쌤 ㅎㅎ
헌법에 불구속 수사와 불구속재판이 둘다 원칙으로 규정되어 있나요??
불구속 수사는 헌법규정인데
불구속 재판은 규정이 없는걸로 아는데
정확히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ㅎㅎ
첫댓글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석상 그러게 봅니다
첫댓글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석상 그러게 봅니다