ロシアに再び戦争を始める意思がないのなら、なぜウクライナの非武装化が必要なのか。このような要求は、ウクライナは認めないし、ヨーロッパも認めない。アメリカも「わかりました」とは言いにくい。もしこの条件をのんだらアメリカは西側の同盟国を切り捨てたことになる。そうなればヨーロッパはアメリカから離反する行動に出るだろう。それはロシアの思うつぼだし、決してアメリカの国益にはならない。例えば既に、ポルトガルやカナダは、アメリカ製のF35戦闘機の調達をやめることを検討しており、アメリカの軍事産業にとって打撃になっている。
だから、ウクライナの非武装化とか、西側が安全保障を提供しないなどという約束など結べるはずもない。それに歴史的に見て、安全保障の枠組みがない停戦合意は必ず破られる。相手はしばし休憩を取った後、また攻めてくることになるだろう。もし、プーチン氏がウクライナの安全を保証する措置は何もかもダメだと主張するなら、停戦合意は絶対に成立しないだろう。

停戦の条件という名目で、ウクライナの非武装化に言及するロシアの動きについて駒木明義（朝日新聞論説委員）は、以下のように指摘した。

ロシアは明らかにウクライナの非武装化を狙っている。停戦が「問題の根本原因を除去する」ものではなくてはならないとロシアは言っている。「問題の根本原因」とは、ウクライナがロシアに逆らい、ヨーロッパに向かう、NATOに入ること。あるいはEUに入ることもそうかもしれない。プーチン大統領は、そもそもウクライナはロシアと一緒にいるからこそ主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るのだ、と明言しており、その姿を追い求めているということだ。

2）「大戦争」を懸念…欧州が検討する「抑止力の提供」　停戦で必要なのは?
ロシアが外国部隊の関与を拒むだけでなく、ウクライナの非武装化まで要求をしていることに対し、欧州各国も強い警戒感を示している。ドイツのショルツ首相は「ウクライナの非武装化はロシアの戦争目的の1つであり、これは成功してはならない」とし、フランスのルコルニュ国防相も「ウクライナ軍のいかなる非武装化も拒否する」としている。

秋元千明氏（英国王立防衛安全保障研究所・日本特別代表）は、「ウクライナはヨーロッパにとって東正面の守りのラインである」と指摘し、ウクライナの非武装化がヨーロッパに与える影響を以下のように分析した。

もし仮に、ウクライナがロシアに征服されてしまうと、今度はポーランドやバルト三国がロシアの脅威に直面することになる。これらの国はNATO加盟国なので、NATOは積極的な対応をせざるを得なくなる。それはやがてヨーロッパを巻き込んだ「大戦争」になる可能性すらある。
いまヨーロッパが具体的に検討しているのは、ウクライナへ軍隊を派遣して抑止力を提供することだ。抑止力提供には色々なやり方があるが、国連のブルーヘルメットのような実力を伴わない平和監視部隊では機能しない。軍事介入をするための軍隊ではないが、仮に攻撃を受けた場合には撃退できる実力を備える必要がある。例えば、朝鮮半島に駐留しているアメリカを中心とした国連軍のような多国籍の部隊をウクライナに置き、ウクライナの安全を保証することが必要であり、それがヨーロッパとしては絶対に譲れない線だ。ウクライナの安全保障はヨーロッパの安全保障でもあるからだ。

「西側諸国の軍隊派遣をロシアは認めないのではないか」との質問に、秋元氏は「受け入れないでしょう。ですから交渉している」と指摘した。

駒木明義氏（朝日新聞論説委員）は、停戦には監視部隊の投入が急務と指摘する。

再侵攻のきっかけとして最も考えられるのは、「ウクライナが停戦合意を破ったからこれに応戦している」という口実だ。そこはやはり停戦監視をしないといけない。停戦を守る実力部隊が必要な以前に、まず停戦監視部隊が必要で、それがない状況になるのは非常に危険だ。

3）米国のロシア担当“特使”は…　トランプ人事で元陸軍中将は解任　
米国とロシアの交渉でポイントとなっているのが、米国の交渉担当者ウィトコフ特使だ。不動産会社を経営する富豪で、ロシアとの交渉で重要な役割を担っている。米国には、ロシア・ウクライナ担当として、元陸軍中将のケロッグ特使がいたが、トランプ大統領は、ケロッグ氏をロシア担当から外しウクライナ担当に専念させると発表。ケロッグ特使については、ロシア側が「ウクライナ寄りすぎる」と批判していたとされる。

中林美恵子氏（早稲田大学教授）は、トランプ大統領が今後、ウィトコフ特使をロシアとの交渉の中心に据えた、今回の人事を以下のように指摘した。

トランプ氏がプーチン氏側の言葉に相当引き込まれている可能性があるのではないかと思える人事だ。安全保障に関してかなりの知見があるケロッグ氏をロシア担当から外す。そして、安全保障には関係のない不動産会社の経営者を特使に起用するのは、当然ながらロシア側の希望を踏まえた可能性が非常に高い。
アメリカでは安全保障に特化した様々なシンクタンクがあるが、プーチン氏の発言について、戦争をロシア側から止めようとか、30日停戦をすぐに受け入れることは、完全拒否したと分析している。おそらくウィトコフ氏はロシア的なものの考え方に深い理解を示すところがあるのではないか。

中林氏は、「日本も米国との同盟関係の中で安全保障が成り立っており、米国の役割がぐらつくのではないかというウクライナ問題の懸念は、私たちにも関係する」と指摘した。

プーチン氏を直接取材した杉田弘毅氏（ジャーナリスト/元共同通信論説委員長）も、プーチン氏の“罠”について以下のように指摘した。

トランプ氏は、早期の停戦実現を選挙運動中から語ってきただけに相当焦っている印象だ。プーチン氏はそこを狙い定めている。私は2014年からプーチン氏にロシアで5回会って質問してきたが、プーチン氏は相手が喜ぶようなことを必ず言ってくる。いわゆる「人たらし」で、相手にちょっと夢を抱かせるというか楽観的にさせる。当時、日ロ交渉を担っていた政府の方も、プーチン氏に会うと「これは前に進む」「いける」と思ってしまう。ところが、ラブロフ外相ら実務を担う人に会うと否定的な反応に直面し「渋い」「駄目だな」となる。そして、もう1回プーチン氏に会うと、いや、また前向きな姿勢を示され、これはトップがやる気だから絶対大丈夫だ、どんどん押していこうという気にさせると。しかし、最終的にはプーチン氏は返還後の北方領土に米軍基地を置くのではないかという安全保障上の問題をあげて、彼は全く動かなかった。ウクライナ戦争もそうだが、ロシアにとって安全保障の問題は最も重要だ。トランプ氏にはプーチン氏の“罠”にはまらないよう注意してもらいたい。

＜出演者プロフィール＞

秋元千明（英国王立防衛安全保障研究所・日本特別代表。国際安全保障と紛争分析に関する情報を発信。元NHK記者。湾岸戦争、ユーゴ紛争などを取材。著書に「最新 戦略の地政学 専制主義VS民主主義」（ウェッジ）など）

駒木明義（朝日新聞論説委員。モスクワ支局長などを歴任。クリミア併合を取材。著書「ロシアから見える世界　なぜプーチンを止められないのか」（朝日新書）24年9月発売）

中林美恵子（早稲田大学教授。米上院予算委補佐官として10年勤務。米政界に豊富な人脈　「アメリカの今を知れば、日本と世界が見える」（東京書籍）25年3月発売）

杉田弘毅（ジャーナリスト。21年度「日本記者クラブ賞」。明治大学特任教授。共同通信でワシントン支局長、論説委員長などを歴任。著書に「国際報道を問い直す-ウクライナ紛争とメディアの使命」（ちくま書房）など）

（「BS朝日　日曜スクープ」3月16日放送分より）

テレビ朝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